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8일 북한은 한국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이륙해 평양으로 비행했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북한 국방성 대변인이 발표한 “대한민국발 무인기에 의한 엄중한 주권 침해 도발 사건”의 최종 조사 결과라고 하면서 이날 보도하였다.

국방성 대변인은 추락한 한국의 무인기를 완전히 분해해 각종 상황을 다양하게 분석한 결과 20023년 6월 5일부터 금년도 10월 8일 사이에 비행 이력 등 238개가 기록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특히 이 가운데 10월 8일 데이터 외에는 전부 한국 영역 내에서 비행한 자료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지난 8일 23시 25분 30초 백령도에서 이륙해 황해남도 장연군과 초도 주변의 해상을 지나 남조압도 주변 해상까지 비행하다가 변침하여 남포시 천리마 구역 상공을 거쳐 평양 상공에 침입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무인기가 지난 9일 1시 32분 8초 평양의 외무성 청사와 지하철도 승리역 사이 상공, 1시 35분 11초 국방성 청사 상공에 각각 정치선동오물을 살포했으며, 살포 계획에 따라 계획한 위치에 도달하면 비행 조종 모듈이 살포 기구에 신호를 주게 설계됐다고 설명하였다.

북한은 이뿐만 아니라 10월 8일 해당 무인기의 비행경로를 그래픽화 하여 제시하였는데, 비행경로는 백령도에서 서해안을 따라 시계방향으로 상승해 평양 상공에 진입했다가 동일 경로를 따라 백령도로 다시 복귀하는 모습이었다. 

계속해서 국방성 대변인인 주장하기를 북한이 제시하는 결과에 대해 “확정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증거 자료들은 수거된 무인기의 침입 목적이 반공화국 정치선동오물 살포이며 적대적 주권 침해 도발 행위의 주체, 그 시행자가 명백히 괴뢰 한국 군부 깡패들이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고 하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월 11일 외무성 발표를 통해 평양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해 삐라 살포를 주장하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주권 침해 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모든 화난의 근원지, 도발의 원점은 우리의 가혹한 공세적 행동에 의해 영영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겁박까지 하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벌이고 있다. 북한이 이렇게 주장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는 지난 10월 8일 김정은이 남북 접경부대를 방문해 “대한민국은 타국이자 적국”이라고 한 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 조성을 통해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고 단일 대오의 통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책략이라고 본다.

이처럼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갖은 도발을 자행하면서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구나 말도 되지 않는 억지 주장을 늘어놓고 있는데, 그들의 도발 행위 중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여섯 차례나 실시한 핵실험 도발이다. 2006년 10월 9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실행된 첫 번째 핵실험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6회나 행하였다. 7차 핵실험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지난 9월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간부 연설을 통해 “공화국은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가고 있으며 핵 역량을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은 물론 대한민국에 대한 노골적인 위협이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반도 비핵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둘째, 미사일 발사 도발이다. 북한은 2024년 1월 14일 탄도 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 북한은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9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11월 1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화성포-19형’은 최대정점고도 7,687.5㎞로 상승해 1,001.2㎞ 거리를 5천156초(85.9분)간 비행한 후 동해 공해상 예정 목표 수역에 탄착했다고 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각종 미사일 발사 도발은 대한민국은 물론 일본과 미국까지도 타격하려는 목적이다.

셋째, 오물 풍선 도발이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에 첫 살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0회에 걸쳐 도발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의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는 것은 “한국 사회 교란”이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오물 풍선을 주기적으로 살포함으로써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려는 전략적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에선 최근 오물 풍선에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과 북한을 자극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노리는 남남갈등 목적이다.

넷째, 비무장지대(DMZ) 북측 지역 방벽 설치 및 경의선과 동해선 폭파이다. 북한은 지난 4월부터 방벽 설치 작업을 벌여왔다. 방벽은 전차의 이동과 군인·주민의 탈북을 막는 용도로 추정된다. 또한 북한 지난 10월 15일 동해선과 경의선을 폭파하였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작년 말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뒤 남북 육로를 단절시킴으로써 남북 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다섯째, 북한 인민군의 러시아 파병이다. 11월 1일 외신 보도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치렀고, 선발대가 대부분 사망해 1명만 생존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생존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영상을 친우크라이나 텔레그램 채널이 공개하였다. 북한군 파병 행위는 당장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된다. 북한군은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러시아의 파병 대가(代價)에 따른 경제적 문제는 물론 군사적 위협이 가장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최신의 무기와 기술 지원 등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첫째, 강력한 한·미동맹을 발판으로 한 한·미·일 우호 강화 협력이다. 이들 국가와의 협력관계가 한반도 위협 대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민관군의 총화단결이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국론분열에 처해 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하고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렇지 않으면 베트남과 같은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주축이 되고 선도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대북 방송 확대 등 다양한 대북 심리전을 강화해야 한다. 인터넷 등 차단으로 최신의 정보를 접할 수 없는 북한군에게 현재의 실상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그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북한에도 인권과 자유민주주의가 확산되게 해야 한다.

넷째, 군인에 대한 사기 함양과 복지 증진이다. 최근에 초급 및 중간 간부들의 전역이 심각하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창끝 전투력 발휘의 핵심은 초급간부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의 다양한 도발 행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 세계 최강의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konas)

이영석 : 한국의병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안보전략연구원 및 논문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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