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남은것은 후세인 재판이다...Amir Taheri
Written by. 미래한국신문
입력 : 2003-12-15 오전 10:38:00
이라크인들의 후세인 심판.....Amir Taheri
수개월간의 자기분석 끝에, 이라크 과도통치 위원회가 붕괴한 바트당 정권을 법정에 세울 준비가 된 것 같다. 그 결정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누가 어디서 재판을 주재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의 종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이라크인들 스스로 그 임무를 다룰 수 있다고 충분히 자신하는 것 같다. 그 재판소는 바그다드에서 이라크 판사들만으로 부패에서 인류에 대한 범죄에 이르기까지 여러 혐의에 대해 후세인 일당을 심판할 것이다.
이미 오래 지체되었는데도, 유럽 연합과 유엔은 그 결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재판소가 유엔을 배제하고 국제적으로 수락된 사법 규범과 관행을 무시할 것이라고 불평이다.
과도통치 위원회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야 한다.
유엔과 유럽 연합은 여전히 과도통치 위원회를 합법적인 권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은 사담 후세인 정권의 축출이 이라크 국민들을 위한 해방 행위였음을 인정하기를 주저한다. 그래서 양측 모두 이라크 국민들에게 뭣을 하라고 말할 도덕적 권위를 주장할 수 없다.
이라크 국민들이 유엔이나 유럽 연합을 신뢰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후세인의 범죄 행위들을 억제하려고 하지 않았다. 사실, 일부 유럽 연합 회원국은 유엔이 후세인과 13년간 서로 으르렁거리는 동안 후세인이 죽음의 기계를 만드는 것을 도왔다.
또한 이라크 국민들은 서방의 여론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다.
서방의 여론이 이라크 전범 재판에 대해 “의문시” 할지도 모른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다. 만일 서방의 여론을 이슬람주의자와 스탈린주의자들이 새로 결성한 동맹을 의미하는 것이라 한다면, 이들 이슬람주의자와 스탈린주의자들은 사담 후세인이 화학무기로 수천명의 여자 및 어린이들을 죽이고, 집단 매장지에 파묻었을 때 항의 행진 한번 하지도 않았다는 걸 기억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서방 여론”은 후세인의 몰락을 애도하고 이라크 해방을 비난하는 행진은 수십 차례나 벌였다. 이 “서방 여론”은 후세인 을 욕하느니 차라리 부시와 블레어, 그리고 전 이라크 국민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 할 것이다.
따라서, 과도통치 위원회는 그 재판이 최고의 사법 기준에 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우선, 재판소는 후세인 을 포함한 전 정권의 최고위 관리들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서류상으로, 구 정권은 드넓은 기반을 자랑한다. 바트당에는 당원이 1백만 명 이상이었다. 수백만 명이 동업조합, 직능협회 및 청년 조직 등을 통해 바트당과 연계되어 있었다. 후세인 같은 독재 정권에서는 집권당에 의해 방해 받지 않고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후세인 정권의 결정 과정에 참여한 최측근 그룹이 드러난다. 후세인은 차남 쿠사이를 제외한 누구도 믿지 않았다. 후세인 은 1980년의 이란 침공 이라든가 1990년 쿠웨이트 합병 같은 중요 결정을 어느 누구에게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
과도통치 위원회는 재판 범위를 후세인을 포함한 10여명의 고위 관리들로 좁힐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받는 재판은 사실상 전체 바트당 정권 및 35년간 저지른 범죄에 대한 재판이 될 것이다.
이라크는 바트당 정권 유지를 도와준 중간급 관리들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3천명 가량으로,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 같은 특별 기구를 통해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수천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판사들 앞에 서야 하는 끝없는 재판은 필요하지 않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위원회가 해방 전 자행된 정치적 범죄를 포함하는 일반 사면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조치는 횡령, 고문, 강간, 유괴, 개인 재산의 몰수 및 갈취 등과 같은 범죄에 관련된 이들에게 비정치적 혐의를 적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재판 및 위원회는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재판소는 전 정권의 지도자들이 스스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재판소는 또한 후세인의 화학 공격으로 죽은 수천명의 이란인들 및 후세인의 부하들에게 피살 당한 수백명의 쿠웨이트인들의 가족을 포함한 외국 시민들의 증언도 들어야 한다.
