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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장성택 측근 처형 16명은 누구?[2014.02.01]
북한이 지난해 12월 장성택을 처형한 것과 관련해 그의 일파 숙청자 16명에 대한 명단을 재외공관에 송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일본 요미우리 신문 등 복수의 매체는 김정은 정권이 1월 상순 처형한 조선 노동당 간부 16명의 명단을 중국과 유럽, 동남아 등 주요 재외 공관에 송부했다고 31일 보도했다.공관에 전송된 전문에 따르면 장성택 측근의 처형 이유..
법원, 고의·과실 총기사고 피해자 ‘유공자’ 안돼[2014.01.31]
선임병과 싸우다가 총기 오발로 상해를 입었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 사고’일 경우에는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은 A(64)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에서 “원고는 사고 후 보통군법회의에..
美버지니아 하원소위 ‘동해병기’ 법안통과[2014.01.31]
미국 버지니아주(州)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 하원 소위를 통과했다.버지니아주 하원은 30일(현지시간) 오후 4시 리치먼드 소재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 소위원회 회의에서 티머시 휴고(공화) 의원이 발의한 ‘동해병기’ 법..
통일부, 이산상봉 北 진정성 촉구…"핵무기 진전 유감"[2014.01.30]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북한의 진정성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한편,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브리핑실에서 이같이 밝혔다.박수진 부대변인은 설 연휴 첫날인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책임지지 못할 제안이라..
美 정보책임자 "북한 영변 원자로 재가동"[2014.01.30]
미국 정보기관의 총책임자가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했다고 밝혔다. 핵 시설도 계속 증축 중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29일(현지시간) 미국의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북한이 영변 핵단지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의 규모를 확충하고 있고 플루토늄 원자로도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또 북한이 아..
"軍위안부법 이행" 美하원의원 3명 국무장관에 서한[2014.01.30]
미국 하원의원 3명이 29일(현지시간)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軍위안부법 이행"에 대한 서한을 보내 최근 의회를 통과한 '일본군 위안부법'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날 스콧 가렛(공화·뉴저지), 빌 패스크렐(민주·뉴저지), 애덤 쉬프(민주·캘리포니아) 의원 공동 명의로 보낸 서한에서 "케리 장관은 일본 ..
美 전직 고위관리 "北美대화 당분간 어려울 듯"[2014.01.30]
북·미간 대화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30일 미국의소리(VOA)방송은 빅터 차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조관이 신년특집 대담에서 “현재로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외교에서 기존의 ‘전략적 인내’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정치적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특히, 차 전 보좌관은 &ldquo..
대법 "北선전 동조하며 김일성 시신 참배했다면 유죄"[2014.01.29]
우리 국민이 방북해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한 경우 북한을 이롭게 하고 동조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시대 상황과 관련 활동 등을 면밀히 따져 유·무죄를 엄격히 가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19년 전 북한을 무단 방문해 김일성 시신에 참배하고 방명록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 "日 전쟁범죄 고교 교육"[2014.01.29]
미국 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2차대전 당시 일본이 저지른 만행을 미국 고교 역사 교육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위 더 피플(We the People)’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을 놓고 한일 간 사이버 대전이 벌어졌던 곳이다.지난 19일 이같은 주장..
이것이 정치개혁이냐?[2014.01.29]
28일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시-도의원과 시-군-구 의원을 각각 13명, 21명 증원하기로 합의하자 이것이 정치개혁이냐며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이날 여야 공통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정개특위는 이달 말이었던 활동시한을 2월 28일까지 연장해 기초 공천제 문제를 계속 논의키로 ..
경북도지사 독도에서 日 교과서 지침 규탄[2014.01.29]
일본이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란 주장을 교과서 제작지침에 명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 만행을 고발하는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29일 독도에서 일본의 영토야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김관용 도지사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알리기 위..
北 정치·사회 변혁, 세계 최하위권[2014.01.29]
북한이 전세계 개발도상국들을 상대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이행 정도를 측정하는 조사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29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독일의 비영리기구인 베텔스만재단이 최근 발표한 ‘2014 베텔스만 변혁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이 조사대상 129개국 가운데 127위를 기록했다.북한은 정치적 변혁 부문에서 10점 만점에 2..
美조지아주 상원, 동해 명기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2014.01.29]
한반도의 동쪽 바다를 '동해'(East Sea)로 명기한 결의안을 미국 조지아주 의회가 전격 처리했다.28일(현지시간) 오전 조지아주 상원은 전체회의를 연 자리에서 동해를 한국의 영토로 기술한 상원결의안(SR) 798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연합뉴스가 이같이 전했다.결의문에는 “조지아주 상원은 미국과 한국의 유대를 공고히 할 것&rdq..
2014 징병검사 27일부터 시작[2014.01.29]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2014년도 징병검사를 1월 2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전국 지방병무청별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징병검사 대상자는 1995년에 출생한 사람과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 중 징병검사 연기가 해소된 사람으로 작년보다 3,611명 감소한 35만6천여 명 될 것으로 예상된다.매년 19세가 되는 남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
美국방부, 전작권 조건부 전환 입장 재확인[2014.01.29]
미국 국방부가 한ㆍ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건부 전환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2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마이클 럼프킨 국방부 정책차관 직무대행은 28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한반도 현안과 관련, "우리는 전작권의 '조건부 전환'(conditions-based transition)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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