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0일이 되면, 제45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도널드 트럼프가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시절에 추진했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정책을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의 경찰, 자유 민주주의의 수호국 역할을 자임한 미국이 국제분쟁에 개입해온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외교정책 기조인 관여 정책을 접고 향후 4년간 국가이익을 바탕으로 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이 한반도 미래 안보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자못 크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다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지우기에 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필자 또한 이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은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한 한·미 간의 주요 사안을 살펴보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은 강경 압박 위주였던 반면 대미 정책은 과거 보수 정권이 추진했던 것처럼 한미 동맹 강화에 주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전쟁억지력을 추진하였다. 특히 ‘3축 체계’ 완성에 진력하였다. ‘3축 체계’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고 응징·보복하는 개념이다. 즉 핵무기 발사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여 선제 타격한다는 ‘킬 체인’, 발사된 핵무기를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우리의 각종 미사일로 북한의 핵심 표적을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기조로 한·미·일 공조를 통해 북한을 경제적, 외교적으로 고립시켜 스스로 핵무기 등 대남 강경책을 포기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담대한 구상”을 북한에 제의하면서,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선행할 때만이 대북 제재 완화 및 대북 지원을 할 것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제안을 무시하고 지난 5월부터 오물 풍선 30여 회 살포와 미사일 발사 등을 지속함으로써 안보 위협이 가중 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우리나라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인해 한·미 공조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3일 비상계엄 결과로 다수의 군 고위 인사들이 부재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는 지금까지의 한·미 관계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트럼프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일 적에는 직접 김정은과 교류하는 것을 추진하였으며, 김정은을 고립시키기보다는 정상회담 두 번과 판문점에서 회동 포함 세 번이나 직접 협상하는 등 대화와 포용에 주안을 두었다. 트럼프는 이번 대통령 유세 기간 중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선 “나와 매우 잘 지냈다”며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우리와 온도 차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 핵무기 협상이다. 트럼프 정부가 설령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북한과의 한반도 핵군축 협상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우려가 외신을 통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고려해 볼 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패싱 당하지 않게 관계 당국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트럼프가 지난 45대 대통령 재임 시절에, 북미 간 대화 조성을 위해 한·미연합 군사 훈련까지도 일시 중지한 적도 있었다. 퇴임 후에도 여전히 한·미연합훈련은 도발적이라고 하면서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새로 출발하는 트럼부 정부가 다시 ‘무임승차 불가론’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대통령 유세 기간 중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해 주길 바란다. 한국은 4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는 것에 사실상 아무것도 지불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협상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이처럼 주한미군에 대한 분담금 지원 문제로 한미 간 의견 대립이 클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대북 억제를 위해서는 이러한 의견 차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국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용주의적 외교 협상력으로 이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미 동맹 강화이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확장억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워싱턴 선언(2023년)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키며, 미국의 핵 억제력을 우리나라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핵협의그룹은 2023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때 합의된 것으로,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의체다. 지난해 7월 서울에서 1차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으며, 대북 억지력 강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지금은 한미 동맹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핵협의그룹을 중단없이 추진하여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둘째, 민·관·군 안보태세 확립이다. 우리나라는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국방부 장관을 포함하여 다수 군 주요 지휘관들이 부재 상태이다. 이들 대부분은 대북 작전을 주도하는 핵심 부대 지휘관들이기에 안보 공백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군뿐만 아니라 치안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하여 경찰 수뇌부도 공백 상태다. 이처럼 안보와 치안을 담당하는 핵심 인사들의 동시다발적 공백으로 국민 안위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영의 논리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단결해야 한다.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관·군의 총화단결뿐이다. 일찍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씀을 상기하면서, 최우선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지혜를 모으고 단결하여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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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현재 남·북은 강대강의 극한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북한의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 폭파, 군사분계선(MDL) 인접 지역에 방벽 설치와 지뢰 매설, 북한과 러시아간 조약 체결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등은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미국 대사를 북한 등을 담당하는 특별임무 대사로 임명한다고 밝히며 “그는 앞으로도 힘을 통한 평화를 위해 싸우며 언제나 미국 우선주의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하였다. 초강경 미국 우선주의자인 그레넬 전 대사가 북한과의 협상을 이끌게 되면서 정부 리더십 공백 속 ‘코리아 패싱’ 우려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한 한·미 공조는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위기에 강하다. 오늘날까지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이를 극복해왔다.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이지만 현명한 국민들이 앞장서서 이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리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konas)

이영석 : 한국의병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안보전략연구원 및 논문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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