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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주한미군, 駐日미군 하위기지 될듯[2004-05-20 오전 7:35:00]

美, 해외주둔 미군 4단계 재편 계획▲ 주한미군 제2사단 제2여단 병력 등 3600여명의 이라크 차출이 결정된 가운데, 2사단 7기갑 4대대로 알려진 경기도 문산의‘캠프 게리오엔’모습. 미국은 향후 해외주둔 미군을 대규모 병력 근거지인 ‘전력투사 근거지(Power Projection Hub)’와 중추적 역할을 하는 상설기지인 ‘주요..
[안보뉴스] 美 8월15일까지는 주한미군 차출돼야[2004-05-19 오후 8:30:00]

曺국방 "차출규모 3천500-4천명선""지난 14일 아침 차출계획 통보받아"조영길(曺永吉) 국방부 장관은 19일 주한미군 일부 병력의 이라크 차출과 관련, "오늘 아침 리언 라포트 한미연합군사령관과의 논의과정에서 미측 현지 사령관이 `늦어도 8월 15일까지는 (주한미군을) 꼭 보내줘야 차질이 없겠다'는..
[안보뉴스] 美 구호단체 25일 방북, 김계관 만나[2004-05-19 오후 4:41:40]

미국 오리건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구호단체 머시코(Mercy Corps) 대표단이 오는 25일 방북,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과 만나 대북 식량지원과 감시요원 파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머시코의 엘스워스 컬버 수석 부회장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표단이 오는 25일부터 4박5일 간 ..
[안보뉴스] 美, 北인권문제 전제돼야 지원할 것 <호로..[2004-05-19 오후 4:34:47]

미국의 보수파 싱크탱크(두뇌집단)인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Michael Horowitz)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인권 문제'를 전제로 해야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로위츠 연구원은 19일 한양대 백남음악관에서 열린 특강에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진전이 없는 한 미국은 달러(돈)를..
[안보뉴스] 中서 총격사망 10대탈북자 유해 송환[2004-05-19 오후 4:30:58]

중.몽골 체포 탈북자 23명도 입국 외교통상부는 지난 4월초 중국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 국경지대에서 몽골로 탈출을 시도하다 체포된 김모(31.여) 등 탈북자 17명과 이 과정에서 중국 국경수비대의 총격으로 사망한 10대 탈북자의 유해 1구가 화장처리된 채 1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됐다고 19일 밝혔다. 외..
[안보뉴스] 미2사단 대체전력 확보비용 5조5천억 <..[2004-05-19 오후 12:59:04]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을 계기로 한미 양국간 주한미군 감축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2사단 전력을 한국군이 대체할 경우 장비비용만 45억7천여만달러(5조5천여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19일 그동안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은 결과를 토대로 자체 작성한 `미2사단 ..
[안보뉴스] 미군차출 안보공백 있다, 없다 黨따라 ..[2004-05-19 오후 12:50:11]

한나라당은 18일 국회 대표실에서 ‘안보정책 및 이라크 파병대책특별위원회’를 갖고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병은 심각한 안보위협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한나라당은 18일 ‘주한미군 차출=주한미군 감축’이라고 규정하고 “안보 공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는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열린우리..
[사설] 주한미군 4,000명의 의미[2004-05-19 오전 11:30:10]

미국은 한국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보병 미2사단이 보유한 2개 보병 여단 중에 1개 여단을 이라크로 보낸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고했고, 한국 대통령은 이를 쾌히 수락했다. 이 한가지 사실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것을 느낀다. 첫째,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느낌이다. 한국은 미국 제1의 모범적인 군사 동맹국가요 영..
[안보뉴스] 日, `核해결 後對北국교' 확인<아미티지>[2004-05-19 오전 10:26:15]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재방북과 관련,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조건에 핵문제 해결도 포함돼 있다는 입장을 미국에 밝혔다고 교도(共同)통신이 19일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핵문제 해..
[안보뉴스] 북핵위기 관련 러시아 동방연구소 한국책..[2004-05-19 오전 10:17:09]

한국군사평론가협회는 2004년 5월 18일 전우신문 회의실에서 <국제속의 한국문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이 날의 토론회는 주로 러시아 동방연구소 한국책임연구관 보론쵸프 알렉산더 발랜티노비치 박사의 강연을 듣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발랜티노비치 박사는 평양대학에서 수학하고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관..
[사설] 안보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2004-05-19 오전 9:12:43]

