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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간첩은 반국가사범일뿐 민주화인사가 아니다..[2004-07-15 오후 5:00:00]

대통령 직속기관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남파간첩과 빨치산 등 비전향장기수들을 ‘민주화운동 관련 자’로 판정해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다. 한마디로 법리를 잘못 이해하고 논리적 비약으로 가득한 부당한 결정이었다. ‘공산화운동 관련자’를 ‘민주화운동 관련 자’로 둔갑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장 철회돼..
[안보뉴스] 與, 국가보안법 폐지보다 개정에 무게 중..[2004-07-15 오후 4:27:21]

열린우리당내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거나폐지하는 작업을본격화 할 조짐이다. 개정안과 폐지안을 동시에 마련하되 향후 대야 협상에서 한나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개정 쪽에 무게를 싣는다는 전략이다. 여당은 국민의 정부 이후 꾸준히 이어온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와 187명의 초선의원들과 386출신 개혁성향 의원..
[안보뉴스] 大法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 최종 확정[2004-07-15 오후 4:02:09]

종전 판례 재확인, '유죄'판결 봇물 이룰 듯"국방의 의무가 양심의 자유보다 우월" 대법관 12명중 1명만 반대▲2001년 4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 거부한 최모씨.대법원은 15일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한 하는 전원합의부(주심 윤재식 대법관)에서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
[안보뉴스] 정부, 끝내 `주적' 을 포기하려는가[2004-07-15 오후 3:50:00]

국방부, 10월 발간될 국방백서에 '北은 主敵' 표현 삭제 검토국방부가 오는 10월 발간할 국방백서에 변화된 남북관계를 이유로 `주적(主敵)' 개념 대신 `군사위협', `주위협' 등으로 표현을 달리해 '북한이 주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방안을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현재 군사전문..
[안보뉴스] 예비역영관장교연합회, 의문사委에 공개 ..[2004-07-15 오후 3:48:18]

대한민국 예비역 영관장교 연합회(회장 권오강 예비역 대령)는 지난 12일 의문사위가 남파간첩과 빨치산 출신자를 민주화 인사로 인정한 데 대해 위원장(한상범)과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조사팀장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 항의와 함께 답변을 요구했다.연합회는 공개 질의서에서 '1기 의문사위가 기각 결정한 사안을 2기 위..
[안보뉴스] 北 경비정 1척 어제 NLL 침범[2004-07-15 오후 1:29:11]

14분간 침범...경고사격 받고 퇴각북한 경비정 1척이 14일 오후 4시47분쯤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5시1분에 북쪽으로 퇴 각했다.남북 군당국이 우발적인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서해상에서 핫라인을 가동한 이후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칼럼] 국가보안법(2): 헌법 제3조 사문화(死文化)..[2004-07-15 오후 12:14:00]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보법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고 그 근거가 되는 헌법 제3조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논리를 동원하고 있다. 앞글에서 살펴본 유엔총회 결의안의 '한반도유일합법정부론'에 대한 공격도 그 일환이었다. 이들은 또한 헌법 제3조가 헌..
[안보뉴스] 北京 독일학교 진입 탈북자 오늘 한국온다[2004-07-15 오전 8:26:37]

▲ 지난달 30일 중국 베이징에 있는 독일학교에 진입한 탈북자들.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는 자신이 김동규 전 북한 부주석의 외조카 며느리라고 밝힌 최씨(42). 가운데 남자는 최씨가 북에서 데리고 나온 시누이의 아들(22).//지난 6월30일 중국 베이징(北京)시내 독일학교에 진입했던 남성 1명과 여성 3명등 탈북자 4명이 1..
[사설] 국익차원의 이라크 파병[2004-07-14 오후 1:27:31]

국익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약속 지켜야김선일씨의 사망사건으로 이라크 파병논란이 다시금 재연되고 있다. 다행히 정부는 무고한 민간인에 만행을 저지른 무장단체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파병에 대한 방침을 재확인했다. 일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병방침을 재확인하는 정부의 입장도 대단히 곤혹스러..
[사설] 밖에서 보는 '파병' 그리고 '반미'[2004-07-14 오후 1:10:47]

파병문제는 좀더 큰 안목에서 결정돼야...요즈음 고국은 김선일씨의 죽음과 파병 문제로 국론이 첨예하게 갈리고, 반미를 부르짖는 목소리는 더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해외 동포 입장에서 보면 이런 조국의 모습이 참으로 곤혹스럽다. 또한 한국인들에게 가장 주요 적대국가가 미국이라는 어떤 여론 조사의 ..
[안보뉴스] 석방되면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 로버트 ..[2004-07-14 오전 11:44:52]

