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남북한관계는 더 이상의 ‘통일의 추구관계’가 아닌 ‘교전중인 적대적 두 국가관계’라는 2국가론을 발표함과 동시에 한국에 대해 핵무력의 선제공격으로 남한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는 무력 적화통일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또한 핵무기의 다종 · 소형 · 경량화에 집중함과 동시에 공세적인 핵 전략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며 한반도 안보를 위기 상황으로 고조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우러전쟁중인 러시아에 KN-23 MRBM, 240mm 방사포 등 무기 / 탄약 지원과 1만 2천명의 전투병력을 파병하는 등 국제적 대북제재에 따른 체제 운영의 고립화를 회피하고자 러시아와 동맹수준의 군사적 밀착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사회 내부적으로는 MZ세대인 ‘장마당세대’에 의한 ‘한국식 말투와 호칭’ 사용과 한국 드라마 · 영화 · 가요 등 한류문화의 급속한 유행에 따라 이를 체제 안정의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한 김정은 정권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12월), 청년교양보장법(2021. 9월), 평양문화어보호법(2023. 1월) 등 3개 사회통제법을 제정하여 주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불시 검문 · 단속을 통해 한류문화를 유포하거나 시청한 주민들을 공개재판 또는 공개처형하는 등 외부정보 유입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눈에 가시같은 존재인 민간탈북자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대북전단 북송활동에 대한 역반응으로 지난 5. 28일 이후 자행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의 지속적인 도발행위(총 31회)는 김정은정권의 체제 위기감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한류문화의 유입은 체제 안위에 심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위기감에서 도래한다고 보여진다. 특히, 미래세대인 장마당세대들에 의한 한류문화 체득으로 한국사회의 발전상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인식에 눈을 뜬다면 민심 이반에 따른 붕괴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실제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경우 한류문화를 체득한 후 김정은정권이 자신을 비롯한 주민들을 속여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한류문화는 주민들의 북한체제 이탈 가속화와 붕괴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0월 목선을 이용하여 동해상으로 가족과 동반 귀순한 함경남도 신포출신 20대 여성의 경우 어선 선주인 중산층 출신으로 평소 중국제 TV에서 KBS “남북의 창”, “6시 내고향” 등 남한 공중파 방송을 시청하고, 또한 휴대용 저장매체인 USB에 저장된 “이태원 클라스”, “서민갑부” 등 한국 드라마와 아이돌 공연 영상을 노트텔로 시청하고서 자유롭고 풍요로운 남한사회를 동경하여 귀순한 사례로서 이러한 상황를 증명해 주고 있다. 

김정은체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미연합의 통합확장억제에 기반한 핵과 첨단 재래식무기가 아닌 북한체제가 한 순간 붕괴될 수 있는 “외부정보의 2천5백만 북한주민 유입”이라는 핵심 무기의 파급성을 이미 알고 있기에 핵 · 미사일 고도화 추진 등의 안보위협 조장을 통한 내부 통제강화에 중점을 두고 통치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체제의 치명적인 약점인 “대북 외부정보 유입”은 궁극적으로 북한정권의 붕괴까지 수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겠다.

이에 대한 대북 외부정보 유입 방안을 제시해 보면 

첫째, 북한사회 내부의 미디어환경과 외부정보 체득 실태에 부합하는 외부정보 제공 방법과 수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사)통일미디어 국민통일방송에서 올해 중국제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는 현지 북한주민 100명과 탈북민 10명을 대상으로한 전화인터뷰와 심층면접 등 조사결과에 의하면 외부정보 체득방법은 USB, SD카드, 마이크로SD카드 등 휴대용 저장매체에 담긴 디지털정보를 TV, 컴퓨터, 노트텔 등을 이용해 시청하고 한국 · 중국 라디오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외부정보에 대한 자유증진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으로는 ① 내부 지역별 정보제공 협력자 확보와 정기적인 정보제공으로 네크워크가 안정화되는 경우 정보제공 주기의 단축, 다양하고 다량의 데이타 저장이 가능한 대용량 저장장치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② 실시간 및 장기간 외부정보 전파가 가능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이후 컨텐츠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현행 통제법의 허점을 고려하여 안전성이 확보되는 대북 라디오방송 확대가 필요하다.

국민통일방송과 같은 민간라디오 방송매체의 다양화와 주파수 확장, 전파송출 강화, 방송시간 연장(1일 20시간 이상 송출)을 포함한 북한 주민들의 의식수준과 정서에 맞는 맞춤식 교육 등 실용정보와 민주주의 · 인권 이해 위주의 정보제공이 되어야 하겠다. 
 
둘째, 탈북민을 활용한 외부정보 유입 확대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이들을 북한사회에 실질적인 외부정보 유입을 위한 인적자산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북한체제의 잔혹한 폭정 경험과 체제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3만 4천여명의 탈북민 등은 대북 정보유입의 큰 자산이다. 한국에 정착한 후 북한의 가족 · 친지 · 지인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대북 송금과정에서 한국의 발전상과 김정은체제의 폭정과 허구를 깨닫게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외부정보 유입의 기여도가 큰 루트로 평가된다.

셋째, 북한의 당 · 군 · 정 지배 엘리트계층을 겨냥한 맞춤형 외부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최근 해외에 체류중인 외교관, 외화벌이 회사 주재원, 유학생 등 엘리트계층과 해외 외화벌이 노동자층의 탈북이 꾸준히 증가중에 있으며, 특히 외교관 · 주요 기관 고위간부들의 경우 자녀 교육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탈북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엘리트계층 탈북자들의 탈북 동기에 맞춘 외부정보 제공과 성공적인 국내 정착사례를 적극 홍보하는 등의 특화된 외부정보 수단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총체적인 국가안보 차원에서 통일부, 국정원, 국방부, 외교부가 협업을 하여  “대북 외부정보 유입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세부 이행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존 민간탈북단체에만 야당 정치권 눈치보기 식의 소극적인 통일정책 방식에서 탈피하여 평화통일 목표를 실현하는 명실상부한 남북통일 목표 달성 차원에서 정부의 현실적이며 대폭적인 인식 변화와 전면적인 대북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북한 사회내부에 대한 외부정보 유입은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의 김정은체제를 뒤흔들거나 붕괴 목표에 최종목적을 두지 않고 폭압성과 인권유린 실태가 대내외에 노출됨으로써 더 이상의 체제 변화가 불가피하며 향후 체제 변화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김정은정권의 종말까지 자초할 수 있다는 ‘대북 경고’를 발신하는데 인식을 공유해야 하겠다.

김정은정권으로 하여금 핵무기 고도화 추구와 북러간 군사적 밀착을 통한 대남 압박전략을 포기하여 스스로 체제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도록 하여 현재의 남북 대치관계를 완화하고 최종목적인 남북통일로 가는 길에 있어 “대북 외부정보 유입”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하겠다. (konas)

박범진 : 경희대 교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군사연구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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