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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북한의 법적 지위: 적국인가 외국인가 아..[2004-08-21 오후 6:53:00]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는 형법에도 그대로 있으니 형법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실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은 많은 형법 조항을 인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로 국가보안법은 형법의 범죄를 중복해서 처벌하거나 같은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정도 밖에는 역할이 없어 형법..
[안보뉴스] 북한고위층 '겨울연가'에 푹 빠졌다<조..[2004-08-21 오후 1:27:06]

월간조선 조갑제 편집장은 20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김정일의 현처(現妻) 고영희가 사망했다는 설이 일본과 한국의 정보기관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 최근의 북한소식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최근에 수집한 최신 북한 정보의 요약’이라는 글에서 “김정일은 고영희란 이름과 그녀의 존..
[칼럼] 6.25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법률안은 입..[2004-08-21 오후 12:50:00]

1948년 8월 15일 해방 이후부터 1953년 7월 27일 6.25전쟁 휴전 때까지 5년여 기간 동안에, 국군과 경찰, 미군 등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되었다고 주장하는 민간인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목적으로 소위 <6.25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법률>이라는 악법(惡法)이 입안되어 현재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어 ..
[안보뉴스] 남한내 정체성 논란의 배후는 미국 주장한..[2004-08-21 오전 11:15:54]

북한이 <한민전>이라는 대남전위 조직을 통해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체성 논란을 제기한한나라당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지목하고 반미 투쟁을 선동하고 나섰다.조선중앙방송은 21일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이 지난 19일 `전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한나라당의 친미보수매파들이 국..
[안보뉴스] 탈북자 지원단체에 또 괴한 침입.. 1500여명..[2004-08-21 오전 10:32:33]

▲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탈북자 지원단체인 두리하나선교회 사무실. 5일 만에 또 괴한이 침입했다. 책상 서랍이 열려 있고 서랍 속 서류가 헤집어져 있다.두 차례에 걸쳐 괴한이 침입한 탈북자 지원단체 두리하나선교회 사무실에 탈북자 1500여명의 인적사항과 주소, 향후 활동계획, 후원자 명단을 담은 서류가 보관돼 ..
[안보뉴스] 한미동맹 균열이 주한미군 감축시기 협상..[2004-08-21 오전 10:24:58]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1일 한미 양국이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에서 주한미군 감축시기를 놓고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한미 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한나라당은 한미동맹 균열로 우..
[안보뉴스] 한미 용산기지 이전 합의 가서명[2004-08-21 오전 10:03:26]

핵심전력 감축 최소 1년이상 늦어질 듯 한국과 미국은 20일 제11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회의를 열고 2008년 말까지 일부 병력과 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산기지의 미군부대를 경기도 평택으로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협정(UA)ㆍ이행합의서(IA)에 가서명했다. 또 양측은 주한 미 2사단 재배치 계획 등과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