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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작통권 단독행사는 '利敵'행위를 제도화하는..[2006-09-03 오후 3:25:00]
지난 17일 국방부는 10월 중순의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하게 될 ‘한미연합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로드맵’의 한국측 초안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2까지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하게 되면(정부측 표현으로는 ‘환수’)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그 대체기구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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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작통권 '환수'는 국가안보를 담보로 한 '..[2006-09-03 오후 2:52:00]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은 작통권 환수 논쟁, 맥아더 동상 해체시도, 주적 문제, 북한 미사일 발사 해석, 평택미군기지 이전, 주한미군 주둔 해석 등을 둘러싸고 지나치게 좌익으로 경도되어 있다. 6·25를 겪어보지 않은 젊은 세대들은 인륜을 부정하는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으며 “북한 핵은 바로 우리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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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전작권 전환,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검증 필요](/img_data/article/261029/261029_6313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