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방예산 50조 1,527억 원 확정
2020년도 국방예산이 10일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7.4% 증가한 50조 1,527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을 감안해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20년 국방예산을 최초로 50조원 이상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국회 심사과정에서 2,056억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여･야는 감액된 규모만큼 핵심전력의 확보와 장병 복지에 재투자해 2020년도 국방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조정했다.
특히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해 2019년 대비 8.5% 대폭 증가한 16조 6,804억원으로 확정했다.
국방부는 현 정부 출범 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 11.0%는 지난 정부 9년간(’09년∼’17년)의 평균증가율(5.3%)의 약 2배, ’20년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33.3%로 ’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첨단전력의 후속 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2019년 대비 6.9% 증가한 33조 4,723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2020년도 국방예산은 우선 방위력개선비는 1,671억원이 감액되었으나 1,560억원 증액되어, 최종적으로 정부안보다 111억원이 감액 조정됐다.
주요 감액 내역은 사업추진 여건 변화에 따라 감액이 불가피한 기초 비행훈련용 헬기 364억원, 공중전투기동훈련체계 174억원, 방독면-II 200억원, 자항기뢰 50억원 등이다.
주요 증액 내역은 30mm 차륜형대공포 275억원, 군단정찰용 무인항공기 271억원, 81mm박격포-Ⅱ 111억원, 전구합동화력 운용체계 성능개량 101억원 등 전력화가 시급한 신규무기체계와, 부품국산화 관련사업 115억원, 배상금 현실화 319억원 등이다.
전력운영비는 385억원이 감액되었으나 496억원 증액되어, 최종적으로 정부안보다 111억원이 증액 조정됐다.
국방인력구조 개편에 따른 군무원 및 부사관 증원은 그 규모를 6,094명에서 4,795명으로 1,299명 감축하였으나(-178억원), ’20년 11월 27일 부로 시행되는 ｢군소음보상법｣ 시행을 위해 소음영향도 조사비용 207억원을 반영하고, 부족한 PC를 추가보급하고 정비고에 이동형 에어컨을 보급하는 등 장병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 재투자했다.
국방부는 2020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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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rusader(crusader)
@ "민주니깐~~ 다! 괸찮어~??"ㅎ == 진보-민주보수마귀 어록이니라~~!!ㅎㅎㅎ
2019-12-11 오후 12: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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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국빵부도 민주화~!!ㅎ 보훈처도 민주화~!!ㅎ 검찰도...민주화~!!ㅎㅎㅎ == 민주-마귀들의 천국~! == Heaven-Chosun~!?! ㅎ ... 이 모든것이..."민주화의 열매"이니라~!! 할렐루야~!!
2019-12-11 오후 12:18:0500 - G-Crusader(crusader)
"월맹"군이라고...?? 친일-구라-마키아벨리 사이트에도 잇더라고~~!!ㅎㅎㅎ
2019-12-11 오후 12:12:5400 - G-Crusader(crusader)
당대...세계4위의 군사력을 가진...60만 대군의 미제-최신무기의 남-베트남이...베트콩/20만-월맹군에게... 왜?? 무너졋간네~??ㅎ == [민주화]와 [부정부패]라고...70년대 학교에선...선생님들이 그리~ 열심히도 가르쳐 주셧엇단다~!!ㅎ
2019-12-11 오후 12:12:1500 - G-Crusader(crusader)
@ "민주화된 군대에서는...개발에 편자이니라~!!"ㅎㅎㅎ == 주적도 몰라요~!!ㅎ 음주-가무하느라...사고쳐...!!ㅎ 땅굴애기하면 간첩으로 몰던자가...별이 되던데~???ㅎㅎㅎ == "JI님...국빵부를 빨리 민주화 해야합네다~!!" == 진보-민주보수마귀 어록~!!ㅎㅎㅎ
2019-12-11 오후 12:10:1100
![[안보칼럼] 새 시대, 새 통일 비젼을 담아 보자!](/img_data/article/240418/240418_6002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