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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북한의 핵보유국법과 핵무력정책법

Written by. 박재완   입력 : 2022-09-13 오후 2: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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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핵무력정책법)를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했다. 이 법령으로 기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인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핵보유국법)를 대체하였다.

 북한은 2013년 4월 1일 공표한 핵보유국법을 통해 정당한 방위수단이라며 국제사회에 핵보유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고 기정사실화 전략으로 핵보유를 추진해 왔다. 급기야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을 통해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지속적으로 국가 핵무력을 고도화해 왔다. 북한은 그동안 핵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2010년에는 북한의 노동당 규약을, 2012년에는 헌법 전문을 개정했다. 그리고 2016년 5월 6일 북한 노동당 7차 당대회를 통해 방어적 목적의 핵 선제 불사용 정책(No First Use Policy)을 천명하기도 했다. 북한은 2013년 3월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건설‧핵무력 건설 병진노선’(핵경제병진노선)을 채택하기도 했으며, 2018년 4월 20일에는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전략노선’(경제건설집중노선)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핵전략 및 정책의 요체는 핵무력을 기반으로 체제와 정권의 안정, 경제건설과 핵능력 기반의 전략적 포위라는 新 군사전략을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

 북한의 박정천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국가핵무력 정책에 관한 법령이 공화국의 핵보유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며 핵무력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 규범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법적 담보가 될 것”이라며 법령 채택의 취지를 설명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법령의 채택을 통해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는 불가역적이 되었다. 우리가 먼저 핵포기, 비핵화를 하는 일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과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번 핵무력정책법은 다양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기존 핵보유국법의 10개 항은 주로 핵보유국 지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전쟁억제와 보복타격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이번 핵무력정책법은 11개 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핵보유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핵무력의 사명(목적)을 통해 억제와 억제에 실패할 경우 실전전력(war-fighting capabilities)으로서 공세적인 핵 선제 공격까지 포함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력은 국가의 주권, 영토완정(한반도 공산화, 적화통일), 근본이익(북한 정권 및 체제 수호) 수호의 수단이라고 밝히고 있다. 핵무력을 기존 억제력에서 실전전력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지난 4월의 김여정 담화, 4월 25일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6월 22일의 당 중앙군사위원회 8기 3차 확대회의, 7월 27일 전승절 기념 연설에서 ‘핵공격을 통해 윤정권과 군대를 섬멸할 것’이라는 공갈(blackmailing), 엄포(bluffing)와 맞닿아 있다.

 특히 핵무력정책법 3항의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와 4항의 핵무기사용 결정의 집행, 5항의 핵무기의 사용원칙, 6항의 핵무기의 사용조건 등은 핵무기 지휘통제 및 사용에 관한 것으로 매우 공세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항에는 모든 핵지휘통제의 유일적 지휘권한은 김정은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선제타격 등으로 김정은이나 북한 지휘부가 공격당하면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자동으로 핵 선제공격을 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난 6월 22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8기 3차 확대회의 사진에서 노출되었던 동해안 지도 등으로 북한은 전선사령관이나 포병사령관에게 유사시 전술핵사용 권한을 위임했을 것이라는 분석과도 연관된다.

 북한은 이번 핵무력정책법으로 핵무기 개발과 핵능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국내법적인 지위까지 부여했다. 한‧미당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고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더욱 요원해졌다. 이미 되돌아 갈 수 없는 강을 건넜는지도 모른다. 핵을 가진 북한은 이제는 국제적으로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임을 자처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탑재할 전략핵무기로 미국의 개입을 억제(deterrence)하고, 한국을 겨냥하고 있는 다양한 투발수단에 탑재될 전술핵무기로 실전전력(war-fighting)으로 실제 전장에서 사용할 것이라는 핵강압(nuclear coercion)으로 한국을 핵인질(nuclear hostage)화 할 것이며 한반도에는 더욱 짙은 핵그림자(nuclear shadow)가 드리울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요원해졌고, 오히려 북한의 노골적인 핵위협과 엄포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은 더디기만 하다. 북한의 공세적인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국이다. 억제와 요격에 실패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이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범정부적이고 실질적인 핵 방호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박재완 화생방방재연구소장, 국민대 안보전략교수(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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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강서구 김모 목회자? == "DJ가 월매나 잘햇어요~!!"ㅎ @ 감리교 오모 목회자? == "야~! 김대중이가 얼마나 잘햇냐~!!"ㅎ...etc...!! ...numerous stupid sermons~! P.S) 저런 용공-좌경한-분들...날래~ 피양의 노동당 3호청사 [지하-혁명열사-기념관]으로 모셔랏~!!ㅎㅎ

    2022-09-13 오후 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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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그러나, 알고보니~? 5억$$$도 어마한 반역질인데~!ㅎ 그보다 더~! 30억$$$ ...황금박쥐-북핵조공원~~!!ㅎ @ However, 180조-베르스~스륵-옹이 더~! 가관임~!!ㅎ == "북핵-조공원을 국민들이 보호해야 하갓시용~!용~!!"ㅎㅎ (새-정권이...물갈이 좌악~ 아주! 잘하셧음~!!ㅎㅎ But, 전직-정예대공요원들은..??ㅎ 해체후 다시 만들라고~ 햇단다~!!ㅎ 이미 15년전에...ㅎ)

    2022-09-13 오후 9: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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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단 1불도 북한에 준적이 없당 깨~롱~??"ㅎ (진정한 거짓말-빨갱이 아니갓네~!!ㅎㅎ) == @ "김대중이도 615에 찬동햇는데~? 왜? 우리만 가지고 구랭~??"ㅎㅎㅎ (2014년~ 좌익명문-국립S대, 리정희 동무의 [기여븐-앙탈]중에서...ㅎ)

    2022-09-13 오후 9: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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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김정일은 통이크고~ 미둘쑤잇는 지도자 입네다~!!"ㅎ...(2000년도, [반역-위헌-615]직후, [Original-180의 원조], DJ-슨상 발언중에서...ㅎ) P.S) [반역-615]란...??ㅎ [진정한 뒷통수-달인] == DJ의 업적이란다~!!ㅎ 자유대한 역사상 최대의 반역-사변~!!ㅎ (전~ 인간-취급을 안한 부류들이기도~!ㅎㅎㅎ) == @@@ "반역자와는 사귀지도 말라~!!"Amen.

    2022-09-13 오후 9:26:43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김정일은 교활/음흉하여~ 전 김정일을 절대로 믿지 않습네다~!ㅎ 저 사상적으로 문제가 없는 놈입네다~!ㅎ 궁민 여러분 미뎌~주세용~!용~!!"ㅎ...(용공-좌빨-DJ-슨상의 25-년전의 97년-관훈클럽 TV-토론회에서...!!ㅎ == 4천5백만을 대상으로한...좌익-기만-선동술의 전형~!!ㅎ)

    2022-09-13 오후 9:23:17
    찬성0반대0
1
    2022.9.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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