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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회령 주둔 27여단, 681명 불명예 제대[2005.01.27]
▲ 국경에 세워진 팻말(사진:북한토지연구소)북한 내부 반체제 조직으로 파악되는 <자유청년동지회>가 지난해 11월 말경 함경북도 회령시 1.17공장과 대덕리 마을 입구에 반체제 유인물을 부착하고, 북한인민들의 ‘반(反)김정일 봉기’를 촉구하여, 국제사회에 북한민주화운동의 지지를 호소하는 결의문 낭독이 생생히 담겨있는 동영상을 제작(코..
"盧대통령 국보법폐지발언 취소결정 해 줄 것" 헌법소원 제출[2005.01.26]
노무현 대통령이지난해 9월 5일 저녁 MBC `시사매거진 2580' 500회 특집 프로에서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은 폐기하고 칼집에 넣어박물관으로 보내는게 좋지 않겠느냐"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발언에 대해 보수단체가 취소 결정을 구하는 헌법 소원을헌재에 제출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5일 '시사매거진 2580' 500회 특집에서국..
"군법무관 전역자 국가배상 판결".. 문제있다[2005.01.26]
국가가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군법무관법)'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군법무관이 기대보다 적은 급여를 받게 된 데 대해 군법무관 전역자 1인당 1천20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25일 나왔다.하지만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기술고시, 의사국가고시 출신 장병들을 제외하고 사법고시 합격자 장교에게만 금전적 혜택을 주도록 한 이..
北한민전, 남한에 새해 투쟁구호 30개 제시[2005.01.26]
북한의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은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 등 신년 공동사설(신년사)에서 제시된 3대 민족 공조 실현을촉구하는 30개의 새해 투쟁구호를 제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6일 보도했다.한민전은 올해가 6ㆍ15공동 선언 5돌, 4ㆍ19 의거 45돌, 을사조약 체결 100년이 되는 해라고 지적하고 "올해에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을..
카다피 "북.이란, 리비아 조치 따라야"[2005.01.26]
무아마르 알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는 25일 "북한과 이란도 리비아가 한 것과 같은 조치를 따라야 하며,국제사회는 핵의 평화적 사용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카다피(사진) 국가원수는 이날 오후 8시 50분(현지 시간)부터 40분간 시내 지도자거소인 바브 아지지아 집무실내 접견실에서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객관적 서술로 바로 잡아야[2005.01.25]
25일 오전 10:00, 서울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중년의 신사에서캐주얼 차림의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400여 좌석은 빈자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꽉 들어 차 있었다. 바로 좌(左) 편향의 현대사 교육을 바로 잡겠다고 나선 '교과서포럼'의 창립 기념 심포지엄이 개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왼쪽부터 류길재(경남대) 교수, 신지호(서강대) 교수, 김..
광화문 현판 교체, 문제 없는가?[2005.01.25]
정부가 광화문 현판 글씨를 바꾸겠다는 보도가 있자 인터넷과 주요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면서 여론 떠보기를 시도하고 있다. 현재 걸려있는 현판 '광화문'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글씨인데 교체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독재의 잔재', '한글로 쓰여 경복궁의 성격과 맞지 않아' 등의 주장을 하는 반면, 교체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 자체..
주한미군 '쓰나미지원' 출동 무산 가능성 커[2005.01.25]
인도네시아 등 남아시아 지진해일(쓰나미) 피해지원을 위한 주한미군의 병력 출동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25일 "지진해일 피해지역에 많은 수의 미군이 배치돼 현지의 병력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출동이 수 주동안 지연됐다"며 "주한미군 파병이 물건너갈 가능성도 크다"고 말..
보수단체 '국보법 지키기' 집회가져[2005.01.24]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국가보안법 개폐 문제가 정치권과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2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존치'와 '폐지'의두 목소리가 영하의 날씨를뜨겁게 달구었다.이날 오후여의도 舊 한나라 당사 앞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북핵저지시민연대'(대표, 박찬성)와 폐지를 찬성하는 '국가보안법폐지..
남 육군총장, 훈련병 부모에 `인분사건' 사과[2005.01.24]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은 24일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중인 훈련병들의 부모에게 서신을 보내고 '인분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남 총장은 '훈련병 부모님께'라는 제목의 서신에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혹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모든 훈련병 부모님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남 총장은 장병 상호..
정부, 김계관 '핵무기 보유' 발언은 협상용[2005.01.24]
정부 당국자들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핵무기 보유' 발언에 대해 24일 대체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공식 확인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대미 협상력 제고용 포석"이라는 입장을 보였다.북핵 관련 부처의 한 고위 당국자는 김 부상이 지난 11∼14일 방북한 커트 웰던 하원 군사위부위원장이 이끄는 미 하원대표단에게 방어용 핵무기를 갖고 ..
"中, 북한에 우라늄 核계획 시인 요구"<日 신문>[2005.01.24]
중국은 북한에 농축우라늄을 이용한핵개발계획의 존재를 시인할 것을 요구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복수의 6자회담 소식통을 인용해 24일보도했다.중국은 그동안 "북한은 고농축우라늄이 없다고 밝혔다"며 북한의 주장을 대변해왔다.소식통은 중국이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은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
유엔北인권보고관, 탈북자 인권개선 주변국 지원촉구[2005.01.24]
▲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위팃 문타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탈북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촉구했다.문타본 특별보고관(태국 출라롱콘 대학 교수)은 유엔 인권위원회 제출을 앞두고 이달초 작성한 보고서에서 국제사회는 강제 송환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최소한 임시 수용소 혹은 보..
북한, '핵무기 보유국' 사실인가[2005.01.23]
지난 11일 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북한을 방문했던 커트 웰든(공화ㆍ펜실베이니아) 미국 하원의원이 워싱턴의 한 토론회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으로부터 `핵무기 보유국'이란 말을 들었다고 밝혀, 그 진위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6월 베이징 6자회담에 참석한 김계관 부상웰든 의원은방북기간 중 김영남 상임위원장, 백남순 외상, 리찬복 북한군..
북한 2004년 국가위험도 수준 `꼴찌권'[2005.01.21]
외국의 연구기관들이 평가한 2004년 북한국가 위험도(Country Risk)가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21일 수출입은행이 발간한 '수은북한경제' 겨울호에 따르면 영국의 경제전문 월간지 '유로머니'가 평가한 북한의 2004년 국가위험도는 185개국 중 184위를기록했다. 남한은 37위에 올랐다. 국가위험도는 경제개혁 및 정책투명성, 자본유입, 재정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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