미국이 월남 파병을 요구했을 때, 이를 흔쾌히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광해군의 만주 파병 이후 약 350년 만에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었다. 평화 헌법에 의해 해외로 파병할 수 없는 일본이 걸프 전 이후 차근차근 준비하여 이젠 사실상 전투병까지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무엇이 아쉬워서 그럴까. 경제의 ..
[안보뉴스] 울포위츠, 주한미군 감축 시사[2004-05-19 오전 6:18:00]

▲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18일 오전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내.외신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 연합 폴 울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은 18일 주한미군 일부의 이라크 차출은 전 세계적인 미군 재배치 계획을 바탕으로 미군의 한국 근무 교대기간 단축 결정과 이라크 주둔 미군 증강 필요성이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말해 이번 차..
[안보뉴스] 향군, 주한미군 차출에 따른 안보대응책 ..[2004-05-18 오후 3:31:15]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李相薰)는 주한미군을 차출, 이라크로 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충격과 우려를 금치 못하며, 미국과 정부당국에 확고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18일오후발표했다.재향군인회는 이 성명에서 "북핵문제 등 한반도 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은 불안정한 안보환경에서 대규모의 병력을 ..
[칼럼] 정부는 이번 주한미군 감군(減軍)에 대한 명..[2004-05-18 오후 2:37:58]

드디어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오는 8월이면 주한미군 가운데 1개 여단과 지원부대 등 4천여 명의 병력이 이라크로 빠져나간다.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에는 변함이 없다"지만, 이들 철수병력이 6개월∼1년간의 임무를 마친 후 한국으로 되돌아올지는 극히 의문이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주한미..
[사설] '주한미군차출' 정부는 안보공백 없다지만...[2004-05-18 오후 2:15:00]

주한미군 1개 여단을 빼내 이라크에 보내기로 한 미국의 계획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복합적이다. 정부 관계자들과 진보성향의 언론들은 안보공백이 없다고 자신하지만 미래 한미관계를생각하면 걱정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먼저 미국이 주한미군을 이라크의 안정을 위해 차출할 정도로 한미동맹이 이완되고 있는 것은 아..
[안보뉴스] 미국 이라크 파견 주한미군 한국 복귀 미결..[2004-05-18 오후 2:13:36]

차출병력 최고 3천800명-감축 지속할지는미결정미국이 한국에서 이라크에 파견할 미군 제2사단 일부 병력을 이라크 상황이 안정을 찾은 뒤 한국에 복귀시킬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미국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17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이날 주한미군 2사단 병력 일부를 이라크로 파견하는 계획에 ..
[안보뉴스] 거창양민학살사건 국가 배상의무 없다[2004-05-18 오후 1:33:36]

6.25 전쟁 당시 발생한 거창양민학살에 대해 국가는 유족에 대한 직접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윤인태 부장판사)는 18일 문모(80)씨 등 거창양민학살서건 희생자 및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
[칼럼] 「보안법 개정」정치권의 개혁대상 아니다...[2004-05-18 오후 12:53:24]

17대 총선이 있은 지도 한 달여일이 경과되었다. 여야 각 당은 선거결과를 놓고 제각기 아전인수격으로 국민의 뜻을 해석 하면서 서서히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열린 우리당은 참여정부 집권2기 초반 1년 안에 서둘러 개혁과제를 추진해야한다는「개혁선도론」과, 우선은 민생과 경제부터 살려놓고 그 다음 개혁과제에 ..
[안보뉴스] 정부, 주한 미군 이라크 차출 은폐했나?[2004-05-18 오전 11:22:00]

미 국방부 "지난달 중순께 부터 한미간 비공식 협의 진행" 반기문 외교부장관 "한번도 이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 청와대 "노 대통령 복권 이후, 외교채널 통해 제안했다"주한미군 이라크 차출에 대한 미국의 제의가 중앙일보에 보도된 17일, 일각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루어진 논의를 ..
[안보뉴스] 안보공백 대비 미군 공군력 증강[2004-05-18 오전 11:21:44]

정부당국자 "패트리어트 추가배치"정부 고위 당국자는 18일 주한미군 일부 병력의 이라크 차출로 발생할 안보공백 우려와 관련, "금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상당수 추가 배치하고 한반도 영향권에 있는 괌지역에 전략폭격기를 배치하는 등 미군의 공군력 증강이 이뤄질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