6·25전쟁과 한미동맹
미래통합당 정경희 의원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2020 대한민국 진짜 역사 바로알기 연속토론회’ 1차로 ‘6·25전쟁과 한미동맹’ 토론회를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선 기조강연에서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5.18민주화운동이나 4.3제주사건이 끊임없이 정치적 문제로 다뤄지고 있고 심지어 동학농민운동 피해자들에게도 보상을 준다는 이야기가 나도는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한 분기점이 되었던 6·25전쟁에 관해서는 그 재앙의 희생물이었던 우리가 모른체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적하면서 그 이유로 “지도층의 역사의식 부재와 북한 또는 공산권 당국의 역사의식 과잉 사이의 큰 편차”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적 탐구의 자유까지 억압하며 우매한 방식으로 추진되었던 반공정책과 반공교육의 역작용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 명예교수는 역사교육의 정치적 중요성에 대해 “언어와 문화공동체 뿐 아니라 기억공동체로서 민족이나 국가를 결속시키고 이익공동체로서의 힘을 발동시키는데 정신적 원천이 되기 때문”이라며 “어느 나라의 경우나 올바른 시민의식과 애국심의 함양은 역사교육의 기본목표인데 우리는 그것을 잊었다”면서 우리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의식과 국민의식의 실종을 안타까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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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명예교수는 “한미동맹까지 체결해 놓는 분들 덕택에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던 6·25전쟁 이후 세대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은 지적으로 게을러 우리 역사도 남의 역사도 제대로 못 배웠고, 도덕적으로 해이하여 반공이란 정당한 대의명분을 사적 욕망 충족에 악용한 죄과가 있는 경우가 많았기에 6·25전쟁을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호국전쟁으로 자랑스럽게 기억하도록 가르치고 상기시키지 못한 대신, 민족, 민주, 민중이란 대중선동적 구호에 압도당하고, 6·25 전쟁이라는 대 참사 한가운데서 벌어진 잘못된 인권침해 사례들을 전쟁의 맥락에서 떼어내 과장하여 대한민국 건국세력과 반공세력 때리기에 이용하는 것을 방치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동족상잔의 전쟁을 조국통일이라는 명분으로 시작하여 민족공멸의 재앙을 초래한 김일성에게 전범으로서 책임을 묻는 일은 엄두도 못내고 넘어갔으면서도, 친일파 청신이란 명분을 내세우는 역습공작에는 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명예교수는 “한미동맹은 전쟁은 다시 없을 것이란 보장이었다”면서,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관점에서 6·25전쟁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평화통일의 꿈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역사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고 정직한 눈으로 정확하게 바라보는 역사에서 우리의 국정지표를 다시 새로 짜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는 강규형 명지대 교수가 ‘소련 기밀문서 해제를 통해서 본 6·25전쟁의 허구와 진실’을, 남정욱 작가가 ‘슬기로운 동맹생활’을,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6·25 한국전쟁과 한미동맹’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했다.
강 교수는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남침을 제의한 과정, 스탈린이 슈티코프에게 보낸 비밀전문, 6·25 전쟁 개시 결정과 과정, 스탈린이 모택동에게 보낸 비밀전문, 휴전을 위한 스탈린-주은래 회담록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6·25가 남긴 역사적 교훈을 균형적으로 탐구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작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고래와 새우의 동맹’에 비유하면서 “자발적으로 새우와 동맹을 맺을 미친 고래는 없다”며, 외교가 가야 할 길은 혈맹인 한미동맹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춘근 선임연구위원은 “한미동맹은 1953년 체결 이후 오늘까지 한국에서의 전쟁발발을 억지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성공적인 동맹이었고, 한국을 세계의 빈곤국가에서 10위권의 부국으로 만든 보이지 않는 견인차였다”고 평가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은 국가의 자존심 혹은 독립과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동맹을 ‘친한 나라’ 또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동맹이란 ‘공통의 적(敵’)을 공유하는 나라들의 군사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동안 한국과 미국은 북한을 공통의 적으로 인식했기에 성공적인 동맹을 유지해 왔다.”며, “한국과 미국이 북한 등 태평양지역의 위협세력을 ‘공통의 적’으로 인식할 때 의미가 있다”고 동맹 균열의 원인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여명 미래통합당 서울시의원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할 비대칭전력은 국민이 싫든 좋든 한미동맹”이며 중국, 일본, 러시아의 3대 동아시아 강국에서 살아남는 힘도 한미동맹“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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