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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애국청년단체 '무한전진', 利敵단체로부터 ..[2004-12-11 오후 11:45:30]

▲ 몸싸움 과정에서 각각 입과 눈에 부상을 입은 국가보안법 폐지 찬반론자들이 자신들의 상처를 보이고 있다./출처 :노컷뉴스여의도 구 한나라 당사 앞에서 천막을 치고 국보법 등 4개입법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며지난 8일부터철야 천막농성 중인 애국청년단체 ‘무한전진’회원 3명이 지난 10일 밤 이적(利敵)단체인 ..
[안보뉴스] 한나라당 국보법 개정안 `반국가 단체` 완화..[2004-12-11 오후 11:04:50]

열린우리당 이철우의원의 조선노동당 연루의혹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개정 대안을 마련해 내주중 당론으로 최종 채택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국보법 대안 제시는 국보법 개폐 및 이철우의원 노동 당 연루의혹 폭로를 둘러싼 여야 강경대치상황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
[안보뉴스] 反국가단체 방북허용 확대 논란[2004-12-11 오후 10:27:33]

정부가 내년에 치러지는 남북 민간단체의 공동행사를 앞두고 그동안 방북이 금지돼 온 반(反)국가단체 소속원에게도 방북 허용 을 용이하게 하는 쪽으로 ‘대북 민간교류 승인기준’을 완화하 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내년은광복 60주년이자 6.15 공동선언 발표 5주년으로남북 민간교류가 크게 ..
[칼럼] 국보법- 개정·폐지가 아닌, 救國의 신념..[2004-12-11 오후 12:01:00]

"(국보법의) 목적달성을 위해 (법 적용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다름 아닌 현행 국가보안법 제1조 2항 내용이다. 이 조항이 우리에게 새롭게 선보인 것은13년 여 전인 1991년 5월의 국보법 ..
[칼럼] 남북 정상회담, 서둘 일 아니다[2004-12-11 오전 10:30:00]

남북정상회담 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2005년엔 남북정상회담이 반드시 열려야 한다"며 "당과 청와대에 교감이 이뤄진 상태"라고 말한데 이어, 통일부 장관이 주적론 폐기를 언급해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 통일부 차관도 내년 3월을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