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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北인권 개선위해 中도 압력 행사해야[2004-11-27 오전 10:30:32]
26일 가톨릭대학교 인권법연구소(소장 송정호)가 주최한 ‘북한 인권법의 의미와 파급 효과’라는 주제의 학술대회에서는 중국 내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北送)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와 함께 북한 인권법의 성격을 둘러싸고 참석자들 간에 시각이 엇갈렸다. 첫 번째 발제자인 레이 서드윅스 주한 미대사관 정치담당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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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반도 평화·안보의 기본개념을 재정립할 ..[2004-11-27 오전 9:37:00]
북한의 대남선전이 ‘내정간섭’ 수준을 넘어서서 본격적인 남한의 기본 국가안전망 무너뜨리기 선전·압박공세에 돌입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가 북한의 기본주장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거니와, 이제는 “친북사이트를 차단하면 남북관계가 파탄될 것”이라는 등 구체적인 억지 주장을 하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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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전작권 전환,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검증 필요](/img_data/article/261029/261029_6313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