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발발한 우러전쟁은 북한의 생존 유지를 위한 전략적 전환점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개전초 러시아의 입장에 동조하고 장기간 대북제재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핵미사일 고도화 목표 달성을 위한 차원에서 외화 획득과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 도입을 위해 러시아에 대한 탄약·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방사포 등 공격용 무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가 유럽의 안보상황과 상호 연계되는 중대한 이벤트의 시작은 2023년 9월 김정은의 러시아 연해주지역 방문 시 보스토치니 위성발사장, 해·공군기지 등 주요 군사시설을 둘러본 것으로 러북간 군사안보협력 의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이후 2024년 6월 푸틴의 평양방문 시 러북간 군사동맹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포괄적 전략동반자조약”이 체결됨으로써 과거 탈냉전 시기에 유명무실화되었던 북러 군사동맹이 유사시 상호국 군사원조를 이행하게 됨에 따라 이젠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였다.

급기야는 10월 8일 이후 북한 특수작전군 11군단 병력 1,500명이 우러전쟁 격전지인 러시아 서부지역 쿠르스크로 투입되는 파병 준비/전개 및 훈련활동이 확인되고 북한과 러시아도 파병사실을 시인함으로써 유럽을 포함한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상황이 격랑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북한 11군단 병력은 조만간 격전지인 쿠르스크지역 전장에 도착하여 실전투에 투입되어 장기적 소모전을 통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최대 1만 2,000명 병력 수준까지 파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유는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장기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지속에 따른 북한 내부의 식량난 등 경제난 가중 심화, 한류문화 유포 확산에 따른 장마당세대 중심의 동요 움직임 등 하부 민중봉기를 차단하고 지배체제 강화를 위해 2023년 12월 이후 남북관계의 단절 즉, “교전중인 적대적 두국가 관계”를 선언하고 경의선·동해선 연결 도로 폭파 및 장벽 설치, 아군 드론의 평양상공 비행활동 거짓 주장, 대남 오물풍선 투발 지속 등의 형태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러우전쟁 파병의 주목적은 첫째, 핵무장 고도화 완성과 체제유지를 위한 외화 획득이 가장 크며 둘째, 북한군의 드론전·인지전 등 현대전 전투 수행능력 습득과 북한제 무기체계의 실운용시험 적용 기회로 활용하고 셋째, 북한이 추구하는 북핵 고도화 완성의 마지막 퍼즐인 ‘핵 2차 타격능력’ 보유를 위한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다탄두기술, 핵추진잠수함(SSN/SSBN), 고성능 정찰위성 기술 등) 및 SU-35 등 최신예 전투기·함정 도입의 기회로 활용하며 넷째, 한반도 전쟁상황 발발 시 한미동맹에 버금가는 러시아의 군사원조 획득체계 보장 등 전쟁 개입의 뒷배 역할 등 전략적 목적하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러북중 권위주의체제의 핵국가연대와 대응하는 한미일·호주·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자유민주주의 연대간 신냉전의 국제정치구도에 대비하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비책 강구가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같이 유럽의 전장인 우러전쟁에 북한군 파병 사실은 우리의 안보태세 강화와 통일준비 역량 강화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기회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면 

첫째, 우크라이나군 주도하에 운용되는 대(對)북한군 탈영 유도 및 포로에 대한 신문 참여 등 심리전을 포함한 인지전작전에 참여하고 북한군의 탈북을 유도하여 북한내부에 실상을 알리는 등 외부정보 유입 활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둘째, 북한군 특수작전군 및 전략군 미사일부대 등의 지휘체계, 작전전술·교리, 무기체계 운용 및 전투서열 관련 정보획득 기회로 적극 활용하여 전시 아군의 대응작전 수립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셋째, 자유·인권·평화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공방어 무기체계 등 방어무기 및 비살상 무기체계 지원을 기본 토대로 러시아의 첨단군사기술 제공이나 최신식 무기체계 지원 여부와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 필요한 경우 공격용 무기체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다.

넷째, 북한 내부의 결속강화를 위해 천안함 피격 도발방식의 NLL 근해 경비중인 함정이나 서북도서 또는 접적지역에 대한 포격도발 또는 무인기·오물풍선에 화생방 물질이나 폭발물을 적재한 상태에서의 국지도발 가능성 등 성동격서식 다양한 도발가능성에 대한 군사대비태세 강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11월 미국 대선결과 트럼프 재집권 시 NCG 유지 등 통합확장억제 제공의 대(對)한국 안보공약 정상 이행유지로 한미동맹의 제도적 연속성 제고와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지속 강화 및 NATO/EU간 전략적 소통, 연대 강화를 통한 대북 억제능력 강화에 중심을 두어야 하겠다.

이번 북한군의 우러전쟁 병력파병과 관련하여 야권 지도부에서 정보조작 주장에 근거하여 우크라이나 무기제공과 현지 지원인원 파견 등에 대한 반대활동 전개하고 있어 심히 우려되며 정쟁을 지양하고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라는 사고로 국가안보와 평화유지라는 대의를 고려한 일치된 한 목소리로 북한의 파병행위를 규탄하고 우러전쟁에 함께 대응해야 하겠다

현명한 국민들의 올바른 안보의식 고취, 국가관 확립과 북한의 관심끌기 및 대남 국론분열형 국지도발 가능성 등 유사시를 대비한 민관군 통합방위체제 확립과 국가동원운영체제에 가동 준비 등 국가총력전 차원에서의 사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4세기경 고대 로마제국의 전략가인 베게티우스의 명언인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 라는 문구를 되새겨 본다.

박범진 : 경희대 교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군사연구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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