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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허용할 것인가?
[2018.01.16]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개헌 논의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이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세미나가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과 바른군인권연구소, 자유와 인권연구소 주최로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먼저 임천영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와 ‘유죄로 판결한 하급심 사례들과 2004년 ..
송영무 국방장관, 제2연평해전 유가족 격려
[2018.01.16]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6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을 국방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격려했다.국방부에 따르면 오찬에는 2002년 제2연평해전으로 순직한 윤영하 소령의 부친 윤두호(76) 씨를 포함한 유가족이 참석했다.이번 오찬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
국방부, 군 복무 단축 언론보도에 "확정된 것 없어"
[2018.01.16]
국방부가 16일, 군 복무 단축 기간에 대해 검토 중이나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 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 협의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다"며 "(올해) 3월 중이면 모든 사안이 정리될 것인데 그때 소상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했다.최 대변인은 "병력 자원 현황..
통일부 "정부 입장 분명…탈북 여종업원 송환 불가"
[2018.01.16]
통일부는 16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탈북 여종업원 송환 문제와 관련, "송환은 할 수 없다. 정부 입장은 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 날 기자들과 만나 "탈북 여종업원들이 자유 의사에 의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잘 정착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북..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준비, '정부합동지원단' 출범
[2018.01.16]
정부는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정부합동지원단은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2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16일 오후 출범식을 갖고 서울 삼청동의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업무를 시작한다.정부합..
미 동맹국들 “남북대화 반기지만, 대북압박 지속해야”
[2018.01.16]
미 동맹국들이 현재 진행 중인 남북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북한 정권이 불법적인 핵·미사일 포기 의지를 밝힐 때까지 대북 제재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독일 외무부 관계자가 15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보낸 이메일에 남북간에 일어나는 일들과 접촉을 매우 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남북 대화를 ‘올바른 방향으..
美, “북한 가려면 유서 작성해야”...방북에 엄격한 조건 추가
[2018.01.16]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진 사건 이후, 작년 9월부터 미국인의 방북을 제한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 방문에 더욱 엄격한 조건을 추가했다.‘VOA(미국의소리)’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영사국은 지난주 갱신한 국가별 여행경보에서 미국인이 북한 방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유서 초안을..
방사청, 군 경계 시스템 사업에 ‘지능형 CCTV 인증제도’ 도입
[2018.01.16]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16일부터 국방분야 과학화 경계 시스템 사업에 ‘지능형 CCTV 솔루션 성능 인증제도(이하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방사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와 지난 1년 동안 협업을 통해 인증제도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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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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