유엔, 유럽 연합 및 기타 관심 있는 외국 기관들이 재판에 옵서버를 파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명료한 법칙에 근거해 진행되는 재판 과정을 외국 언론들도 취재 할 수 있다.
재판 과정이 TV로 생중계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부 이라크 국민들은 생중계가 군주제 이후 이라크의 첫 독재자였던 압둘 카림 카셈이 조직한 가짜 재판을 상기시킬 수도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다른 이라크인들 은 생중계가 이라크인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교육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전히 일부 , 특히 서방에서는 후세인이 인류 역사상 가장 추잡하며 악명 높은 정권 중 하나의 수괴였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라크에서 논의중인 또 다른 이슈는 정식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재판을 시작해야 하느냐 이다. 일부에서는 재판이 점령국의 도구로서 제공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주장은 이라크 판사들만으로 법정이 구성될 것이란 사실로 반박된다.
분명 어렵긴 하지만, 재판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게 최선이다. 선거철이 되면, 이 문제는 당파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바트당의 범죄에 복수하려는 “피바다”를 요구할 것이고 다른 쪽에서는 무제한적인 용서를 얘기할 것이다. 그런 논의는 단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사람들을 갈라 놓을 것이다.
재판을 지금 시작하는 것이 내년 중반까지 수립될 임시정부로 하여금 과거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번역: 미래정경연구소
AFTER months of soul- searching, it now seems certain that the Iraq Governing Council is prepared to put the fallen Ba`athist regime on trial. The decision is important because it ends the debate over who should hold the trials and where.
The council seems confident enough that the Iraqis can handle the task themselves: No need for a court outside Iraq, with foreign judges. The tribunal will sit in Baghdad, with only Iraqi judges to try Saddam and his associates on charges ranging from corruption to crimes against humanity.
Although long overdue, the decision has drawn criticism from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Nations. Their beef: The tribunal would exclude the U.N. and ignore internationally accepted judicial norms and practices.
The Governing Council should note the criticism - but do what it thinks right.
The U.N. and E.U., after all, still refuse to recognize the Governing Council as a legitimate authority. Both are reluctant to acknowledge that the toppling of Saddam`s regime was an act of liberation for the Iraqi people. Thus neither can claim moral authority in telling the Iraqis what to do.
There is no reason why the Iraqis should trust the U.N. or the E.U. - they did nothing to curb Saddam`s criminal activities. In fact, several EU members helped Saddam build his death machine while the UN played cat-and-mouse with him for 13 years.
Nor should Iraqis take notice of those who claim to represent public opinion in the West.
The suggestion that Western opinion may regard an Iraqi tribunal as "questionable" is neither here nor there. If by "Western opinion" one means the newly created coalition of Islamists and Stalinists, plus the usual fellow-travelers, it is enough to remember that it never organized a single protest march when Saddam was killing thousands of women and children with his chemical weapons, and filling all those mass graves.
But "Western opinion" has held marches to lament the demise of Saddam and denounce the liberation of Iraq, in the words of the British playwright Harold Pinter, as "a blood-drinking tea-party" by President George W Bush and Prime Minister Tony Blair. This "Western opinion" would rather put Bush and Blair, and the entire Iraqi people, on trial than utter a harsh word against Saddam.
Having said all that, the Governing Council should make sure that the tribunal conforms to the highest standards of justice.
To start with, the tribunal must limit its scope to the former regime`s most senior officials, including Saddam.
On paper, the old regime boasted a wide base. The Ba`ath Party had more than 1 million members. Millions more were linked to it via trade unions, professional associations and youth organizations. In despotic regimes such as Saddam`s it is impossible to live anything resembling a normal life without being sullied by the party in power.
A closer look, however, would reveal the narrowness of the regime`s decision-making apparatus. Saddam trusted no one, except (perhaps) his second son, Qusay. He never informed anyone of major decisions, such as invading Iran in 1980 and annexing Kuwait in 1990, in advance.
His was more of a one-man-show than Stalin`s in the USSR.
