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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조인(法曹人)들은 이렇게 좌경화(左傾化)..[2010-05-08 오후 9:20:45]
1.김정일을 찬양하는 편지를 써 북한의 對南공작원에게 제출해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8부(재판장 성지호)는 김정일에 대한 찬양 편지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金모(46)씨에게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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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증명된 북한의 '무력도발 범죄'[2010-05-08 오후 9:13:25]
‘혹시나’ 했던 것이 ‘역시나’ 로 확인되었으니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천안함의 침몰은 예상했던 대로 북한의 어뢰발사로 인한 ‘격침’임이 확인된 것이다. 함체에서 떨어져 나간 연통에서 어뢰의 화약성분이 검출됨으로써 밝혀진 것이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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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일 국지전 획책 기도..특단 결단 내려야..[2010-05-08 오후 9:12:27]
6월 호국의 달이 성큼 성큼 다가오고 있다. 호국의 달은 김일성이 일으킨 ‘6,25동난’ 때, 조국수호를 위해 비명에 죽어간 군경(軍警)과, 전쟁터에 동원되어 죽은 남녀 어린 학생들,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시민들을 위해 남은 유족들은 위패나 영정앞에 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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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천안함 침몰과 후속조치[2010-05-08 오전 8:34:33]
천안함 침몰과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全軍주요지휘관회의가 2010년 5월 4일 국방부에서 열렸다. 대통령은 국방 각 분야의 총체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특수전 등 비대칭 전략 태세 확립, 전투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육·해·공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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