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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安保위기'에도 '安保불감증'만이 판치는 세..[2004-11-10 오후 6:20:28]

우리는 최근 1개월간 엄청난 '안보공백'과 '안보불감증'을 동시에 경험했다. 땅위에서는 중부전선의 3중 철책이 뚫렸고, 바다에서는 북한 경비정 3척이 서해 우리의 영해를 1시간 23분간이나 휘젓고 돌아갔다.그런가하면 동해상에 북한 잠수함 추정 물체 출현 첩보를 접하고도 추적은 무위(無爲)로 끝났고, 수도권의 안보 취..
[안보뉴스] 美전문가 사회혁명이 한국을 흔들어[2004-11-10 오후 5:26:48]

▲ 데이비드 스타인버그 교수아시아문제 전문가인 데이비드 스타인버그 미국조지타운대 교수는 10일 노무현 정부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려 하는 가운데 한국사회 내 세대 갈등이 일고 있으며 대북정책 입장 차이로 한미관계도 긴장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스타인버그 교수는 이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에 기고..
[안보뉴스] 북, 친북사이트 차단 말라[2004-11-10 오후 4:41:32]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노동신문이 10일 남한 정부의 `친북 인터넷사이트' 접속차단 방침에 반대한 시민단체의 움직임을 논평 없이 보도했다.조선중앙방송은 이날 "보도에 의하면 5일 통일연대가 정보통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외동포들의 인터넷 사이트들에 대한 접속을 전면 차단시키려는 정부의행위를 규탄했..
[안보뉴스] 美 “철책선 절단 전문가 소행”..국방부 설..[2004-11-10 오전 9:51:47]

지난달 26일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 최전방 3중 철책선이 모두 뚫린 사건과 관련, 군사정전위 미국측 대표가 “전문가의 소행으로 보이며 월북자가 다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혀 민간인 월북이라고 주장한 국방부 발표를 뒤집었다. 당초 국방부는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민간인 1명이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며..
[칼럼] 美, 北인권법안을 도구로 활용할것 수잔 ..[2004-11-10 오전 9:38:45]

9일 오후 3시 20분부터 전경련 3층 회의실에서는 북한인권법안과 탈북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 1회 자유북한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북한민주화운동본부와 자유북한방송의 주관으로 미국 디펜스포럼재단 수잔 숄티 여사, 일본의 탈북자 지원 NGO 인 ‘찢기는 해’의 사무총장,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3.1 운동기념..
[칼럼] '일인시위'도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면 ..[2004-11-10 오전 9:13:59]

지난 26일 미국 국무장관 콜린 파월 장관이 방한하였을 당시 계란투척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경찰청은 경호현장에서의 불법 1인시위를 엄중하게 단속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1인시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조용히 이행할 수 있는 기본권에 속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