The Governing Council would do well to narrow the tribunal`s scope to no more than a dozen or so senior figures, including Saddam. Their trial would, in fact, be the trial of the whole Ba`athist regime and its 35-year criminal record.
Iraq will also have to deal with mid-ranking officials who helped keep the Ba`ath machine in operation. These may number around 3,000 and could be dealt with through a special body, modeled on South Africa`s post-Apartheid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Iraq does not need endless trials in which thousands of people are paraded in front of judges for months if not years.
For the rest, the council should prepare a general amnesty covering political crimes committed before the liberation. This would make it possible to bring non-political charges against those involved in other crimes, such as embezzlement, torture, rape, kidnapping, confiscation of private property and racketeering.
The work of the tribunal and the commission should take place in public. The tribunal should allow the leaders of the former regime to choice their own defense lawyers, including from among European jurists.
The tribunal should also invite testimony by foreign citizens, including the families of tens of thousands of Iranians killed in Saddam`s chemical attack, and of hundreds of Kuwaitis murdered by Saddam`s henchmen in cold blood.
There is no reason why the U.N., the E.U. and other interested foreign organizations should not send observers to the tribunal while the international media is allowed to cover the proceedings on the basis of clear rules.
Whether or not the proceedings should be telecast live is still being debated.
Some Iraqis believe that live telecasts could remind the nation of the show trials organized by Abdul-Karim Qassem, the first post-monarchy dictator of Iraq.
Others, however, insist that live telecasts would have an educational impact, both for the Iraqis themselves and the international public at large. There are still people, especially in the West, who refuse to believe that Saddam headed one of the nastiest regimes in human history.
Another issue debated in Iraq is whether or not to get the tribunal started before an elected government is in place. Some argue that the tribunal may be presented as an instrument of the occupying powers. But that claim could be countered by the fact that the tribunal will have only Iraqi judges.
Despite the obvious difficulties involved, it is best is to start the tribunal as soon as possible. In an electoral atmosphere, the issue could become a partisan one, with some demanding a "sea of blood" to avenge the crimes of Ba`ath while others preach limitless forgiveness. Such a debate could divide the people at a time it needs to remain united in a delicate period of transition.
Holding the tribunal now would enable the interim government that is to be installed by the middle of next year to focus its attention on the future, rather than the past
수개월간의 자기분석 끝에, 이라크 과도통치 위원회가 붕괴한 바트당 정권을 법정에 세울 준비가 된 것 같다. 그 결정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누가 어디서 재판을 주재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의 종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이라크인들 스스로 그 임무를 다룰 수 있다고 충분히 자신하는 것 같다. 그 재판소는 바그다드에서 이라크 판사들만으로 부패에서 인류에 대한 범죄에 이르기까지 여러 혐의에 대해 후세인 일당을 심판할 것이다.
이미 오래 지체되었는데도, 유럽 연합과 유엔은 그 결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재판소가 유엔을 배제하고 국제적으로 수락된 사법 규범과 관행을 무시할 것이라고 불평이다.
과도통치 위원회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야 한다.
유엔과 유럽 연합은 여전히 과도통치 위원회를 합법적인 권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은 사담 후세인 정권의 축출이 이라크 국민들을 위한 해방 행위였음을 인정하기를 주저한다. 그래서 양측 모두 이라크 국민들에게 뭣을 하라고 말할 도덕적 권위를 주장할 수 없다.
이라크 국민들이 유엔이나 유럽 연합을 신뢰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후세인의 범죄 행위들을 억제하려고 하지 않았다. 사실, 일부 유럽 연합 회원국은 유엔이 후세인과 13년간 서로 으르렁거리는 동안 후세인이 죽음의 기계를 만드는 것을 도왔다.
또한 이라크 국민들은 서방의 여론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다.
서방의 여론이 이라크 전범 재판에 대해 “의문시” 할지도 모른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다. 만일 서방의 여론을 이슬람주의자와 스탈린주의자들이 새로 결성한 동맹을 의미하는 것이라 한다면, 이들 이슬람주의자와 스탈린주의자들은 사담 후세인이 화학무기로 수천명의 여자 및 어린이들을 죽이고, 집단 매장지에 파묻었을 때 항의 행진 한번 하지도 않았다는 걸 기억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서방 여론”은 후세인의 몰락을 애도하고 이라크 해방을 비난하는 행진은 수십 차례나 벌였다. 이 “서방 여론”은 후세인 을 욕하느니 차라리 부시와 블레어, 그리고 전 이라크 국민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 할 것이다.
