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노동조직 전 핵심간부의 이적행위

국내외 안보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시기에 놀라운 일이 전해졌다. 국내 최대의 노동조직인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의 전 핵심간부들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징역 5~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월 6일 수원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00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함께 기소된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00씨와 전 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00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등을 선고했다. 

민노총은 120여만 명의 노동자가 가입한 노동단체로 집회시위 때 대중동원력이 가장 크며 정치사회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민노총 내에서 조직쟁의국장은 산하 산별 연맹과 지역 연맹을 총괄하는 실세다. 한국의 대표적 노동조직의 간부들이 주적인 북한 지시를 받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다. 이들의 이적행위를 보면 민노총 내 비밀조직을 만들어 102회에 걸쳐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아 활동하였고 보고문을 작성해 북한에 전달했으며, 북한 공작원과 접선도 했다. 이들이 북으로부터 받은 지령은 생존권 투쟁을 위한 총파업 때 ‘반미감정, 반일감정 분위기 고조’, ‘평양공동선언 이행’, ‘반윤석열 정권 투쟁’ 등을 주문하며 청와대 행진, 대사관 항의 투쟁 등 구체적 행동까지 지시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으로 합법적 노조활동을 빙자해 간첩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지에서 공작원을 접선했다. 2020년에는 민노총 위원장 후보별 계파와 동향 등을 보고했고, 21대 총선 직후에는 국회의원 300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넘기기도 했다. 2021년에는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등 군사시설을 촬영해 북한에 전달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때에는 “역도놈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 촛불 시위, 추모 문화제 같은 항의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라”는 북한 지령도 있었다. 또한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등 구체적 구호도 지령했는데 실제 추모 집회 현수막에 이 문구가 그대로 실리기도 했다. 

정부 당국은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했다. 특히 석씨는 북한으로부터 받은 암호자재인 SD카드를 소지한 것으로도 확인됐으며, 당국은 이들이 사용한 통신암호문건의 암호를 풀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들의 행위는 민주노총 내부의 갈등은 물론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국가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우리의 주적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해왔다.  

안하무인격 민노총 행태와 정치권의 비호에 대한 경계 

지난 11월 6일부터 전 언론에서 민주노총의 간첩행위를 보도함에 따라 이들의 전모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적반하장으로 아무런 사과도 없이 ‘공안 탄압’이라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열었다. 민노총은 지난 11월 9일 오후 4시부터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 및 1차 퇴진 총궐기 대회’를 가졌다. 민노총은 친야 성향의 단체인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 주도하는 집회에 참여했으며, 사전 신고한 집회 장소를 넘어 모든 차로를 점거하려다 경찰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한편, 지난 9월 18일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통일, 하지 맙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를 개정하자고 했다. 또한 남북한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 관계’가 아닌 ‘별개의 국가관계’로 규정하는 소위 ‘2국가론’을 수용하자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지금은 통일을 지우고 평화만 추구하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 헌법 영토 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 모든 제도와 정책에서 통일 지우기,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 정리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의 간첩검거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대응  

지난 2000년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총 376명으로 노무현 정부 때 62명, 이명박 정부 때 170명, 박근혜 정부에서는 85명이 각각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받은 사람은 5명에 불과했다. 또한 검거한 간첩 수는 노무현 정부 19명, 이명박 정부 23명, 박근혜 정부 9명, 문재인 정부 3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2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 정부는 대공수사에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는 간첩조직은 많지만 이를 수사하고 검거해야 할 조직과 인력 및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노총과 산하 조직을 비롯해 노동·종교·언론 등 사회 곳곳에 틀어박혀 암약하는 간첩들을 잡아내야 한다. 국정원이 대공 수사를 못하게 되니, 노하우가 모자라는 경찰 안보수사당국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조합원이 100만 명을 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노동 단체인 민노총은 국민들에게 전 간부들이 간첩죄를 범한 데 대해 사과하고 노동운동의 진정성을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민주'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좌경조직의 간첩 활동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발본색원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세력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그 어느 곳을 막론하고 뿌리내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간첩들이 제도권 내에서도 암약 중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인 만큼, 공안당국은 성역을 두지 말고 간첩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간첩행위를 규탄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사주를 받아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대공 방첩 시스템의 복원을 강력히 촉구한다. (konas)

박동순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교수,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정책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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