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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日 제국주의 찬양한 종교단체 법인 허가[2014.11.05]
서울시가 세계 2차대전 당시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고 신사 참배를 장려한 일본 불교 종파의 하나인 일련정종(日蓮正宗) 산하 구법신도회의 법인 설립을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5일 독립유공자유족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일본 일련정종 구법신도회의 법인 설립을 허가했다.특히 일본 아베 총리의 신사참배와 위안부 망언, 독도 영유권 ..
황교안 “방산비리 ‘이적죄’ 적용, 법에 규정돼 있는 경우에 해당할 때 가능”[2014.11.05]
“일반적으로 방산비리라고 해서 이적죄로 바로 갈 수는 없다. 이적죄는 법에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경우에 해당될 때에만 (적용)할 수 있다”황교안 법무장관이 5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의 “방산·군납 비리에 대해 이적죄를 적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
케리 美 장관, "美中 핵 비확산 협력이 성과 내고 있다"[2014.11.05]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지금의 접근법으로는 ‘막다른 골목(dead end)’에 이른다는 점을 깨닫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존스 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 연설에서 “미국과 중국의 핵 비확산 협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요덕수용소는 해체 아니라 은폐”[2014.11.05]
북한 당국이 대표적 정치범수용소인 요덕수용소(제15호 정치범수용소)를 폐쇄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를 부정하는 다른 소식이 전해졌다.자유북한방송은 5일, “(요덕수용소를)인공위성으로부터 은폐하기 위해 담장의 철조망과 경비초소를 없앴을 뿐 여전히 감시와 통제를 받는 교화소(수용소)”라고 30일자 내부소식통의 말을 인용..
"북한의 비핵화만으로도 주변국 편익 상당"[2014.11.05]
북한의 비핵화만으로도 한반도 주변국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상당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이일형)이 주최한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협력’제하 학술회의에서 전재성(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통일의 외교안보 편익 분석 및 대주변국 통일외교정책 방향’제하 발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
北 양강도 ‘군사학교’에 인분 투척, 누가?[2014.11.05]
북한 양강도에 소재한 ‘군사학교’에 인분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해 중앙사법당국이 긴급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이 “도 군사학교 기숙사 건물에 인분이 뿌려져 도 보위부와 보안부가 긴급 수사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범죄자를 잡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통일부, 북한정보 수집부서 ‘정보관리과’ 폐지[2014.11.05]
통일부가 북한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정보관리과를 폐지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정세분석국 산하 정보관리과는 북한 방송과 통신 모니터링, 발간물 간행, 탈북자 심층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지난해 3월 신설된 지 1년7개월 만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북한정보 수집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
검찰 ‘간첩피고인 거짓진술 강요’ 민변 변호사 징계 신청[2014.11.05]
검찰이 간첩 사건을 맡은 변호사를 포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의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신청했다.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간첩 사건 변론을 맡은 장경욱(46) 변호사와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한 권영국(51), 이덕우(57) 변호사 ..
北 최룡해, 장성택 측근 살생부 작성 지시[2014.11.05]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맡았던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가 지난해에 처형당한 장성택 前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가깝게 지낸 간부들을 숙청 대상자 목록에 올리도록 군에 명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5일 일본의 요미우리(讀賣) 신문이 복수의 북한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밝히면서 최 비서가 작성된 대상자 목록과 숙청 이유를 김정은에게 제출..
류길재 “北, 남북 고위급 접촉 무산은 합의 저버리는 신의 없는 태도”[2014.11.04]
“북한의 태도는 남북 간 합의를 저버리는 신의 없는 태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무산시킨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4일 오후 통일부가 영국, 일본, 독일, EU(유럽연합), 러시아 대사 등 43개국 주한 대사들을 초청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설..
"北, 동해안에 초정밀 타격 신형미사일 실험"[2014.11.04]
북한이 올해 연달아 미사일 등을 동해안에 발사한 것은 ‘초정밀 타격’ 미사일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핵무기 전략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박사는 3일(현지 시각) 대북 전문 웹사이트 ‘38노스(http://38north.org)’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올해 최소 2번 이상 초정밀 타격 미사일을 시험했으며, 고체연..
“北 휴대전화, 한 달 200분 기본 통화에 천원”[2014.11.04]
북한에서의 휴대전화 한 달 200분 기본 통화요금이 천원인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북-중 접경지역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가입자 수가 240만 명을 넘어선 북한 휴대전화의 기본요금은 북한 돈 1천원으로 이는 한 달에 200분의 통화를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자가 기본 통화량 200분을 모두 사용하고 ..
IAEA 사무총장, "북한의 핵 계획은 심각한 우려사안"[2014.11.04]
"북한의 핵 계획은 여전히 심각한 우려사안"이라고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밝혔다.아마노 사무총장은 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보고에서 “북한 당국이 국제 의무를 전면 이행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 즉각 협력해 IAEA 사찰관들이 북한에서 추방된 지난 5년 간 제기된 문제 등 모든 현안들을 해결해야 한다”..
남․북 청소년이 함께 꿈꾸는 통일조국[2014.11.04]
한국자유총연맹(회장직무대행 윤상현)은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홍익대학교국제연수원(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소재)에서 ‘청소년 리더십 통일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안전행정부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전후세대인 청소년과 탈북 대학생들이 통일‧안보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바람직한 통일상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국방부검찰단,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의혹」관련 3명 불구속 기소[2014.11.04]
국방부검찰단은 4일 前 사이버사령관 육군소장 연OO, 육군준장 옥OO, 심리전단장 3급 박OO을 정치관여로, 심리전단 4급 정OO을 정치관여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작년 10월 14일 국방위 국감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수사 지시에 의해 12월 31일 前 심리전단장 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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