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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기피자’를 무죄라니?<향군성명>[2004.05.21]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회장 이상훈)는 법원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양심의 자유를 내세우며 병역소집을 거부한 자와 기피한 자, 그리고 예비군 소집훈련 거부자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나 남북분단의 특수한 안보상황과 대법원 판례, 법적용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성..
열린우리당 ‘파병 불가피론’ 확산..이제야 여당노릇하네[2004.05.21]
‘미군차출' '盧발언' 계기로 ‘파병 불가피론' 급부상 주한미군 차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열린우리당 내에 확산되던 이라크 파병 재검토론이 냉각기로 접어들고 있다. 안보공백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한미동맹의 균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정부 방침과 맞물려 정부와의 불협화음, 한미간 갈등적 요소가 부각되는 파병 재검토론..
국보법 토론회, 존치론자와 폐지론자간 열띤 공방[2004.05.2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은 20일 오후 '국가보안법, 쟁점과 대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는 국가보안법 존치론자 3인과 폐지론자 3명을 초청, 국가보안법에 대해 사회에서 일고 있는 찬반 입장을 전체적으로 조명하는 자리로, 특히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손보기위한 준비작업에 나섰다는 점에..
미군 유해발굴단 26일 판문점 거쳐 귀환[2004.05.21]
북한의 함남 장진호(長津湖)와 평북 운산 등 2곳에서 발굴 작업을 벌였던 미군 유해 발굴단이 오는 26일 판문점을 거쳐 남측으로 넘어올 예정이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국방부 합동 전쟁포로.실종자 담당사령부(JPAC) 소속 발굴요원들이 지난 달 5일부터 52일 동안 해당 지역에서 6.25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의 유해발굴 작업을 실시했다. 구체적인 발굴 ..
보훈병원은 야전병동?[2004.05.21]
응급실 복도서 신문지 깔고 환자 진료대기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의 진료 및 재활훈련 등을 맡고 있는 보훈병원이 열악한 시설과 장비 등으로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특히 서울보훈병원의 경우 응급실이 좁거나 병실이 부족해 하루 평균 20∼30명의 환자가 응급실 복도에서 의자나 신문지, 매트리스 등을 깔고 누워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20..
'양심적 병역기피` 첫 무죄 선고[2004.05.21]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양심적 병역 기피자 3명에 대해 법원이 그 동안의 판례를 깨고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 파장이 예상된다.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21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22)씨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
美, 주한미군 대북임무 한국군에 추가이양 제의[2004.05.21]
기존 10개 임무외 추가..철군규모.시기 앞당기려는 의도인듯 미국은 지난해 7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책임 등 주한미군의 10개 특정임무를 한국에 넘기기로 합의한 뒤 7개월만에 또다시 추가적인 임무이양을 제의해온 사실이 확인돼 감군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훨씬늘리려는 의도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1일..
'제3땅굴 도보관람' 北 발끈..도둑이 제 발 저리나?[2004.05.21]
경기도 파주시가 그동안 서부전선 안보관광지로 활용해 온 제3땅굴을 관광객 편의를 위해 새롭게 개보수하여‘제3땅굴 도보 관람로’ 로 개방하려 하자북한이 “6·15 공동선언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파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달 개통을 앞둔 제3땅굴 도보 관람과 관련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는..
<한국군 파병 예정지 아르빌 공항>[2004.05.21]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예정지로유력하게 거론되는 아르빌 공항은 쿠르드족 자치주 수도인 아르빌시에서 북서쪽으로5㎞(승용차로 15-20분) 거리에 위치한 공항.아르빌시는 기원전 2천300년대 수메르인이 도시를 세운 이후 현재까지 이어진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중 하나로, 중세 십자군 전쟁때 기독교 침략군을 몰아낸쿠르드인의 최고 영웅 살라후딘의 고..
"한·미 동맹 틀 유지하며 독자적 국방능력 향상"[2004.05.21]
20일 열린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는 주한미군 일부 차출이 안보 태세에는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동시에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국방력을 병행 발전시킨다는 참여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 정책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 2사단 2여단이 빠져나가는 전곡~동두천~서울 축선 인근 지역에는 한국군의 전력 ..
<한나라당>'정부.여당 안보대처 너무 안일'질타[2004.05.20]
한나라당은20일 오전 국방 및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의원들과 외교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대책회의´를 갖고 국회와 야당 차원의 대책마련에 나섰다. 본격적인 대책논의에 앞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반도 안보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입장발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안보문제 대처가 너무 안일하다"며 ..
쿠르드, 한국군 공항사용 협력 총리 서한 보내[2004.05.20]
쿠르드 자치정부측이 최근 임홍재 이라크 주재 한국대사를 통해 한국군 파병시 아르빌공항 사용등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이 담긴 총리 명의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라크 파병원칙의 불변을 천명한 정부의 자이툰 부대 파병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0일 아르빌에서 만나 쿠르드 통합의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
표명렬“미군 철수하면 한국 망하나?"에 네티즌들 분노…[2004.05.20]
“주한미군 철수하면 한국 망하나?…호들갑 떨지마라”"미군없어도 전쟁 가능성은 천만의 하나.."예비역 대령 출신인 시스템 클럽 대표 지만원(육사22기,사진 왼쪽) 박사가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과 관련 "이는 사실상 주한미군의 완전철수의 신호탄"이라며안보공백을 크게 우려하는 주장을 편데반해 육군 정훈감 출신인 예비역 준장표명..
<국립묘지령 개정>`안장 대상자 모두 화장후 납골당 안치'[2004.05.20]
의사상자, 순직공무원등 대상확대앞으로 국립묘지 안장자는 국가원수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화장하고, 화장된 유골은 매장하지 않은채 납골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립묘지 운영 개선안이 마련됐다. 개선안은 안장 대상도 군인 위주에서 벗어나 사회적 공적이 큰 일반인까지 넓히는 등 `문턱'을 낮춰, 시행시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
납북자가족 "정부.국회가 납북자 송환에 적극 나서라"[2004.05.20]
납북자가족모임은 20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수협중앙회 내 납북자가족모임 사무실에서 피랍탈북인권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납북자 송환에 적극 나설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가족모임은 납북자가족(납북자 포함)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에 따른 특별법 제정 등 지난달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정책권고 결정을 언급하며 "이제는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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