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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배訴 사상 최다…작년 1천100건 제기
[2014.01.12]
지난해 의료소송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환자 측 중도 포기는 줄고 승소는 늘었다.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소송가액 2천만원 이하 소액사건 제외)은 1천100건이 새로 제기됐다. 전산 추출이 가능한 2002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2002년 665건이었던 의료소송은 2003년 700건, 2004년 800건, 2009년 900건,..
공기업 모든 혜택 축소·폐지
[2014.01.12]
장기근속 휴가와 포상 폐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무상지원 금지, 양육수당 폐지….이는 정부가 최근 295개 공공기관에 내려 보낸 복리후생제도 개선 지침의 일부이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방만경영 개혁이 시급하다는 정부 압박과 사회 여론 때문에 말은 아끼지만 일부 지침은 너무 지나친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12일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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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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