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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과 긍정인식 확산 교육 지원
[2018.07.1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이하, ‘제2하나원’이라 함)와 강원도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함)이 16일 월요일 11시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통일부가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제2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rsquo..
국방부, 법령 개정…지체상금 상한선 도입
[2018.07.13]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은 공공조달에서 지체상금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기획재정부는 모든 국가계약의 지체상금 상한을 계약금액의 30%까지만 부과하는「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완료(5.30∼7.9)해 하반기 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이는 작년 12월 모든 국가계약에 대한 지체상금률을 기존 ..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 ‘2018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2018.07.13]
조달업체의 입찰참여 기회 확대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입찰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 2018 국가대표브랜드 대상(매경미디어그룹 주관, 전자조달시스템 부문)을 수상했다고 방위사업청이 13일 밝혔다.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은 매경미디어그룹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
군,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정부 에너지정책에 기여
[2018.07.12]
국방부는 군용지·시설물(옥상·차양대 등)을 활용해 2030년까지 연간 군 전력사용량 244만MWh의 25%인 60만MWh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기 위해 11일 오후 용인시 소재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과 업무협약을 했다.군(軍)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이번 협약은 구체적으로 병영생활관 등에..
통일부, 북 선수 25명 코리아오픈탁구 참가 위한 방남 승인
[2018.07.12]
통일부는 오는 17일 대전에서 열리는 코리아 오픈 국제탁구대회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 25명에 대해 방남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북한 선수단은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경하고 23일 귀환할 예정이다.남북은 지난 5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방북했을 때 통일농구 대회를 계기로 평양에서 회동했으며, 남북 체육실무협의를 통해 북측 선수단의 코리아 오..
한·미방위비분담협의 제5차 회의 개최
[2018.07.12]
외교부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5차 회의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다고 12일 밝혔다.우리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측은 티모시 베츠(Timothy Betts)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
“북한 핵문제는 강대국 경쟁의 대리전”
[2018.07.12]
미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는 가운데, 북한 핵문제는 강대국 경쟁의 대리전으로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아산정책연구원 전성훈 객원연구위원은 12일 오전 국회 핵포럼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미북정상회담 한 달, 북한 비핵화 어디로 가고 있나’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북핵 문제는 중국과 ..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3단계 해법
[2018.07.12]
북한이 약속을 파기하면 '빅캐럿, 빅스틱 전략'(Big Carrot, Big Stick Strategy)이 채택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북핵 3단계 해법론이 제시됐다.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안보전략 연속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
NATO, “북 CVID 전적으로 지지…국제사회 함께 대응해야”
[2018.07.12]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과 대북제재 유지를 촉구했다.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한 29개 회원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지지하는 한편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이 기구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
민간과 국방, 소통과 협력으로 국방력 강화
[2018.07.12]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민‧군기술협력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1일 국방과학연구소 등 기술개발 현장을 합동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방위력 개선 및 국방연구개발 주무부처인 방사청과, 과학기술정책 총괄‧조정 부처인 과기정통부, 민R..
미북, 오늘 판문점서 미군유해 송환 협의
[2018.07.12]
미국과 북한이 12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6·25전쟁 당시 사망한 미군의 유해송환을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한다.연합뉴스는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측인 유엔군 사령부(유엔사) 관계자와 북한군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9시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내 T3(군사정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만나 유해 송환 방식과 일정 등을 협의한다고 전했..
문 대통령 “올해 종전선언이 목표”
[2018.07.12]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인도에 이어 싱가포르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서면인터뷰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종전 ..
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임명
[2018.07.11]
국방부는 11일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하 ‘특별수사단’) 단장에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공군대령을 임명했다고 밝혔다..특별수사단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전권을 ..
향군, "안보단체로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고 있어"
[2018.07.11]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김진호, 이하 향군)는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11일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과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입장을 밝혔다.향군은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서면 브리핑 내용 중 “최근까지도 경찰청에 파견된 수방사 군인을 통해 집회 정보를 빼돌려 이를 재향군인회에 제공했다는 것이다”라는 ..
靑 "K-9 부상 장병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 올 하반기 결정"
[2018.07.11]
지난해 8월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이찬호 예비역 병장의 치료와 국가유공자 지정이 올 하반기에 결정된다.김현종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은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장병 치료와 국가유공자 지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11일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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