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불법, 이적행위가 통치행위인가?[2003-06-19 오후 4:23:00]

김대중 전 대통령은 6·15 남북 정상 회담 3주년을 맞아 KBS1 TV ‘일요 스페셜’ 프로그램 특별 대담을 통해 “대북 송금 문제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며 “국가와 우리 경제를 위해 수 십 년간 헌신한 사람들이 부정 비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법 처리 대상이 되고 있는 데 대해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