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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 만에 폐지…헌재 “헌법에 위배”
[2015.02.26]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다.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
개나리 진달래 일찍 필 듯…서울 4월 3∼4일 ‘활짝’
[2015.02.26]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개나리와 진달래 등 올해 봄꽃은 평년보다 이르지만 작년보다는 늦게 필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올해 봄꽃 개화 시기는 전국이 대체로 평년보다 1∼3일 이르고 동해안과 남해안 일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6일 밝혔다.다만 개화 시기가 매우 일렀던 작년보다는 3일가량 늦을 것으로 전망된다.여기서..
‘콩나물교실 옛말’ 서울 아동·학생 20년새 133만명↓
[2015.02.26]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저출산 영향으로 최근 20년간 서울 지역의 영유아와 초중고생이 133만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 교육환경 변화와 학생 스트레스' 통계를 보면 지난해 서울 인구는 1천10만 3천명으로 1994년(1천75만 9천명)보다 6.1% 줄었다.특히 미취학 아동과 초중고생을 의미하는 만 0∼17세..
음성 AI 양성 농가 12곳으로 늘어…30만마리 살처분
[2015.02.26]
(음성=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 음성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양성 반응을 보인 농가가 12곳으로 늘었다.26일 충북도에 따르면 AI가 처음 발생한 맹동면의 A 농가 반경 500m에 포함돼 지난 23일 예방적 살처분을 한 농가 4곳의 오리 가검물에서 AI 양성반응이 추가로 나왔다.A 농가와 동일한 축산 유통회사로부터 새끼 오리를 분양받은 금왕읍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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