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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허영교수>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는 잘못..[2004-05-23 오전 10:12:31]

법원이 종교적 이유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3명에 대해 양심의 자유를 인정,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시민과 네티즌 대다수는 엄연한 분단 현실 속에 주한미군마저 철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는 양심의 자유에 앞선다며 시기 상조라는 ..
[안보뉴스] 납북자가족들 우리 정부 뭐하나,피랍인 ..[2004-05-23 오전 9:23:16]

한국의 납북자 가족들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총리가 22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피랍 일본인의 북한 잔류가족과 함께 귀국한 소식에 접하자 부러움과 함께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납북자 가족들은 또 노무현 정부가 이제라도 각종 남북간 대화에서 납북자문제를 공식 의제로 제기하..
[안보뉴스] 유엔특사 北, 美불가침 보장 없으면 핵개발..[2004-05-22 오후 9:33:15]

북한은 미국이 믿을 만한 불가침 보장을 하지 않으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겠다고 단언했다고 모리스 스트롱 유엔 사무총장 특사가 22일 밝혔다. 지난 18일 방북한 후 이날 베이징으로 돌아온 모리스 특사는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느끼는 위협에 대적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장이 핵무기라고 보고..
[안보뉴스] 피랍 일본인 北가족 8명중 5명 오늘 귀국[2004-05-22 오후 4:25:50]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의 북한 잔류가족 8명 가운데 5명이 22일 오후 일본으로 귀국한다. 일본 정부대변인인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관방장관은 22일 도쿄 시내 호텔에서 납치피해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북일 정상회담 결과를 밝혔다. 돌아오는 가족들은 하스이케 가오루(蓮池薰)씨 부부의 장녀(22)와 장..
[칼럼] 주한미군은 우리에게 국익(國益)이고 자산(..[2004-05-22 오후 4:20:00]

지난 2월 초의 일이다. 럼즈펠드 미 국방은 독일 뮌헨에서 열린 NATO 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하기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주민들이 우리를 원하는 지역에,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따뜻한 곳에 우리의 기지를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를 원하지 않는 곳이나 비우호적인 곳에..
[사설] 국가보안법은 존치되어야 한다[2004-05-22 오후 4:01:00]

국가보안법은 법 제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듯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권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양보와 관용의 이념이고, 체제이기는 하지만 체제 존립을 위협하는 반국가 활동까지 포용하는 것은 아니다. ..
[안보뉴스] 정치권 `양심적병역거부' 논란[2004-05-22 오전 11:12:51]

법원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정치권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최용규(崔龍圭) 의원은 "법원이 현재까지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그..
[안보뉴스] 박진 한나라당 특사 한미관계 점검 출국[2004-05-22 오전 11:11:57]

한나라당 박 진(朴振) 의원이 주한미군 재배치논란 등 한.미 안보현안과 관련해 당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22일 오전 출국했다. 당내 대표적 국제통으로 꼽히는 박 의원은 미 현지에서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등 행정부 고위관료와 의회 인사들을 만나 주한미군 재배치에 관한 미 정부측 입장을 듣고 한..
[안보뉴스] 美陸參總長 한반도 군사지형 크게 변해[2004-05-22 오전 10:58:35]

리처드 마이어스 미 합참의장은 21일(헌재시간) 주한미군 1개여단을 이라크에 차출해도 "주방위군이나 예비병으로 그 자리를 메울 계획은 없다"며 "우리는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에 부응할 충분한 전력을 한국에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어스 의장은 오전 미하원 이라크관련 청문회에 출석, "..
[안보뉴스] 북.일 오늘 평양서 정상회담[2004-05-22 오전 10:37:25]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22일 평양에서 2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김 위원장과 고이즈미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일본인 납치피해자 북한 잔류가족 8명의 귀국을 비롯 핵과 미사일 문제의 해결 등 지난 2002년 9월 회담에서 합의된 '평양선언'의 이행을 통한 국교정상화..
[사설] 국가보안법 존속의 정당성[2004-05-21 오후 5:39:43]

