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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검찰 지휘권 발동은 권력분립 反한 행위[2005-11-01 오후 7:45:29]

'6·25 전쟁은 통일전쟁' 이라고 한 동국대학교 강정구(사회학과)교수에 대한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불구속 수사지휘로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등 논란을 증폭시킨검찰청법 제 8조에 대한 입법정책 토론회가 긴급 개최됐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여야 토론자간의 대립차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 1일 오후 한나..
[안보뉴스] ‘통일동이’, ‘기획출산’ 의혹[2005-11-01 오후 4:42:30]

지난달 '아리랑' 공연 관람 차 방북(訪北)한 남측 산모가 평양에서 딸을 출산한 것을 두고 "기획된 출산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통일연대 대변인인 황선씨가 10일 밤 평양산원에서 딸을 출산한 직후 북측 간호사들의 간호를 받으며 딸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 [출처: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
[안보뉴스] 유럽연합(EU)의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全文[2005-11-01 오후 3:21:53]

유엔총회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며, 이 분야의 다양한 국제협약에 따라 부여된 의무를 이행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북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이라..
[칼럼] 절박한 문제는 ‘北인권’이다[2005-11-01 오후 2:04:02]

얼마 전 중국에서 가진 북한 핵문제, 남북한관계, 한·중관계 등에 관한 세미나에서다. 한·중관계의 미래에 관한 토론 과정에서 상호 인적·물적 교역량 증대 등 밝은 측면과 함께 북한 인권, 고구려 역사, 탈북민 강제 송환 등 어두운 측면이 아울러 거론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 과정에서 한 중국 측 토론..
[안보뉴스] 경찰, 독립신문 패러디 수사 착수[2005-11-01 오후 1:47:35]

1일 서울시종로구 홍파동에 위치한 <인터넷 독립신문>(www.independent.co.kr) 사무실. 30여 평 남짓한 이곳에 이른 아침부터 자유진영 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이 비장한 자세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독립신문의 패러디 만평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예고됐기 때문. ▲경찰 사이버 수사대가 문제삼은 <독립신..
[칼럼] 한국자유주의의 위기[2005-11-01 오후 12:48:00]

민주화이후로 ‘민주주의’는 발전되었지만, ‘자유주의’는 그와 더불어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지가 좁아지고 그 위상이 축소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와 항상 친화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자유주의도 민주주의와 연계가능하다는 사실, 즉 ‘반자유적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