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정부 “사설-칼럼도 법적대응”[2003-08-04 오전 11:30:00]

정부는 신문 사설이나 칼럼 등 집필자의 견해가 들어 있는 ‘평가성’ 기사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오보 대응이나 정정보도 요청 및 민사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사실관계가 맞더라도 주관적인 견해를 곁들여 ‘악의적’으로 썼다고 판단되는 사설과 칼럼에 대해서는 민 형사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