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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산참여 하도급업체 보호 위해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서」신설
[2020.01.02]
방위사업청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 방산업체가 방위산업 공정화 및 하도급 업체 권리보호에 뜻을 함께하며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서”를 신설하고, 새해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종별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배포(46종, &rs..
국방부, 군인공제회C&C, 한국경제신문사 업무협약 체결
[2020.01.02]
국방부와 군인공제회C&C, 한국경제신문사는지난 31일「청년 Dream 국군 드림」 모바일 웹 운영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업 및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지난 2005년 군인공제회C&C는 국방부와 협약을 통해 ‘나라사랑포털’을 운영하여 청년 장병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경제신문사가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2020.01.02]
올해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다.이번에 도입된 대체복무제도는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함에 따른 것으로,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현역, 보충역, 예비역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역을 신설하고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107회
[2019.12.31]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2020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군사훈련)을 1월 2일부터 시작해 12월 31일까지 총 107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군사교육소집 부대는 일반적으로 지역별로 정해지며, 군사훈련 기간은 30일 이내로 받게 된다. 군사훈련을 마친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복지시설 등 지정된 복무기관에서 복무하게 ..
유엔 안보리, 중∙러 ‘대북제재 완화’ 관련 비공식 회의 개최
[2019.12.31]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16일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가운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비공식 회의가 30일(현지시간) 개최된다.이와 관련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 개최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섣부른 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
향군 신년사 “변화와 혁신 그리고 희망의 새 향군”
[2019.12.31]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김진호 회장은 “향군은이념과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국가안보정책이 옳고 그름에 주안을 둔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협력자인 동시에 감시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회장은 2020년 신년사를 통해 “2020년은 우리나라 안보와 경제면에서 어느때 보다도 많은 도전과 시련이 예상되지만 모두가 한마음 ..
내년 병장 봉급 540,900원…금년 대비 33% 인상
[2019.12.30]
내년 병(兵) 봉급이 병장 기준 2019년 대비 33% 인상된 540,900원이 지급되며,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6,100원)으로 인상된다.국방부는 2020년 장병 인사 및 복지 분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병무, 방산 분야 등에서 개선되는 제도를 30일 발표했다.국방부에 따르면 병(兵)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이 1인당 연간 5만..
재향군인회, 정회원 가입 간편해진다
[2019.12.30]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 정회원 가입이 간편해진다. 향군은 30일 모바일 인터넷 시대에 발맞춰 내년 1월 3일부터 향군 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오픈해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향군이 지난 9월부터 4개월간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모바일 앱은 스마트폰에서 간편한 정회원 가입 외에도 본부 및 각급회 소식, 향군가맹점 보기, 본부 ..
외교부,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시행
[2019.12.30]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서비스가 27일부터 시작됐다.외교부는 이 날 대법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와 동시에 재외공관을 통한 발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영문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온라인 발급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 온라인 아포스티유 ..
북, 사법 간부 일가족 탈북에 당국 비상
[2019.12.30]
북한 남포특별시에서 사법기관의 현직 간부가 가족과 함께 갑자기 사라져 국경 일대에 비상이 걸렸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방송은 평안북도 용천군의 한 주민 소식통의 24일자 말을 빌어 “남포시 보안부의 현직 간부가 가족과 함께 없어진 사건이 국가보안성에 보고됐다”며, “지금 신의주와 용천군 국경지역에는 평안북도와..
미 “북한 행동 모니터링…우려스런 상황 있어”
[2019.12.30]
미국은 북한의 행동을 면밀히 모니터링(주시)하고 있으며, 일부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다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보좌관이 29일 밝혔다.미국의소리방송(VOA)에 따르면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NBC 방송 ‘디스위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rd..
국방부, 제2기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2019.12.27]
국방부는 27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제2기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는 군인복무기본법이 제정된 후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2017년 11월 1기가 출범했다.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
통일부, 「2020년 통일교육 선도대학」선정
[2019.12.27]
통일부는 ‘2020년 통일교육 선도대학’ 선정을 26일 공고했다.이 사업은 교육프로그램을 연구·개발, 확산하고, 통일강좌를 통해 대학 사회에 통일논의를 활성화하여 대학생들의 통일 의식을 높이는데 있다.지원대상은 전국 4년제 국․공․사립대학교(산업대학교, 교육대학교 포함)이며, 일반대학 4~5개교, 교육대학 1개교, ..
30년 조국해양수호 임무 완수한 호위함·초계함 예비역으로 전환
[2019.12.26]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 바다를 지켜왔던 국산 호위함 마산함·경북함(FF, 1,500톤급)과 초계함 순천함(PCC, 1,000톤급)이 현역에서 물러나 예비역으로 전환된다.해군은 지난 24일 오후 진해군항에서 국산 전투함 1세대인 울산급 4번째 호위함 마산함과 5번째 호위함 경북함, 포항급 10번째 초계함 순천함의 전역식을 거했다고 밝혔다.이날 전역식은..
내년 산업기능요원 1만3000명 배정
[2019.12.26]
병무청은 2020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 13,000명을 8,800여개 병역지정업체에 배정했다고 26일 밝혔다.2020년도 배정인원 13,000명 중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4,000명이다. 이들 중 기간산업체에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3,505명을 배정하고, 경제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대상자의 병역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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