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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이라크파병부대 창설기획단장에 황의돈소..[2004-01-14 오후 12:54:24]

국방부는 이라크 추가파병 부대 창설기획단을 오는 16일 설치하고, 단장에 황의돈(黃義敦) 육군 필승부대장(소장. 육사 31기)을 임명했다고 13일 밝혔다.남대연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인사와 정보, 작전, 군수 등 창설기획단 참모부 요원으로 60여명의 장교와 부사관을 선발한다고 말했다.남 대..
[사설] `미래 한미동맹 6차회의' 쟁점과 전망[2004-01-14 오전 11:41:39]

연합사 용산잔류 여부 최종결정 낼듯15일부터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6차 회의에서는 지난 9개월간 진행해온 현안들을 최종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유엔사와 연합사의 한강이남 이전 여부를 놓고 양측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15, 16일 양일간 진행되는 이번 협상에서도 진통이 ..
[안보뉴스] 탈북민 구출활동이 범죄행위인가?[2004-01-14 오전 11:35:43]

▲ 임영선 사무국장이 지난해 12월 8일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탈북난민 강제송환 중지 촉구대회’에서 탈북민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승재기자 현재 베트남과 캄보디아에만 근 1백 명에 달하는 탈북민들이 수개월 째 한국입국을 대기하며 적체되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탈북민 구출활동을 ..
[칼럼] 정책결정의 타이밍이 중요하다[2004-01-14 오전 10:10:39]

▲ 홍 득 표 국군을 외국에 파병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병을 결정하는 데 헌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국회동의를 받아야 한다.이라크 추가파병이란 정책의제는 한국이 자발적으로 발의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요청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다. 추가파병이란 정책의제는 발의주체와 상관없이 국민의 ..
[안보뉴스] 이라크를 타산지석으로..北 정신무장 강조[2004-01-14 오전 9:08:00]

북한이 이라크 사례를 일일이 예시하며 혁명적 신념으로 무장, 심리전을 포함한 미국의 압박을 물리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13일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신념이 없으면 패하고 신념이 강하면 승리한다'는 제목의 논설은 이라크가 미국에 패한 과정을 설명하며 이라크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혁명적..
[안보뉴스] 北 동시타결안 접수하면 핵 완전철폐 용..[2004-01-14 오전 8:49:54]

북한은 미국이 동시 일괄타결안을 전면 접수한다면 미국의 요구대로 핵 완전철폐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최근 미국의 정책연구기관에 보낸 북핵 관련 입장 설명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한다면 우리도 핵억제력을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문제 관련 ..
[안보뉴스] 일본 총리 홈페이지, 독도는 일본 땅 명시..[2004-01-14 오전 7:17:09]

일본 총리 홈페이지에 2002년도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독도 우표를 둘러싼 한일간의 분쟁이 극대화될 조짐이다.우리 정부의 독도 우표 발행과 관련,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일본 외무상이 12일 윤영관(尹永寬) ..
[안보뉴스] 작년 국내입국 탈북자 1천281명[2004-01-14 오전 6:06:00]

작년 한해 동안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는 1천281명으로 전년인 2002년 1천139명에 비해 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당국자는 13일 “탈북자들의 국내 입국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라며 “올해는 작년에 비해 10∼2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탈북자들의 입국 규모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오는 4월 ..
[안보뉴스] 탕자쉬앤 前中외교부장 6자회담 2월에 ..[2004-01-14 오전 4:21:00]

북한의 핵시설 등을 둘러본 미국 비공식 대표단의 방북은 미 언론에 의해 과장(overplay)됐으며 북핵회담이 처한 교착상태를 바꾸거나 2차 6자회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도 보이지는 않는다고 미국 일간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 인터넷판이 12일 보도했다. 이 와중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신보수주의자'(..
[안보뉴스] 日외상, 尹외교에 독도우표 발행중단 전화..[2004-01-14 오전 3:14:00]

일본 외무상, 윤 장관에 전화 걸어 독도우표 발행 금지요청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일본 외무상이 12일 오후 4시쯤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독도 우표발행으로 양국 우호관계에 손상이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외교통상부가 13일 발표했다. 가와구치 외무상은 약 30분간 계속된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