따라서, 과도통치 위원회는 그 재판이 최고의 사법 기준에 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우선, 재판소는 후세인 을 포함한 전 정권의 최고위 관리들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서류상으로, 구 정권은 드넓은 기반을 자랑한다. 바트당에는 당원이 1백만 명 이상이었다. 수백만 명이 동업조합, 직능협회 및 청년 조직 등을 통해 바트당과 연계되어 있었다. 후세인 같은 독재 정권에서는 집권당에 의해 방해 받지 않고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후세인 정권의 결정 과정에 참여한 최측근 그룹이 드러난다. 후세인은 차남 쿠사이를 제외한 누구도 믿지 않았다. 후세인 은 1980년의 이란 침공 이라든가 1990년 쿠웨이트 합병 같은 중요 결정을 어느 누구에게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
과도통치 위원회는 재판 범위를 후세인을 포함한 10여명의 고위 관리들로 좁힐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받는 재판은 사실상 전체 바트당 정권 및 35년간 저지른 범죄에 대한 재판이 될 것이다.
이라크는 바트당 정권 유지를 도와준 중간급 관리들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3천명 가량으로,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 같은 특별 기구를 통해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수천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판사들 앞에 서야 하는 끝없는 재판은 필요하지 않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위원회가 해방 전 자행된 정치적 범죄를 포함하는 일반 사면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조치는 횡령, 고문, 강간, 유괴, 개인 재산의 몰수 및 갈취 등과 같은 범죄에 관련된 이들에게 비정치적 혐의를 적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재판 및 위원회는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재판소는 전 정권의 지도자들이 스스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재판소는 또한 후세인의 화학 공격으로 죽은 수천명의 이란인들 및 후세인의 부하들에게 피살 당한 수백명의 쿠웨이트인들의 가족을 포함한 외국 시민들의 증언도 들어야 한다.
유엔, 유럽 연합 및 기타 관심 있는 외국 기관들이 재판에 옵서버를 파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명료한 법칙에 근거해 진행되는 재판 과정을 외국 언론들도 취재 할 수 있다.
재판 과정이 TV로 생중계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부 이라크 국민들은 생중계가 군주제 이후 이라크의 첫 독재자였던 압둘 카림 카셈이 조직한 가짜 재판을 상기시킬 수도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다른 이라크인들 은 생중계가 이라크인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교육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전히 일부 , 특히 서방에서는 후세인이 인류 역사상 가장 추잡하며 악명 높은 정권 중 하나의 수괴였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라크에서 논의중인 또 다른 이슈는 정식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재판을 시작해야 하느냐 이다. 일부에서는 재판이 점령국의 도구로서 제공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주장은 이라크 판사들만으로 법정이 구성될 것이란 사실로 반박된다.
분명 어렵긴 하지만, 재판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게 최선이다. 선거철이 되면, 이 문제는 당파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바트당의 범죄에 복수하려는 “피바다”를 요구할 것이고 다른 쪽에서는 무제한적인 용서를 얘기할 것이다. 그런 논의는 단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사람들을 갈라 놓을 것이다.
재판을 지금 시작하는 것이 내년 중반까지 수립될 임시정부로 하여금 과거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번역: 미래정경연구소
AFTER months of soul- searching, it now seems certain that the Iraq Governing Council is prepared to put the fallen Ba`athist regime on trial. The decision is important because it ends the debate over who should hold the trials and where.
The council seems confident enough that the Iraqis can handle the task themselves: No need for a court outside Iraq, with foreign judges. The tribunal will sit in Baghdad, with only Iraqi judges to try Saddam and his associates on charges ranging from corruption to crimes against humanity.
Although long overdue, the decision has drawn criticism from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Nations. Their beef: The tribunal would exclude the U.N. and ignore internationally accepted judicial norms and practices.
The Governing Council should note the criticism - but do what it thinks right.
