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盧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자에 경인여대 분규 주동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7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대표 조전혁) 등의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 유죄판결 9월 만에 '끼워넣기'식 특별사면"이라며 "경인여대 정상화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면 대상자 7인을 "교육사범"이라며, 관련자들이 "경인여대 학교 경영권을 장악하고 학생을 선동한 범죄(업무방해, 폭력, 명예훼손)로 징역 2년에서 8월까지 선고 받았다(2006. 5.12 대법원 확정)"고 밝혔다.

 관련자들은 경인여대 前 직원들(교수 포함)로, 판결문에 따르면 "대학과 재단의 경영진인 피해자들이 대학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축재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수법으로 학생들을 선동하고 일체의 학사업무를 마비시키는 방법으로 학내 분규를 일으켜 동 대학 및 재단의 경영진을 몰아낸 다음 자신들을 중심으로 동 대학의 운영권을 장악하려 했다"는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유죄를 선고 받은 해당 교수들은 사학법 제5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하여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관계로 퇴직당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후 임시이사회와 학장이 사학법의 허점을 악용(교육관련법에 시간강사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음)하여 시간강사로 임용하고 이들에게 연구실까지 내주는 등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했다"고,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측은 전했다.

 또 "경인여대 교수협의회는 교수 1인당 월 25만원 이상(총 급여의 5%)를 반강제적으로 징수하여(현재 약 10억원 예치) 징역형을 받은 교수들에게 급여 보존 까지 지불하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운영하고 있어 평교수들의 원성은 물론 수업료 인상 요인도 되어 경인여대 재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했다.

 이와함께 "경인여대는 2000년 5월 학내분규로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한 후 교수 및 직원들의 업무상 횡령 등 수건의 범죄에 대해서도 임시이사회는 가벼운 교내 징계로 면죄부를 주는 등 형사 고발 등의 일체의 적극적 대응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 특별사면·복권된 이상권을 학장직무대행으로 임명하여 대학을 운영해 왔다"고도 했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은 "이번 특별사면·복권으로 임시(관선)이사들에 의하여 이들이 교단에 다시 서게 될 것으로 보여 경인여대의 정상화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아울러 이번 특별사면·복권은 사학법 재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일어나 경인여대 내부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특별사면·복권대상자에 교육사범을 끼워 넣은 것은 학생·학부모 교육권을 대통령이 직접 침해한 것이며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번 특별사면·복권이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하며 학생·학부모의 교육권 수호 차원에서도 이들이 교단에 다시 서는 것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