최근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폐논의가 무분별하게 재연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제17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78%가 국가보안법 개폐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바 있으며, 심지어 보수정당으로 대변되는 한나라당마저 당선자의 약 70%가 국보법 개폐에 찬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북한도 평양방송 등 대남선전매체..
[안보뉴스] ‘양심적 병역기피자’를 무죄라니?<향군..[2004-05-21 오후 5:12:33]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회장 이상훈)는 법원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양심의 자유를 내세우며 병역소집을 거부한 자와 기피한 자, 그리고 예비군 소집훈련 거부자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나 남북분단의 특수한 안보상황과 대법원 판례, 법적용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사설] 미국의 안보 딜레마[2004-05-21 오후 1:37:03]

일년 이상이나 이라크 안팍에서는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안보라는 데 모두 동의하였다. 부시행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라크 경찰을 훈련시키는 것에서부터 과거 바트당 장성들과 타협을 하거나 외국 군대를 모집하기까지 다양한 방법들을 시험해봤다. 그러나 이라크에는 아직도 폭력 상황이 악화되고 있을 ..
[안보뉴스] 열린우리당 ‘파병 불가피론’ 확산..이제야..[2004-05-21 오후 1:13:07]

‘미군차출' '盧발언' 계기로 ‘파병 불가피론' 급부상 주한미군 차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열린우리당 내에 확산되던 이라크 파병 재검토론이 냉각기로 접어들고 있다. 안보공백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한미동맹의 균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정부 방침과 맞물려 정부와의 불협화음, 한미간 갈등적..
[안보뉴스] 국보법 토론회, 존치론자와 폐지론자간 열띤..[2004-05-21 오후 12:51:4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은 20일 오후 '국가보안법, 쟁점과 대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는 국가보안법 존치론자 3인과 폐지론자 3명을 초청, 국가보안법에 대해 사회에서 일고 있는 찬반 입장을 전체적으로 조명하는 자리로, 특히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손보기위..
[안보뉴스] 미군 유해발굴단 26일 판문점 거쳐 귀환[2004-05-21 오전 11:08:30]

북한의 함남 장진호(長津湖)와 평북 운산 등 2곳에서 발굴 작업을 벌였던 미군 유해 발굴단이 오는 26일 판문점을 거쳐 남측으로 넘어올 예정이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국방부 합동 전쟁포로.실종자 담당사령부(JPAC) 소속 발굴요원들이 지난 달 5일부터 52일 동안 해당 지역에서 6.25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의 유해발굴 작업..
[안보뉴스] 보훈병원은 야전병동?[2004-05-21 오전 10:38:37]

응급실 복도서 신문지 깔고 환자 진료대기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의 진료 및 재활훈련 등을 맡고 있는 보훈병원이 열악한 시설과 장비 등으로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특히 서울보훈병원의 경우 응급실이 좁거나 병실이 부족해 하루 평균 20∼30명의 환자가 응급실 복도에서 의자나 신문지, 매트리스 등을 깔고 누워 진..
[안보뉴스] '양심적 병역기피` 첫 무죄 선고[2004-05-21 오전 10:34:16]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양심적 병역 기피자 3명에 대해 법원이 그 동안의 판례를 깨고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 파장이 예상된다.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21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22)씨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
[사설] 모양을 갖추되 추상같은 군의 개혁[2004-05-21 오전 10:23:00]

창군이래 처음으로 현역 대장이 부대 공금횡령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별 넷을 단 제복을 입고 군사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을 본 국민들은 모두 안타까운 심정을 떨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수명의 전현직 고위 장성이 각종 비리 혐의로 군과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잇따른 보도를 보면..
[] 7~8월 파병한다 정부, 美에 통보[2004-05-21 오전 9:54:00]

협조단 이달중 이라크 파견정부는 7월 말~8월 초쯤 자이툰부대가 이라크에 파병될 것이라는 의사를 최근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에 통보했다고 정부의 한 관계자가 20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파병을 안 하려는 것처럼 보는 시각이 있으나, 우리는 미국과의 신뢰를 중시하기 때문에 파병은 반드시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