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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게 듣는다> 김정일 답방 가능성과 바람직한 방향[2004.07.18]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설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 위원장의 답방설은 지난 3일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이 시발점이 됐다.이어 지난 4월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남조선을 방문하겠다”며 답방을 직접 언급했다는 발언 내용은 전달자가 중국 최고위 인사여서 서울 방문에 무게를 두고 있다. ..
´얼 빠진 군대´ 물 새는 국방[2004.07.17]
노 대통령, ´군 허위보고´ 진상조사 지시, 군 보고체계 구멍, 군수뇌부 문책인사 예고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 사건과 관련, 북 경비정이 남측과 교신을 시도한 사실이 상부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군이 생명처럼 여기는 보고체계와 기강문제의 와해로 인해국가 안보망에큰 구멍이 뚤렸다. 군 통수권자인노 대통령은 이 ..
미, 北 박길연.한성렬 워싱턴 방문 허용[2004.07.17]
남.북.미 포럼 참석차..北외교관 워싱턴 DC 여행은 처음미국 국무부는 오는 20일 열리는 한반도평화포럼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하고 싶다는 북한의 유엔주재 박길연 대사와 한성렬 차석 대사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미 정부는 그동안 박대사와 한차석 대사에 대해 미국내 다른 지역 여행은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워싱턴 방문은 허용하지 않..
"전향제 항거는 민주화 기여", 의문사위 발표에 시민들 분노[2004.07.17]
"위원회 결정에 누구도 감독.지시.규제 못해",뻔뻔한 강변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6일 "(유신정권 시절) 교도소내에서의 불법 강제전향에 대한 항거는 민주화에 기여한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의문사위는 이날 간첩 또는 사노맹 출신 조사관이 군 의문사 조사 과정에서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
"北, 6자회담 진행중에도 핵폭탄 계속 생산할 것"<켈리>[2004.07.16]
민주당 의원, 美행정부의 뒤늦은 對北 제의 질타북한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핵폭탄을 계속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6자회담 미국측 대표단장인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밝혔다고 워싱턴 포스트 인터넷판이 16일 보도했다. 켈리 차관보는 전날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과정에서 시..
"간첩출신 의문사委 당장 해체하라" 보수단체 강력 시위[2004.07.16]
반핵반김 국권수호 국민협의회는16일 오전종로구 의문사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의문사위 해체에 나서라"고 촉구했다.이들은 "간첩 출신이 의문사위에 소속돼 현직 군 사령관과 전 국방장관 등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이는 불순세력들이 대한민국 해체에 나서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대통..
'의문사위 간첩.사노맹 출신 조사관' 중앙일보 보도 外 더있다[2004.07.16]
<▲ 독자가 <코나스>에 보내준 94년 6월 17일자 서울신문 관련기사.코나스 독자가 제보 "1기 의문사위 조사3과장 박래군씨, 94년 노동당지하당 <구국전위> 서울.경기 총책"간첩죄ㆍ반국가단체 가입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인사들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민간인 출신 조사관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중앙일보..
美 "北, 核프로그램 무기용 인정.. 核해법 가능성 커져"[2004.07.16]
제3차 북핵 6자회담 결과 "북핵 해법이 마련될 공산이 매우 커졌다"고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15일 말했다.그는 이날 미 상원 청문회에서 "이달이나 내달중은 아니더라도 궁극적으로 북한 핵무기 해체.폐기를 위한 공식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느끼느냐"는 리처드 루가 위원장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
간첩출신 의문사委조사관이 軍사령관·前국방등 수십명 조사[2004.07.16]
기무사령관도 5차례 소환시도…불응간첩죄로 4년간 복역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 조사관 K씨가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전 국방장관을 포함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출신 9명(예비역)을 소환 조사하고, 현 송영근(宋泳勤) 국군 기무사령관에게도 5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신문은 이와 함께 남..
독일학교 진입탈북자 4명 입국[2004.07.16]
지난달 30일 중국 베이징(北京) 시내 독일학교에 진입했던 남성 1명과 여성 3명 등 탈북자 4명이 16일 오전 5시50분 싱가포르 발 대한항공 KE642편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탈북자들은 이날 공학도착후 입국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짤막하게 "좋습니다"라고만 밝혔다. 독일 정부는 이들이 독일학교 진입과정..
주한미군 상대 해킹시도 매일 수백건[2004.07.15]
전산망 뚫린 적 없으나 한국경찰과 공조수사주한미군사령부에 대한 해커공격 시도가 매일 수백건씩 발생해 미국육군컴퓨터범죄수사대(CCIU)와 한국 경찰이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연합사령부 관계자는 15일 주한미군사령부의 인터넷 사이트에 하루 평균 수백건의 해킹 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뚫린 사례는 한 번도 발견되지..
與, 국가보안법 폐지보다 개정에 무게 중심 둔 듯[2004.07.15]
열린우리당내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거나폐지하는 작업을본격화 할 조짐이다. 개정안과 폐지안을 동시에 마련하되 향후 대야 협상에서 한나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개정 쪽에 무게를 싣는다는 전략이다. 여당은 국민의 정부 이후 꾸준히 이어온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와 187명의 초선의원들과 386출신 개혁성향 의원들 및 민주노동당의 원내입성 등 국..
大法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 최종 확정[2004.07.15]
종전 판례 재확인, '유죄'판결 봇물 이룰 듯"국방의 의무가 양심의 자유보다 우월" 대법관 12명중 1명만 반대▲2001년 4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 거부한 최모씨.대법원은 15일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한 하는 전원합의부(주심 윤재식 대법관)에서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
정부, 끝내 `주적' 을 포기하려는가[2004.07.15]
국방부, 10월 발간될 국방백서에 '北은 主敵' 표현 삭제 검토국방부가 오는 10월 발간할 국방백서에 변화된 남북관계를 이유로 `주적(主敵)' 개념 대신 `군사위협', `주위협' 등으로 표현을 달리해 '북한이 주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방안을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현재 군사전문가들과 학자들을 중심으로 국..
예비역영관장교연합회, 의문사委에 공개 질의서 보내[2004.07.15]
대한민국 예비역 영관장교 연합회(회장 권오강 예비역 대령)는 지난 12일 의문사위가 남파간첩과 빨치산 출신자를 민주화 인사로 인정한 데 대해 위원장(한상범)과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조사팀장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 항의와 함께 답변을 요구했다.연합회는 공개 질의서에서 '1기 의문사위가 기각 결정한 사안을 2기 위원회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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