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명백한 우리영토인 ‘이어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수면 4.6m 아래에 있는 이어도는 제주도의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49Km 떨어진 곳에 있는 수중 암초다. 한국 해양연구소는 1995년부터 2001년 까지 이곳에 플랫폼 형태의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다. 중국 동부 장쑤성(江蘇省) 앞바다에 있는 저우산군도(舟山群島) 퉁다오(童島)에서 이어도까지의 직선거리는 245Km이다.

 중국정부는 2006년 9월 “이어도는 동중국해 북부에 위치한 암초”라며 “양국 EEZ가 겹치는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중첩지역에서 일방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우리정부는 이에 대해 “이어도 수역은 한국 측에 근접한 수역인 만큼 우리가 명백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이어도에는 이제 우리의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되었고 우리국민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우리의 영토이다. 해저의 크기가 11만 5천 평으로 장차 추가로 개발하면 축구장 50개를 지을 수 있는 국토를 얻을 수 있다. 중국과 일본도 이런 방식으로 남지나해와 태평양에서 해양영토를 확장하고 있으며 이를 기점으로 EEZ(배타적 경제수역)를 재설정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다.

 중국은 2004년 해양감시용 비행기로 ‘이어도 기지’에 대해 다섯 차례 감시활동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은 한국이 이어도 건설에 착수한 이후 몇 차례 이의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해군력을 동원하여 국토를 넓히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남중국해에 위치한 동사·서사군도의 전부와 남사군도의 대부분을 1960~1980년대에 점령하고 군사기지를 건설하여 영토에 편입했다.

 1980년대에 서해대륙붕 석유탐사작업을 중국함정·전투기의 위협으로 중단한 적이 있는 우리로서는 앞으로의 일이 예사롭지 않다. 아직도 바다에서 통용되는 ‘국제법’은 오직 ‘군사력’이기에 더욱 걱정스럽다.

 한반도 주변은 각국이 독자적인 EEZ를 가질 만큼 해역이 충분하지 못하여 해양분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근래 중국은 풍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양투사전력(海洋投射戰力)을 급격히 증강하고 있다. 건조중인 항공모함이 작전을 개시하면 이어도 상공에 함재기를 투입하여 위협할 것이다. 급기야는 특공대로 점령을 시도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제주도에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를 시급히 건설해야 한다. 기동함대와 전투기를 전개하여 이어도를 24시간 방어해야 한다. 해군기지는 더 급하다. 그런데 정작 해군기지 건설이 주민의 찬반논쟁으로 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어도를 빼앗기면 다음은 제주도 수역이 그들의 목표가 된다. 앞으로 동지나해의 패권 장악을 위해 중국해군과 일본해군의 해상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해양 전략가들은 진단하고 있는데, 그 곳이 바로 제주도 근해가 되기 때문이다. 이곳은 한국·중국·일본으로부터 중앙부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각국 대륙붕이 서로 겹치는 해역이다. 이곳을 장악하는 나라가 동지나해·남해·서해를 쉽게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지금 홍콩·싱가폴·하와이와 같이 ‘국제자유화도’로의 발전을 위해 총 매진하고 있다. 국민 모두의 바람이기도 하다. 세 곳이 모두 상업·관광 중심지로 번영하는 이유는 치안이 완벽하기 때문이다. 해군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함대가 배치되어 해상을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특히 제주도는 사방이 바다로 해상치안은 필수적이다. 현재도 기상불량 시 피항하는 많은 중국어선단을 감시하기도 쉽지 않다.

 1999년 일본군함 2척이 한국해군과 제1차 수색구조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다. 함대부두가 협소하여 부득이 상선부두에 접안하여 환영식을 가졌다. 한·일해군간 최초훈련의 상징성 때문에 일본에서 많은 기자들이 몰려 왔다. 기자들은 “400년 전 임진년에도 부산에 군항이 없고 함선이 없었는데 지금도 똑같다. 한국 제1의 항구도시에 걸 맞는 함대가 없다니 바다를 정녕 잃어버린 것인가.”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이후 부산시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 아래, 부두 신축사업이 급진전되어 오륙도 앞 용호동에 해군작전기지가 건설되었고 2006년에 3함대가 이곳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10만 톤급 항공모함이 접안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군항이 되었다. 부산의 자랑인 동시에 부산을 외부의 해상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파수꾼이 되었다. 이제 신작전기지는 부산시민의 자존심이 되었다.

 하루 속히 제주도에 해군·공군기지가 건설되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안전하고 번영된 ‘국제자유도’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면 이어도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영토로서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의 마음의 고향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제주도와 이어도를 튼튼히 방어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소중한 과업이다. (konas)

 김성만(전 해군작전사령관, 예비역 해군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