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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정원법 개정' 문제삼아[2008.12.09]
북한이 ‘국정원법 개정’을 문제삼고 나섰다.로동신문은 9일 논평에서 “독재시대의 《중앙정보부》가 되살아난다”며, 한나라당이 개정을 추진중인 정보원법·통신비밀보호법·테러방지법·비밀관리법·사이법위기관리법을 “5대악법”으로 규정했다.신문은 “이 《5대악법》은 《정보원》의 활동범위를 대폭 넓히기 위한 내용들로 일관되여있다고 한..
'대북삐라' 방해 단체, 고소당해[2008.12.09]
'대북삐라'를 방해한 단체들이 폭력혐의로 고소당했다.언론보도에 따르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용)은 지난 2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삐라 보내기를 방해한 진보연대 등의 단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당시 진보연대 등이 전단살포를 막고 폭력을 행사해 박상학 대표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으..
美국방보고서, 北 `핵보유국' 명기 파문[2008.12.09]
미국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방부가 매년 발표하는 연례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기, 파문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가 8일 단독입수한 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U.S. Joint Operation Command)의 `2008 합동작전 환경평가보고서(The Joint Operation Environment 2008)'..
"바람직한 국정원법 개정은?"[2008.12.08]
▲ 국회도서관에서개최된 '국정원법 개정' 관련 토론회konas.net최근 정치쟁점중 하나인이른바 ‘국정원법’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주최로 8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21세기 정보기관의 역할과 바람직한 국정원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이철우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
"국정원법 재개정은 필수불가결"[2008.12.08]
▲ 국회 정문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국정원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konas.net국가정보원의 정보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국정원법’ 재개정안을 두고 야당과 친북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반발에 맞서 보수단체들이 관련법 재개정은 물론 對共(대공) 기능을 보다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보수단체 회원들은 8일..
"삐라 & 대북관계, 지금이 중요"[2008.12.08]
최근 민간단체들에 의해 북한으로 보내지고 있는 삐라를 놓고 진보, 보수 단체간 충돌과 정부여당의 자제요청, 이어 친북 단체들까지 나서 보수단체의 삐라살포에 맞대응 하겠다는 발표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탈북자 및 실제 북한으로 삐라를 보내고 있는 단체 대표들이 모여 대북한 삐라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다.8일 오후 2시 ..
국방부,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개최[2008.12.08]
국방부는 8일 오전 이상희(李相憙) 국방장관과 김태영 합참의장, 육.해.공군총장,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방 선진화의 원년인 올해에는 '강한 전사, 강한 군대' 육성과 한미동맹 강화,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 등을 추진한 것이 국방정책의 주요 성과라고 평가..
"한반도 '중립화 통일'도 하나의 모델"[2008.12.08]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추진한 햇볕정책은 한편으로 남북 간 대화와 화해무드를 도출하는데는 기여한 장점도 있지만 햇볕정책만 주장하며 소위 '퍼주기 당근 작전'만 고집하는 일방적 외골수로 빠짐으로써 햇볕 경협을 통한 물질적 정신적 여유를 핵무기제조를 포함한 국비확장에 이용한 사실이 오늘날 세계를 불안케 하고 있다고 김홍기(법학박사) 연변대학..
올해 국군포로·가족 13명 귀환[2008.12.08]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6·25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6명과 가족 7명이 국내로 귀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994년 귀환한 고(故) 조창호 중위 이후 지금까지 국군포로 76명과 가족 159명이 귀환했다.정부 관계자는 지난 5일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1월부터 11월까지 탈북 국군포로와 가족..
선진당, "민주당은 민노당 2중대"[2008.12.08]
야당인 민주당이 역시 야당인 자유선진당을 '한나라당 2중대'로 표현한 것과 관련, 선진당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선진당 대변인실은 7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보여 온 망언과 행동을 볼 때 우리나라에 제1야당은 없다"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민주당은 적어도 국회운영 면에서는 우리 자유선진당의 제2소대일 뿐"이라고 말했..
北, 4개 보수단체 '폭력단체' 지목[2008.12.06]
북한이 남한의 4개 보수단체 이름을 직접 거명, 이들 단체들이 이명박 정부 반대투쟁을 하는 단체들에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여기서 거명된 4개 단체는 <바른사회시민회의>·<국가쇄신국민연합>·<국민행동본부>·<뉴라이트전국연합>으로,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이들 단체들을 조직적으로 내몰아 촛불시위 등 反..
"오바마, 한국에 아프간 파병요구할 수도"<美전문가>[2008.12.06]
버락 오바마 차기 미국 행정부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이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 마무리를 위해 한국군의 전투병 파병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5일 전망했다.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이날 헤리티지 홈페이지에 올린 `오바마 정부하 한반도 정책' 제하 글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지역..
'6.25 바로 알리기' 카페 탄생![2008.12.06]
▲ 인터넷카페 '아하! 6·25' 메인화면. ⓒkonas.net“(최근)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중고생을 대상으로 6.25설문조사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70%가 넘는 학생들이 6.25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가장 큰 시련과 위기의 순간을 딛고 이렇게 세계 13위 강대국으로 올라선 대한민국이 이루어져간 근본을 모르고 있다니 너무 안타까웠다. (이에) 6·25..
"국정원법 개정, 대통령 의지에 달려"[2008.12.05]
지난 6일 한나라당에 의해 발의(이철우 의원 외 61명)된 국정원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국정원법이 발의되어 개정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에 대한 당위성을 제기하는 세미나가 보수단체 주관으로 열려 관심을 모았다.▲ 안보관련법 제.개정 관련 토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제자의 발제와 함께 ..
산청호국원 건립반대는 '800만 참전호국용사 명예.복지 유린'[2008.12.05]
6.25참전유공자회(회장 박희모), 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회장 이중형)는 5일 국립 산청호국원 건립과 관련 국회를 찾아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를 반대해 온 국회 고위직 인사(한나라당P모 전 의원)을 규탄하며 국회에서성명을 발표했다.▲ 6.25참전유공자회 박희모 회장이 참전호국단체 대표들과 함께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산청호국원 건립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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