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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또다시 “유엔군사령부 해체” 주장[2013.01.14]
북한이 지난해 10월 제67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 회의에서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주장한 데 이어 다시 유엔사령부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북한 외무성은 14일 발표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은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라는 제목의 비망록에서, "올해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
“북핵 폐기 위해서는 ‘협상카드’ 있어야”[2013.01.14]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협상카드’가 있어야 한다. 그 협상카드는 한국이 NPT를 탈퇴해 플루토늄의 수입을 추진하고 핵무기 개발의지를 보이는 것이다.”11일 오후 충북 괴산의 육군학생군사학교 대강당에는 동계 병영훈련에 입영한 2,500명의 학군장교 후보생들이 모였다.이 날 안보강사로 등장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조홍래 안보..
국방부, "노크귀순" 책임 軍 장성 징계[2013.01.13]
국방부는 작년 10월 북한군 병사가 우리 철책을 넘어 전방소초(GOP) 내무반 문을 두드리고 귀순한 이른바‘노크 귀순’당시 합동참모본부(합참)에서 근무한 장성 2명과 영관장교 2명을 징계했다고 11일 밝혔다.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이었던 신현돈 중장과 전 합참 작전부장 엄기학 소장은 ‘징계유예’ 처분을 받았다. 징계유예를 받으면 6개월 동안 진급 심..
병무청, 외국 영주권자 병역 이행 수기집 발간[2013.01.11]
병무청(청장 김일생)은 영주권병사들의 군 생활이야기를 담은 수기집 『대한사람 대한으로 2013』을 발간했다해외영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발적 병역이행자의 군 생활 이야기를 담은 수기집 『대한사람 대한으로 2013』는 군 복무 지원 배경과 군 생활을 하면서 겪은 경험담을 담은 내용으로 해외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의 대한민국 군대에 대한 막연한 두..
병역기피 미귀국자 지난해 915명[2013.01.11]
해외 여행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은 병역 미필자가 지난해 말 현재 915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10일 병무청의 ‘병역기피 미귀국자 현황’에 따르면, 병역기피 미귀국자는 지난 2007년 62명에서 2008년 85명, 2009년 89명, 2010년 72명, 2011년 99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149명으로 지난 5년간 2.4배나 늘어났다.현재 병무청이 관..
캐나다서 北 정치범수용소 토론회 열려[2013.01.11]
북한정치범수용소의 인권유린을 고발하는 토론회가 오는 16일 캐나다 동부 도시 토론토에서 상하원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믿기지 않는 잔학성(Brutality Beyond Belief)’이라는 제목의 이 토론회는 캐나다의 대북 인권단체 ‘북한인권협의회’가 주관한다.이 단체의 이경복 회장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
정부 "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 상당히 진행"[2013.01.1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제재 논의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의 대북제재 논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묻는 질문에 "시한이 설정돼 있진 않아 언제 결론난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논의가 상당히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대북 결의안 도출 가능성과..
대법원, "5·18에 북한군 개입 주장 지만원 무죄"[2013.01.10]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 특수부대 개입 의혹을 제기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2)씨에 대해 10일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5·18민주화운동은 그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이고,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구성원의 수가 적지 않아 지씨의 ..
지난 3년 공익근무 복무위반 9천 400명[2013.01.10]
공익근무자에 대한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지난 3년 동안 복무규정을 위반한 공익근무요원이 9천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민권익위가 10일 공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2012년 9월 9천428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무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이같이 보도했다.권익위에 의하면 연도별 복무규정 위반자는..
지연입영자 정당한 사유 없을 경우 불이익[2013.01.10]
지난 2012년 12월 26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의 “병역법상 지연입영 기간, 민법규정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과 관련하여 병무청(청장 김일생)이 입장을 밝혔다.대법원 재판부에서는 판결문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소집기일부터 3일’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어 민법 제157조..
장병 SNS서 軍기강 훼손·보안규정 위반하면 처벌[2013.01.10]
군 복무중인 장병들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군 기강을 훼손하고 보안규정을 위반할 경우 영창처분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국방부가 10일 발간한 ‘군 장병 SNS 활용 사례집’은 지난 해 1월 발간한「군 장병 SNS 활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장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었다사례집에 따르면 SNS를 통해 소속 부대, 부대..
“北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권위 세우려”[2013.01.10]
북한이 작년 두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김정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10일 전했다. 방송은 미 의회조사국이 4일 발표한 ‘북한: 대미 관계, 핵외교, 내부 상황(North Korea: U.S. Relations, Nuclear Diplomacy, and Internal Situation)’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고 전했다.보..
北 남녀노소 불문하고 좋아하는 '이것'?[2013.01.10]
뜨거운 햇빛과 자외선이 내리쬐는 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북한 주민에게 필수적인 것이 모자인데, 최근 북한 주민들이 모자를 통해 ‘멋’을 부리고 있다고 북한전문매체 가 10일 전했다. 그런데 북한에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유행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나이키 모자'로, 주민들이 착용한 모자에 ‘나이키’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볼 ..
중도·보수단체 2013년 합동 신년회[2013.01.09]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 중도·보수 시민사회단체들이 9일 오후 중구 광화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합동 신년회를 열고 2013년 새 정부에서 시민 단체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지를 결집했다.▲ 9일 오후 중구 광화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 중도·보수 시민사회단체들이 합동 신년회를가졌다.ⓒkonas.net이날 행사에..
탈북민 정착기본금 100만원 인상[2013.01.09]
통일부가 탈북민에게 지급하는 정착기본금이 기존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100만원이 인상된다. 통일부는 9일 “2007년 이후 동결됐던 정착지원금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인상했다”며 “정부의 재정 여력 등을 감안해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인상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연간 15억원(지난해 입국한 1,509명의 탈북민 대상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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