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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북한의 핵보유국법과 핵무력정책법
[2022.09.13]
북한은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핵무력정책법)를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했다. 이 법령으로 기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인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핵보유국법)를 대체하였다.북한은 2013년 4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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