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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보법 폐지론' 정면 비판[2004.09.02]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에 이어 최고의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정치권 등의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정면 비판하면서 국보법의 존치 필요성을 역설한 판결문을 내놓아 폐지를 주장해 온 정치인들의 입지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전 ..
與 정봉주 의원 `北인권법 우려서한' 美대사관 전달[2004.09.02]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2일 오전 미국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주한 미국대사관직원에게 전달했다.당 지도부가한미관계 등 파장을 우려해 서한을 전달하지 말아달라는거듭된 종용에도 불구, 소장파 의원 27명이 서명한 서한전달을 강행함에 따라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정 의원은 ..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결 잇따라[2004.09.02]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도 그동안 판결을 유보하고 있던 유사재판에 대해 속속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서울동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2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모(22)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北, 북침전쟁위험 경고…반미투쟁 촉구[2004.09.02]
북한이 최근들어 신문과 방송,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미국에 의한 한반도 전쟁위험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민족공조를 통한 반미ㆍ반전 투쟁 강화를 강도 높게촉구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있다.특히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전쟁위험은 우리 민족의 의사나 민족내부의 모순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미국의 대북 `압살정책'에서 비롯되고 있다..
탈북자 29명 베이징 日학교 진입[2004.09.01]
탈북자라고 신원을 밝힌 29명이 1일 중국 베이징(北京) 일본인 학교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남자 11명과 여자 15명 등 성인 26명에 어린이 3명이 포함된 이 탈북자들은 현재 주중 일본대사관으로 옮겨져 신원확인을 포함한 조사를 받고 있다.일본대사관측은 이들이 북한 주민임이 거의 확실하다면서 그러나 이들의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결정하..
정봉주 의원, `北인권법 우려서한' 美측 전달 유보[2004.09.01]
열린우리당 소장파 의원들이 지난 7월 미국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과 관련, 한반도 평화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측에 전달하려던 계획을 유보했다고 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이들은 한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당 지도부의 설득을 받아들여 일단 서한전달 계획을 무기한 뒤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보법은 평범한 시민 괴롭히는 법 아니다" <위반사범 급감>[2004.09.01]
최근 5년간 검찰에 의해 사법처리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숫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주성영(朱盛英.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0년 286명에 달했던 위반사범이 올해 상반기(1~6월)에는 65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국보법 위반사범은 2001..
美공화당, 유사시 '대북 무력사용' 정강정책 채택[2004.09.01]
"한국, 테러직후 전례없는 병참 지원"오는 11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전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현 대통령 조지 부시가 후보로 나온공화당은 30일(현지시간) 시작된 전당대회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담고 있는 정강정책을 채택했다. 정강정책은 이밖에 테러리즘에 대한 선제공격권을 인정하고 어떤 국제기구도 미국 지도력..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정기총회 개최[2004.09.01]
"여러분이 본인을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회장으로 재 추대한 것은 늙은 사령관 ▲월남참전유공전우회 회장으로 재추대된채명신 전 주월사령관/konas이 마지막으로 우리 전우들을 위해 뭐든 해주십시오라는 무언의 강한압력과 기대로 받아들이겠다.그동안 국방부나 전사편찬위원회 등에서 나름대로 노력했으나아직도 해결되지않은 베트남 문제의 진실..
國保法폐지 주장 여당의원들, 재향군인회에 면담요청[2004.08.31]
국가보안법에 대해'존치'와 '개정', '폐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줄곧'폐지'를 주장해 온 열린우리당내 국회의원 모임인 <아침이슬>에서이례적으로 재향군인회측에면담을 요청해와 주목을 끌고있다. ▲ 지난 8월 25일 재향군인회 이상훈 회장과 성우회 회장단 일행이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보법 폐지 반대입장을피력했다..
"北, 빠르면 9월중 후계자 지명할수도"<전문가 전망>[2004.08.31]
북한은 빠르면 올해 안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를 공식 지명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31일 '김정일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후계문제: 현황과 향후 전망'이란 제목의 정책보고서를 통해 고영희(51)씨의 소생인 정철(23)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김 위원장이 1974년 생일(2.16)을 앞두고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로 ..
"역사는 미래와 타협이지 과거청산은 아니다"<386학자들 쓴 소리>[2004.08.30]
이제는 40대가 된 '386세대' 소장학자 3명이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쏟아냈다.82학번(41세) 동갑내기인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 교수와 이창휘 국제노동기구(ILO) 동아시아 지역사무소 전문위원, 정일준 아주대 사회학 교수는 '세계의 문학' 가을호 특별기획에서 '오늘의 한국,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대담했다.이번..
"독재자 김정일 좋아하는 진보주의자들 北 생활 체험케하라"[2004.08.30]
"남한에는 소위 '진보'를 앞세운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독재자 김정일을 추종하고있고, 이미 용도폐기된 낡은 이념 '사회주의'를 맹신하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정부가 돈을 줘서라도 이들을 3개월만 북으로 보내 북한의 실정을 직접 경험케 해봤으면 좋겠다. 정부가 돈이 없다면 교회 헌금으로라도 지원할 용의가 있다"두레교회 김진홍 ..
박정희 前 대통령 흉상철거가 민주화운동인가?[2004.08.30]
▲박형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박형규)가 박정희 前 대통령의 흉상을 불법 철거하려다 유죄판결을 받고 면직된 직원을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다 발생한 일’이라며 내부규정을 수정,재채용해 물의를 빚고있다.최근 감사원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에 따르면 기념사업회는 ..
親北이 親日보다 더 악질인 이유 10개<조갑제씨>[2004.08.30]
정치권이 과거사진상규명의 범주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월간조선 조갑제 편집장이 친일규명보다 친북용공을 우선적으로 조사.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조 편집장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친북이 친일보다 더 악질적인 이유 10개'를 밝히고 이같이 주장했다.조 편집장은 "친북은 자발적인 활동인데 비해 친일은 거의가 강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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