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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미FTA, 5대 쟁점[2008.12.18]
한미FTA 국회비준문제가 뜨겁다. 세계경제의 불황속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관건이기도 한 한미FTA 비준에 따른 반대론자들이 내세우는5대 쟁점을분석해 본다. <쟁점1>미국측의 연내 인준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비준하면 손해다? 한미FTA 비준시기 문제는 ‘어떤 선택이 국익에 더 유리한가’를 잣대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
日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기술 왜 제외했나[2008.12.18]
일본 정부가 내년 초 개정하는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관련된 기술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이 현재와 같이 고등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관련된 내용을 넣지 않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새 학습지도요령을 오는 23일 ..
란코프, "한국통일 원하는 나라없다"[2008.12.18]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해 주변국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와 같은 질문에 "한국의 통일을 원하는 나라는 없다"고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국민대 교수) 박사가 주장했다.란코프 박사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통일을 제일 싫어하는 세력은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의 특권층이고 한국으로의 통일은 곧 김정일의 정치..
근현대사 교과서 6종 최종 수정·보완[2008.12.18]
8.15 광복과 연합군의 승리에 대한 부정적 기술 부분과 김일성 정권에 대한 우호적인 기술 등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이 수정ㆍ보완돼 내년 3월 신학기 교과서에 반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2월 3일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로부터 내년도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6종의 수정·보완 내역을 받아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통일의 꿈나무, 우리가 선도를![2008.12.17]
명절이나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한 겨울 세밑 추위가 깊어져 가면 지위와 연령의 고하를 떠나 어느 누구라도 사랑하는 부모형제와 고향산천, 그리고 함께 뛰놀던 친구들과의 옛 모습은 더욱 새로워지고 그럴 때면 가슴 더 아련하고 그리움은 깊어지기 마련이다. 그러기에 그리운 가족과 정겨운 이들이 함께 했던 옛 동산을 꿈에서라도 보고파 베갯머리 적시..
"'인권위'는 대한민국의 수치"[2008.12.17]
인권위를 둘러싼 좌·우 이념공방이 또다시 불붙었다.소위 진보진영이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정원축소 방안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진영은 인권위 예산내역 공개를 촉구하는가 하면 아예 '인권위 해체'를 주장하면서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피랍탈북인권연대(대표 도희윤)·KAL기납북자가족협의회(대표 황인철)·북핵저지시민연..
北, 서재진 통일연구원장 맹비난[2008.12.17]
<북한동정Ⅰ> 노동신문 "광란적인 《전교조》말살책동"북한 노동신문이 16일, 이른바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보수단체에 맹비난을 퍼부었다.신문은 "최근 남조선의 극우보수세력들이 《전국교직원로동조합》(전교조)을 해치려고 미친듯이 날뛰고있다"며 "지난 5일 《반국가교육척결 국민련합》이라는 악질보수단체가 서울지역의..
좌파진영 "못살겠다 갈아엎자!"[2008.12.17]
▲ 친북단체들이21일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집회에서 사용될 유인물 내용(1). ⓒ6.15청학연대 친북단체들이 오는 21일(日) 서울 도심에서 이른바 개혁법안 저지를 위한 '인간띠잇기' 행사 등, 대규모 反이명박 집회를 열 계획이다.이런 가운데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6.15청학연대)가 이날 집회에서 사용할 유인물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실..
실천연대 간부, 獄에서도 선동글[2008.12.17]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간부가, 수감중임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필력(筆力)을 과시하고 있다.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실천연대 정책위원장 최한욱 씨는, 최근 '동지들'에게 보낸 글에서 "실천연대를 강화하고 6.15를 수호하자!"고 호소했다.최 씨는 "이명박 정권의 집권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히..
한나라당 'DJ의 3대 위기'[2008.12.17]
김대중 전 대통령이 16일 '노벨평화상 수상 8주년'을 기념해 열린 강연회에서 “6.15·10.4 공동선언 이행은 이명박 정권의 의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같은 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논평은 특히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가 '한국사회의 3대 위기'라는 김 전 대통령의 주장을 "김대..
국방부, 환골탈태로 軍 재조형 선언[2008.12.17]
“군을 재조형(Reshaping), 정예화된 선진강군으로 환골탈태하겠다.” 국방부가 16일 군을 재조형할 수 있는 정책방향과 함께 4개 분야 37개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군 본연의 자세확립과 선진강군을 위한 ‘특단의 조치’에 준하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용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이날 “장병들의 안보의식·정신전력·전..
"北-이란 핵개발, 폭발적 핵확산 조장"<美보고서>[2008.12.17]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은 핵확산을 촉발시키고, 테러리스트 그룹들이 핵무기를 획득할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미의회 보고서가 15일 지적했다. `미국의 전략태세와 관련한 의회 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중간보고서에서 "지금 우리는 핵확산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전환점(tipping point)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고 "북한..
'북한, 核 때문에 체제붕괴 될 것'[2008.12.16]
▲김용태 의원의 저서 '대한민국 생존의 조건' 겉표지. ⓒkonas.net16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의 저서 『대한민국 생존의 조건』출판기념회가 열렸다.김 의원은 이 책의 머리말에서 “절망이라는 유령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미증유의 금융위기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며, 그러나 “나..
깡패(?) 국회의원은 "고향 앞으로"[2008.12.16]
▲ 국회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개혁법안'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konas.net 시민사회단체들이 집권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개혁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수성향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가쇄신국민연합(집행위원장 봉태홍)은 16일 국회 정문 맞은편에서 『깽판 국회 규탄 및 안보·대공 관련법안 처리촉구 기자회견..
김학송 국방위원장 "북 핵 끝까지 간다"[2008.12.16]
김학송(한나라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은 현재 북한은 6내지 8개의 핵무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김일성이 살아 있던 지난 1960대부터 핵을 개발한 것으로 보면 지금까지 약 3000명 정도의 핵 과학자들에 의해 보유한 핵무기만 해도 최소 20여개는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또 우리가 처해있는 안보적 불안요인은 지난 10년 좌파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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