"정말 많은 국민들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석방되면 한국에 꼭가보고 싶은데..." 오는 27일 석방을 앞둔 로버트 김(64.김채곤)은 13일 불과 2주일후면 사실상의 가택 수감 상태에서 풀려날 예정이면서도 불안한 듯 맘을 놓지 못하는 듯했다. 로버트 김은 자신의 후원회가 내달 20일 한국 방문을 추진중..
[안보뉴스] 北, 대남 심리전용 인터넷 포털사이트 또 개..[2004-07-14 오전 10:28:24]

북한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새로 개설하고 시험 운영 중이다. 해외거주 동포와 남한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김일성, 김정일 부자 우상화와 주체사상 및 북한체제 선전을 위한것으로 보이는 이 사이트 이름은 '내나라'다.북한이 발행하는 월간 화보 `조선' 7월호는 잡지에 게재한 광고를 통해 "조선콤퓨터센터(KCC)가 6..
[안보뉴스] 탈북자 운영 '자유북한방송' 늦은 개국 기념..[2004-07-14 오전 10:23:02]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 자유북한방송(www.freenk.net)은 오는 21일 오후 4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국 축하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개국 기념식과 함께 최근 북한 소식, 고향에 보내는 편지, 자유북한의 노래 등이 이어지며 자체 생방송을 한다. 자유북한방송은 지난 4월 2..
[안보뉴스] MBC PD수첩 방영 “송두율, 北 정치국후보위..[2004-07-14 오전 8:53:57]

대법원과많은 네티즌들의 방송 중단 요구를 무시한 채MBC가 송두율 관련 방송을 예정대로 강행하여 비난을 받고있다.‘PD수첩’이 13일 방영한 ‘송두율과 국가보안법’ 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선고를 1주일 앞두고 있는 송두율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다뤄 언론 본연의 영역을 넘어섰다는 게 시..
[안보뉴스] 필리핀, 이라크 조기 철군설 부인[2004-07-13 오후 4:36:55]

필리핀 정부는 13일 이라크 무장단체에 납치돼 피살 위협을 받고 있는 자국인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라크 조기 철군을 계획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부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필리핀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이라크에 파병한 필리핀군의 철군 일정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모든 준비..
[안보뉴스] 北서 체포된 북파공작원 130여명의 귀환 추..[2004-07-13 오후 3:07:06]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북한 출신 강제전향 장기수의 북한 송환을 정부에 권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에서 임무 수행 중 체포된 북파공작원들의 남한 귀환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국민일보 13일자 보도에따르면, 올초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국회에서 ..
[안보뉴스] 의문사위 조사관, 청와대 실세와 친분 ..[2004-07-13 오후 1:50:03]

특정인사등 거명 내용 담은 녹취록 공개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 조사관들이 현 정부 실세들과 친분관계를 거론해 현역 군인을 회유하는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가 13일 입수한 이 녹취록에는 국방부 특별조사단 출신의 인길연 상사(38)가 `권총발사' 소동이 빚어졌던 ..
[안보뉴스] 김일성 10주기 추모사에 '위대한 수령' 110..[2004-07-13 오후 1:33:47]

김일성 사망 10주기(7월 8일)가 야단법석을 떤 가운데 북한 전역에서치루어졌다. 북한은 남쪽에서도 조문단 방북이 줄을 잇기를 기대했지만 우리 정부의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북한은 발끈했고 새로 임명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비난하며 남북 교류를즉각중단하겠다고 으름짱을 놓았다.다행히 예정된 제10차 이산가족..
[안보뉴스] 전교조는 법도 안지키나, '파병반대'시국..[2004-07-13 오후 1:29:33]

전교조 교사 1만6천여명 `파병반대' 시국선언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부의 수차례 경고를 무시한 채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라크 추가파병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교사 시국 선언을 발표해교육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전교조는 시국 선언문에서 "미국의 국가적 이익실현을 위한..
[안보뉴스] 탈북귀순자 중국서 탈북자 지원하다 체포[2004-07-13 오전 11:06:34]

탈북 귀순자 윤모씨(49.여)가 현역 군인이 낀 친척 두 명을 비롯한 탈북자 5명의 한국 행을 지원하다 중국 공안에 체포.구금된후 한국 정부의 조기 석방 노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2001년 한국에 정착한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윤씨는 지난 6월 10일 사위 이 모씨의 두 동생 등 탈북자 5명을 안내하며 광시.장족(廣西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