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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여권발급 완화..복수여권 확대[2004.03.30]
'5년 이상 국내거주'로 규정된 탈북자에 대한 엄격한 복수여권 발급 기준이 복수여권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완화될 전망이다.정부 관계자는 30일 단수여권으로 인한 불편과 이에 따른 비자 발급 상의 어려움 등 탈북자들의 불만을 감안, 탈북자들이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 원칙적으로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부규정의 개정을 추진하..
간첩 송두율 징역 7년 선고[2004.03.30]
서울중앙지법 행사 합의 24부 (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30일 국가 보안법 위반 협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59, 독일 윈스터대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신분을 위장한 채 재독학자로 경계인을 포장하며, 출판 언론 등을 통한 학술활동을 통해 편향적으로 김일성부자와 북한을 두둔하고, ..
전직총리 13인, "현 시국은 위기, 불법행동 자제" 호소[2004.03.30]
▲ 남덕우 전 총리(오른쪽)을 비롯한 전직총리들이 29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정국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전직 국무총리 13명이 29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탄핵정국과 관련, 각계의 성숙한 대응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장에는 강영훈, 남덕우, 노재봉, 이영덕, 이홍구, 정..
않겠다던 촛불집회, 어제도100여명 명동성당서 계속[2004.03.30]
5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탄핵무효 국민 행동'은 29일 오후 명동성당 앞 계단 한쪽에 탄핵무효 촛불탑을 설치하고 광화문에서 중단했던 촛불집회를 이어갔다.국민행동 관계자와 시민.네티즌 등 1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이날 오후 7시30분 명동성당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는 1시간 20분간 시민발언과 율동, 퍼포먼스들을 곁들여 진행됐다.김기식 공동..
AWSJ "北위협 부인한다면 한국은 방위 스스로 책임져야"[2004.03.30]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부인한다면 주한미군의존재 이유는 없으며 한국은 스스로의 방위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월 스트리트 저널 칼럼이 주장했다.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의 대니 기팅스 의견ㆍ사설면 부편집인은 29일자 월 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칼럼을 통해 한국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반미교육'이 방치되고 있는가 하면 한국 정부도 북한의 위..
AWSJ “金正日에 뇌물 줬다고 北核해결 기대한다면 오산”[2004.03.30]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은 29일자 ‘평양에 뇌물 먹이기’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리자오싱(李肇星) 중국 외교부장의 최근 북한 방문을 언급하면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공짜로 만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요약. 워싱턴은 중국 신세대 지도자들에게 북한 핵 위기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해 왔다. 그러나 북한에 뇌물을 준다면 사태..
"아버지 생사라도 알고싶다"<최우영씨>[2004.03.29]
▲ 지난 2000년 국내 최초의 납북자 가족 모임을 결성한 이래 `납북자 생사확인과 송환'을 요구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납북자가족협의회 회장 최우영(32.여)씨./"그동안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했던 납북자 가족마다 아버지의 생사 여부를 물어봤지만 소식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난 87년 납북된 동진 27호 어로장 최종석(60)씨의 ..
비료 20만t 내달중순부터 북송[2004.03.29]
정부는 봄철 파종기에 맞춰 4월 중순부터 시작해 총 20만t 규모의 비료를 북한에 보내기로 했다. 비료의 종류는 ▲복합비료 16만t ▲요소비료 2만8천t ▲유안비료 1만2천t 등이며, 그 경비는 비료구입비와 수송비 등을 합해 698억원 이내에서 집행하게 된다. 정부는 29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제124차 회의를 서면으로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17대총선, 각 당의 대북정책[2004.03.29]
▶한나라당, 남북한 공동발전 위한 新安保 정당 ▶민주당, 햇볕정책 계승 ▶열린우리당, 제2차 남북정상회담 기반조성 총선일이 다가오면서 주요 정당들이 정부의 대북 정책과 노선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일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그동안 탄핵 정국에 묻혀 사장돼왔던 정책.노선 대결이 점차 총선 이슈의 중심권으로 진입할 태세이다.그러나 대북 문제의 경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없는 4가지 이유[2004.03.29]
중국은 공군과 해군 등 군사력이 대만에 실제로 뒤처져 있는 등 4가지 이유로 앞으로 2-3년 내에 대만을 침공할 수 없다고 국제적으로 유명한 캐나다 소재 아시아 군사분석기구 '칸와정보센터'가 29일 진단했다. 중국, 일본, 러시아의 군사 동향 분석에 정통한 이 센터는 중국의 무기 체제와 군부의 기강 등을 연구한 결과,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재로서는..
명동성당, `탄핵무효 촛불집회.촛불탑' 안된다[2004.03.29]
"특정정당.후보 지지.배척은 공동체 분열 초래" 5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탄핵무효 범국민행동'측이 명동성당 들머리에 탄핵무효 촛불탑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성당측이 허용불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명동성당은 29일 홈페이지(http://www.mdsd.or.kr)에서 `선거와 공동선의 정신에 따라'란 글을 통해 "성당 들..
NSC, 對테러대비 긴급 점검[2004.03.29]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29일 테러사태에 대비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NSC 사무처장인 권진호(權鎭鎬)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과 류희인(柳熙寅) NSC 위기관리센터장, 국정원 관계자 등은 이날 인천공항과 대전 고속철역사를 차례로 방문해 유사시 테러 대비태세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총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특히 이라크 파병국인..
예비군훈련 `서바이벌게임'으로 대체[2004.03.29]
`예비전력 정예화' 목표..전투장비도 현대화 예비군훈련에 사상 처음으로 서바이벌게임이 도입되고 노후 전투장비가 신형으로 교체되는 등 예비군 전력 정예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금년부터 추진된다. 국방부는 28일 예비군 훈련의 질을 높이고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예비전력을 정예화시키기 위해 예비군훈련 관리 및 운영 방..
정부,대북인권정책에 적극성 보여야[2004.03.29]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여론 등을 감안해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의철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연구보고서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에서 "정부가 유엔인권위원회의 표결에 불참하거나 북한의 인권남용을 묵인하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
석재현씨 '동병상련' 로버트김 돕기 나섰다[2004.03.29]
중국에서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돕다 체포돼 1년2개월의 수감생활 끝에 지난 19일 귀국한 석재현(34.경일대 전임강사)씨가 7년째 미국감옥에 수감 중인 동병상련(同病相憐)의 로버트김(64.한국명 김채곤)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로버트김의 조속한 석방과 귀국을 위해 부인 강혜원씨와 함께 지난 27일 '로버트김 후원회'(회장 이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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