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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명중 1명, 10억원 주면 위법행위 할 수도”
[2014.10.27]
국민 4명 가운데 1명은 누군가 현금 10억원을 주면 위법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대경제연구원 장후석 연구위원은 27일 낸 '국민의 안일한 인식이 부정부패를 키운다' 보고서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 인식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연구소가 최근 전국 성인 남녀 802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 ..
중국, 무기 밀수 등 사형선고 죄목 9개 축소
[2014.10.27]
중국이 무기 밀수를 비롯해 사형선고를 할 수 있는 죄목 9개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27일부터 심의에 들어간 '형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축소 대상은 무기·탄약 밀수, 핵 원료 밀수, 가짜 화폐 밀수, 화폐 위조, 불법 자금모집, 조직..
“악성 댓글 대상이 누군지 모르면 명예훼손 아니다”
[2014.10.27]
아이디(ID)로 게시한 인터넷 카페 글에 허위의 악성 댓글을 달더라도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의정부지법 형사 7단독 조인영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55·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
“대입 자소서·추천서 베끼기…작년 9천316건 표절 의혹”
[2014.10.27]
2014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에 제출된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중 9천여건이 표절이거나 표절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서울·연세·고려대에서도 500건이 넘는 표절 의심 서류가 제출됐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2014학년도 입학생 대상 대학별 유사도 검색 결과'를..
포괄적 재난보험 내년 도입…병원·소공연장·학원도 의무가입
[2014.10.27]
세월호 참사와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를 계기로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재난보험이 내년에 도입된다.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교량, 터널 등 기간시설과 산업시설, 철도·지하철 등 교통시설을 비롯해 2천㎡ 이상의 판매시설· 병원·소공연장·학원 등이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 될 전망이다.각 부처에서 제각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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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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