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는 가운데, 북한 핵문제는 강대국 경쟁의 대리전으로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 전성훈 객원연구위원은 12일 오전 국회 핵포럼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미북정상회담 한 달, 북한 비핵화 어디로 가고 있나’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북핵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대리인으로 삼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 보호 의지를 시험하는 간보기 전략의 장임과 동시에 미중, 미러의 영향력 확대 경쟁의 대리전”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 연구위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보유를 일정부분 용인하면서 장기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 부담을 주는 지정학적 게임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다.

 전 연구위원은 부시 대통령 이후 오바마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역대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것은 네 가지의 금기사항(정치적 욕심, 북한에 대한 과소평가, 경제력 과신, 성급한 자화자찬)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와 한미가 추구하는 ‘비핵화’의 내용이 판이하다고 주장했다.

 즉 한미의 ‘비핵화’는 남북한의 핵개발 포기가 핵심이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한국의 핵개발 저지와 주한미군의 한반도 축출 및 한미동맹 와해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전 연구위원은 북한이 김일성 시절부터 추진해온 ‘비핵화’ 국가전략은 단기적으로는 김씨정권의 안전을 보장하고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에 북한 주도 통일의 우호적인 여건을 만들며 궁극적으로 통일을 실현해서 체제대결을 승리로 끝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전략은 한미를 전쟁과 불안의 원인제공자로 비난하면서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북한이 핵포기가 가능하다는 연막 형성, ▲한미의 위협과 적대정책을 구실로 핵개발 정당화, ▲비핵화 이행합의 명목으로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관철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는 ▲한국의 핵무기 개발 저지, ▲주한미군이 약화 및 궁극적인 철수, ▲정전협정의 무력화 및 한미동맹의 와해라고 덧붙였다.

 전 연구위원은 미북 비핵화 협상의 문제점으로 먼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과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이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미군사훈련 중단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 비핵화의 기본 취지를 어기는 것이며 한미동맹의 위협 때문에 핵을 개발할 수 밖에 없었다는 북한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하나의 한국’ 원칙의 훼손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결과에 대해 의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미 의회의 비준은 북한을 국제법적 실체로 인정함으로서 우리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이 표방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는 지금부터 중재자 역할에서 당사자 역할로 전환해야 하고, 재정부담과 관련해서 봉 취급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 연구위원은 북한 비핵화 협상 성공의 관건으로 ‘철저한 신고와 검증’을 들었다. 북한이 핵포기 의지의 진실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길은 핵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는 성역없는 사찰을 수용해서 국제사회가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실질적인 핵위협인 핵탄두와 미사일의 폐기 시점이 늦춰질수록 한국이 북핵의 인질로 살아야 하는 기간도 길어지므로 ‘先 핵·미사일 폐기, 後 기반시설 해체’ 원칙을 견지하면서 향후 1-2년 내에 북한 핵탄두와 미사일의 완전 폐지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비핵화 협상이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경우 미국에 대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서 ‘핵 對 핵’의 균형을 이루어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관련, 사드 배치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중국과 러시아가 심각하게 반응하겠지만 국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그 위험은 감수해야 하며, 북핵 위협이 더욱 심각해질 경우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봉 유원대 석좌교수도 토론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 전에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가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미군 유해 송환과 동창리 미사일엔진시험장 파괴 밖에 없을 것”이라며 비핵화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특히 “북한이 자발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는 한 비핵화는 불가능한 목표”라며, “북한은 비핵화 의지 없이 미국과 협상을 통해 ‘비핵화’로 포장된 실질적 핵보유국’이 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선 ‘체제전환’ 외 다른 방도가 없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