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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단체, ‘남북한 사회통합 안내서’ 발간
[2019.12.12]
북한인권단체 사)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하 성통만사)는 남북한 사람들의 사회통합에 안내역할을 할 ‘남북한 사회통합 안내서(Social Integ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s)’를 발간했다.성통만사는 2006년부터 북한인권 개선활동과 탈북민들의 한국 내 정착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탈북민과 이들을 도운 한국인 그리고 ..
제200차 소파(SOFA,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회의 개최
[2019.12.12]
한․미 양측이 11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제200차 소파(SOFA) 합동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케네스 윌즈바크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각각 양측 위원장으로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지난 53년간 소파 체제 하에서 한‧미간 협력이 보다 견고하고 동등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왔음을 평가했다.이..
원주‧부평‧동두천 4개 폐쇄 미군기지 반환 및 용산기지 반환 본격 개시
[2019.12.12]
정부는 11일 오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 200차 SOFA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를 개최하고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어온 4개 폐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는 한편, 용산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하기로 했다.이번에 반환받기로 한 미군기지는 원주 캠프이글('09.3월 폐쇄)와 캠프롱('10.6월 폐쇄), 부평 캠프마켓('11.7월 폐쇄),..
국방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25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9.12.11]
국방부는 11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6·25전사자 발굴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국방부는 유전자 시료채취용 키트 제공과 사업홍보에 필요한 각종 콘텐츠를 적극 지원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보훈병원, 보훈요양원 등 산하 조직을 활용해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는 물론 관련 사업을 홍보한다.국방부는 &l..
한국 주도 아프리카 사헬지역 관련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채택
[2019.12.11]
우리나라가 주도로 상정한 “사헬 지역(모리타니아,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차드 등 사하라 사막 남쪽의 경계 지역)에 대한 지원” 제목의 결의안이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컨센서스로 10일(뉴욕 현지시간 기준) 채택됐다.이번 결의안은 우리나라 주도로 채택된 최초의 ECOSOC 결의로, 사헬 지역 내 안보 및 인도적 문제의 근..
2020년 국방예산 50조 1,527억 원 확정
[2019.12.11]
2020년도 국방예산이 10일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7.4% 증가한 50조 1,527억 원으로 확정됐다.정부는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을 감안해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20년 국방예산을 최초로 50조원 이상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이후 국회 심사과정에서 2,056억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여・야는 감액된 ..
방사청, 워싱턴 D.C.에서 ‘2019 방위사업청-CSIS 콘퍼런스’ 개최
[2019.12.11]
방위사업청은 9~10일(현지시간) 양일에 걸쳐 미국 워싱턴 D.C.에서 ‘2019 방위사업청-CSIS 콘퍼런스’를 열고, 미국 방산 분야 협력의 현주소와 새로운 방식의 협력방안을 모색했다.방위사업청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소장 존 햄리)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콘퍼런스에는 양국 업계·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미국은 세..
2019 탑건에 F-15K 조종사 조영재 소령 선정
[2019.12.11]
2019년 공군 ‘탑건(Top Gun)’에 제11전투비행단(이하 ‘11전비’) 102전투비행대대(이하 ‘102대대’) F-15K 전투조종사 조영재 소령(36세, 공사 55기)이 선정됐다.조 소령은 지난 10월 7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2019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전투기 개인부문에서 1,000점 만점에 990점을 획득했다.공군은 매년..
한-호주 안보.국방 협력 공감대 형성, 한반도.아태지역 정세 협의
[2019.12.11]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0일 호주 시드니에서 호주 마리스 페인 외교장관, 린다 레이놀즈 국방장관과 제4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열었다.양국 장관들은 이 회의에서 한반도 안보상황, 동북아 및 아·태지역 정세, 비확산, 사이버 안보, 테러리즘 대응 등 양국 간 안보·국방 협력에 관해 폭넓게 논의했..
미중 전략경쟁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2019.12.11]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한국은 강대국 정치의 리스크에 대비한 다변화된 외교력이 필요하다”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0일 오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미중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세미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러시아를 경쟁자로 규정함으로써 이미 시작된 강대국 관계의 긴장은 ..
“한미 방위비협상 문제와 나토 방위비분담은 전혀 다른 성질”
[2019.12.10]
“방위비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접근방법은 나토의 방위비 분담이라 할 수 있는 동맹의 부담공유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비협상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입장은 추가적 협상을 하더라도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2021년에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
공군, ‘항공우주력의 미래를 꿈꾸다’ 학술회의 개최
[2019.12.10]
공군은 10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국방과학연구소, 연세대학교 항공우주전략연구원(ASTI, Aerospace Strategy and Technology Institute, 이하 ‘ASTI’)과 공동으로 「미래국방 기술 및 전략 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학술대회는 대한민국 공군 창군 70주년을 맞이해 전략 및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우리..
방사청, 고속상륙정 5~8호정 건조 계약 체결
[2019.12.10]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9일 한진중공업과 3,160억원 규모의 고속상륙정 후속함(5~8호정)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고속상륙정 5~8호정은 현재 한진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3, 4호정과 함께 대형수송함 등에 탑재되어 해병대의 사단급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력이며 국내 기술로 건조된다.고속상륙정 5~8호정은 3, 4호정 건조 시 도출된 개선 ..
병사 장애보상금 최대 1,732만원에서 1억 1,925만원(전상 기준)으로 확대
[2019.12.10]
국방부는 현행 「군인연금법」에 포함되어 있는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해 별도의 법률인 「군인 재해보상법」을 1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군인 재해보상법」은 먼저 장애보상금과 관련해 병사의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간부 및 병의 ‘전상’과 ‘특수직무공상’에 대..
정부, 에콰도르 여행경보단계 하향 조정
[2019.12.10]
외교부는 9일부로 에콰도르 전역의 여행경보를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에콰도르 여행경보 하향 조정 [외교부 제공] ⓒkonas.net 하지만 콜롬비아 접경 지역(까르치주, 수꿈비오스주, 에스메랄다스주), 끼또, 과야낄, 산타엘레나 주(몬따나따 해변 관광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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