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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 딸 성추행 아버지 ‘친권정지’ 첫 결정
[2014.10.22]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딸을 강제추행한 아버지의 친권행사를 정지하는 사례가 나왔다.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2일 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강제추행한 A씨(44)에 대해 친권행사를 2개월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피해를 본 딸은 법원의 임시조치에 따라 아동보호시설에서 심리치료 등을 받게 된다.전주지방법원은..
FTA이행지원금 146억 가로챈 농장주 등 50명 적발
[2014.10.22]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보는 농·어민에게 지원되는 FTA이행지원금 14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국의 축산농장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2일 축사 공사 시공업체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챙긴 혐의(사기, 국고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경북 안동의 한 양돈농장 대표 A(59)씨와 충북 ..
학생 장학금 빼앗아 쓴 명문대 교수…법원 “해임정당”
[2014.10.22]
자신이 지도를 맡은 학생이 받은 장학금이나 연구비 등을 빼앗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연구조교를 성희롱하기까지 한 대학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명문사립대 교수 A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작년 ‘황혼 이혼’ 역대 최다…결혼은 3년째 감소
[2014.10.22]
새로 결혼하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수십년 같이 살다가 갈라서는 노부부는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결혼 20년차 이상 부부의 이른바 '황혼 이혼' 사건은 3만2천433건이었다.역대 최다 기록이다.2009년 2만8천261건이었던 황혼 이혼은 2010년 2만7천823건, 2011년 2만8천299..
중고생, 담배·패스트푸드 즐기고 운동·아침밥 꺼려
[2014.10.22]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은 여전히 담배·패스트푸드·탄산음료 등 해로운 식품을 즐기지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나 아침식사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가 22일 공개한 '제10차(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남학생 가운데 14%는 최근 한 달 안에 하루 이상 담..
통학버스 어린이 안전띠 안매면 운전자에 6만원 과태료
[2014.10.22]
내년 초부터 통학버스에서 어린이나 유아들이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어른이 위반했을 때의 2배인 6만원의 과태료를 운전자가 물게 된다.경찰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이는 어린이 관련 시설 운영자의 통학버스(9인승 이상) 신고를 의무화하고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과..
금값 떨어지니 돌반지·골드바 매출도 꿈틀
[2014.10.22]
최근 금값이 하락하면서 오픈마켓에서 돌반지와 골드바 등 금 제품의 매출이 늘고 있다.22일 오픈마켓인 G마켓(www.gmarket.co.kr)에 따르면 이달 1∼20일 돌반지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늘었다.순금 골드바 판매도 158% 급증했다.액세서리 판매도 덩달아 늘었다.14K와 18K 주얼리 세트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 늘었고, 커플링 ..
국가직 9급 공무원 여성합격자 49% "역대 최고"
[2014.10.22]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선발에서 여성합격자 비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안전행정부는 올해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2천78명을 확정해 2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발표했다.최종합격자는 22∼27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올해 9급 국가직 공채에는 총 16만4천887명이 지원하고 그 ..
서울 길고양이 지도 ‘길냥이를 부탁해’ 내주 오픈
[2014.10.22]
서울시가 다음 주부터 포털사이트 다음에 길고양이 지도 '길냥이를 부탁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시는 동물 관련 시민단체,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자원봉사자, 캣맘(길고양이에게 먹이 주는 사람)과 협력해 시내 길고양이의 서식지 등 관련 정보를 지도에 입력하게 하고 모인 정보를 바탕으로 길고양이를 관리할 계획이다.지도에..
위탁을 직영인양…일부병원 환자밥값 부풀려 부당이득
[2014.10.22]
일부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제공할 식사 조리를 외식업체에 맡겨놓고는 직영으로 만든 것처럼 속여 환자 밥값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이종진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6년 6월 입원환자의 식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 이후부터 이른바 '식대가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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