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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국가보안법 폐기돼야"[2004.09.05]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5일 국가보안법 존폐및 개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다 아니다 해석이 갈릴 수 있지만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인 이 법을 폐기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폐기입장을 분명히 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MBC `시사매거진 2580'이 500회 특집을 기념해 가진 `대통령에게 듣는다' 특별대담프로에서 "..
北, 국제기구에 탈북자 남한행 방지 요청[2004.09.04]
북한이 지난 7월에 있은 탈북자 468명의 집단 남한행과 관련, 지난달 27일과 28일 유엔고등난민판무관실(UNHCR)과 적십자국제위원회(ICRC)에 서한을 보내 탈북자의 남한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지난 7월 27일 동남아 제3국을 경유해 대거입국한 탈북자들이 성남 서울공항에서 모처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북한 웹..
국방부, 陸총장 쿠데타발언 왜곡보도에 강력대응키로[2004.09.03]
국방부는 3일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이 `국방 문민화'에 반발해 쿠데타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해명서를 통해 윤광웅 국방장관이 기사 내용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부처에 확인한 결과 남 총장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또 윤 장관은 ..
"北 10월 核실험설 美 정가 퍼져"<訪美 박진 의원>[2004.09.03]
북한이 오는 10월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같은 정보는 현재 미국 워싱턴 정가에 은밀히 퍼져 있다고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중인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2일 말했다. 또 최근 미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뉴욕의 북한 외교 관계자를 만나 이 정보에 대해 정식으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박의원은 밝혔다.박의원은 이날 뉴욕의 월스트리트 저널 본..
부시 "한국에 매우 강력한 군대 주둔시키겠다"[2004.09.02]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미국의 대외안보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존 케리 민주당 대선 후보가 또다시 주한미군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대선까지 60일이 남은 상황에서 방송 토론회 등을 통해 주한미군 문제는 계속해서 논쟁이 될 전망이다.부시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NBC 방송의 ‘투데이’ 프로에 출연,..
"한국, 미국에 공짜만 바래선 안돼" <힐 신임 美대사>[2004.09.02]
▲주한 미국대사 크리스토퍼 힐/지난 8월 부임한 크리스토퍼 힐(H.E Christoper Hill) 신임 주한 미국대사는 "한미관계가 질적 변화를 겪었다고 본다"고 최근의 반미 분위기 확산을 지적하며 "이전 50년이 그랬던 것처럼 향후 50년 동안 좋은 이해관계를 유지하려면 한미 양국이 모두 헌신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힐 대사는 2일..
가이어 독일대사 "한국은 거의 홀로 서 있다"[2004.09.02]
▲ 미하엘 가이어 주한독일대사미하엘 가이어 주한독일대사는 2일 한국의 대외정치상황과 관련, “독일은 주변국이나 북미 대륙의 파트너 국가들과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한국은 거의 홀로 서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가이어 대사는 이날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 주최간담회에서 강연을 통해 “..
대법원, '국보법 폐지론' 정면 비판[2004.09.02]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에 이어 최고의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정치권 등의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정면 비판하면서 국보법의 존치 필요성을 역설한 판결문을 내놓아 폐지를 주장해 온 정치인들의 입지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전 ..
與 정봉주 의원 `北인권법 우려서한' 美대사관 전달[2004.09.02]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2일 오전 미국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주한 미국대사관직원에게 전달했다.당 지도부가한미관계 등 파장을 우려해 서한을 전달하지 말아달라는거듭된 종용에도 불구, 소장파 의원 27명이 서명한 서한전달을 강행함에 따라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정 의원은 ..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결 잇따라[2004.09.02]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도 그동안 판결을 유보하고 있던 유사재판에 대해 속속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서울동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2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모(22)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北, 북침전쟁위험 경고…반미투쟁 촉구[2004.09.02]
북한이 최근들어 신문과 방송,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미국에 의한 한반도 전쟁위험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민족공조를 통한 반미ㆍ반전 투쟁 강화를 강도 높게촉구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있다.특히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전쟁위험은 우리 민족의 의사나 민족내부의 모순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미국의 대북 `압살정책'에서 비롯되고 있다..
탈북자 29명 베이징 日학교 진입[2004.09.01]
탈북자라고 신원을 밝힌 29명이 1일 중국 베이징(北京) 일본인 학교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남자 11명과 여자 15명 등 성인 26명에 어린이 3명이 포함된 이 탈북자들은 현재 주중 일본대사관으로 옮겨져 신원확인을 포함한 조사를 받고 있다.일본대사관측은 이들이 북한 주민임이 거의 확실하다면서 그러나 이들의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결정하..
정봉주 의원, `北인권법 우려서한' 美측 전달 유보[2004.09.01]
열린우리당 소장파 의원들이 지난 7월 미국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과 관련, 한반도 평화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측에 전달하려던 계획을 유보했다고 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이들은 한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당 지도부의 설득을 받아들여 일단 서한전달 계획을 무기한 뒤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보법은 평범한 시민 괴롭히는 법 아니다" <위반사범 급감>[2004.09.01]
최근 5년간 검찰에 의해 사법처리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숫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주성영(朱盛英.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0년 286명에 달했던 위반사범이 올해 상반기(1~6월)에는 65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국보법 위반사범은 2001..
美공화당, 유사시 '대북 무력사용' 정강정책 채택[2004.09.01]
"한국, 테러직후 전례없는 병참 지원"오는 11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전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현 대통령 조지 부시가 후보로 나온공화당은 30일(현지시간) 시작된 전당대회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담고 있는 정강정책을 채택했다. 정강정책은 이밖에 테러리즘에 대한 선제공격권을 인정하고 어떤 국제기구도 미국 지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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