The U.N. and E.U., after all, still refuse to recognize the Governing Council as a legitimate authority. Both are reluctant to acknowledge that the toppling of Saddam`s regime was an act of liberation for the Iraqi people. Thus neither can claim moral authority in telling the Iraqis what to do.
There is no reason why the Iraqis should trust the U.N. or the E.U. - they did nothing to curb Saddam`s criminal activities. In fact, several EU members helped Saddam build his death machine while the UN played cat-and-mouse with him for 13 years.
Nor should Iraqis take notice of those who claim to represent public opinion in the West.
The suggestion that Western opinion may regard an Iraqi tribunal as "questionable" is neither here nor there. If by "Western opinion" one means the newly created coalition of Islamists and Stalinists, plus the usual fellow-travelers, it is enough to remember that it never organized a single protest march when Saddam was killing thousands of women and children with his chemical weapons, and filling all those mass graves.
But "Western opinion" has held marches to lament the demise of Saddam and denounce the liberation of Iraq, in the words of the British playwright Harold Pinter, as "a blood-drinking tea-party" by President George W Bush and Prime Minister Tony Blair. This "Western opinion" would rather put Bush and Blair, and the entire Iraqi people, on trial than utter a harsh word against Saddam.
Having said all that, the Governing Council should make sure that the tribunal conforms to the highest standards of justice.
To start with, the tribunal must limit its scope to the former regime`s most senior officials, including Saddam.
On paper, the old regime boasted a wide base. The Ba`ath Party had more than 1 million members. Millions more were linked to it via trade unions, professional associations and youth organizations. In despotic regimes such as Saddam`s it is impossible to live anything resembling a normal life without being sullied by the party in power.
A closer look, however, would reveal the narrowness of the regime`s decision-making apparatus. Saddam trusted no one, except (perhaps) his second son, Qusay. He never informed anyone of major decisions, such as invading Iran in 1980 and annexing Kuwait in 1990, in advance.
His was more of a one-man-show than Stalin`s in the USSR.
The Governing Council would do well to narrow the tribunal`s scope to no more than a dozen or so senior figures, including Saddam. Their trial would, in fact, be the trial of the whole Ba`athist regime and its 35-year criminal record.
Iraq will also have to deal with mid-ranking officials who helped keep the Ba`ath machine in operation. These may number around 3,000 and could be dealt with through a special body, modeled on South Africa`s post-Apartheid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Iraq does not need endless trials in which thousands of people are paraded in front of judges for months if not years.
For the rest, the council should prepare a general amnesty covering political crimes committed before the liberation. This would make it possible to bring non-political charges against those involved in other crimes, such as embezzlement, torture, rape, kidnapping, confiscation of private property and racketeering.
The work of the tribunal and the commission should take place in public. The tribunal should allow the leaders of the former regime to choice their own defense lawyers, including from among European jurists.
The tribunal should also invite testimony by foreign citizens, including the families of tens of thousands of Iranians killed in Saddam`s chemical attack, and of hundreds of Kuwaitis murdered by Saddam`s henchmen in cold blood.
There is no reason why the U.N., the E.U. and other interested foreign organizations should not send observers to the tribunal while the international media is allowed to cover the proceedings on the basis of clear rules.
Whether or not the proceedings should be telecast live is still being debated.
Some Iraqis believe that live telecasts could remind the nation of the show trials organized by Abdul-Karim Qassem, the first post-monarchy dictator of Iraq.
Others, however, insist that live telecasts would have an educational impact, both for the Iraqis themselves and the international public at large. There are still people, especially in the West, who refuse to believe that Saddam headed one of the nastiest regimes in human history.
Another issue debated in Iraq is whether or not to get the tribunal started before an elected government is in place. Some argue that the tribunal may be presented as an instrument of the occupying powers. But that claim could be countered by the fact that the tribunal will have only Iraqi judges.
Despite the obvious difficulties involved, it is best is to start the tribunal as soon as possible. In an electoral atmosphere, the issue could become a partisan one, with some demanding a "sea of blood" to avenge the crimes of Ba`ath while others preach limitless forgiveness. Such a debate could divide the people at a time it needs to remain united in a delicate period of transition.
Holding the tribunal now would enable the interim government that is to be installed by the middle of next year to focus its attention on the future, rather than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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