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글

 북한이 매년 초 발표하는 신년 공동사설은 우리의 국가운용 정책과 유사하여 북한의 대남정책과 남․북 관계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금년도 공동사설에서 북한은 강성대국건설과 민족중시 및 남한 내 반 보수 대연합실현을 촉구한 점이 특징적이다.

 금년 신년사에서 북한은 경제부문을 우선 거론하였다. 이것은 북한이 핵 실험에 성공한 만큼 이제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경제에 주력하겠다는 의지표명과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장기화에 따른 심각한 경제난 초래와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과업으로 먹는 문제 해결과 경공업혁명.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등 인민경제의 4대 선행 부문의 발전을 제시하면서 경제 강국 건설을 강조하였다.

 2007년은 소위 겪어지는 해로 김일성의 95회생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5회생일,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과 공산주의 청년동맹 창립 80주년, 김정일 당 총비서 취임 10주년 등 기념일이 많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시기는 행사를 매우 성대하게 치르는 것이 관행화 되어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치적을 선전하고 인민들에게 경제적 선물을 공급하곤 했다.

 그러나 경제적 혜택을 주는 선물 준비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가장 생존에 가장 기초적 문제인 식량 수급 사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금년도에도 북한의 식량난은 계속될 것이며 한국을 포함한 외부의 지원 없이는 근원적인 문제해결이 불가하여 어려움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식량 실태

 북한의 식량난이 국제사회에 노출된 것은 북한이 심각한 홍수를 겪은 1995년 외부에 식량 원조를 요청한 때 부터였다. 당시 북한의 공식적 발표를 보면 총 수요는 764만 톤인데 생산은 376만 톤에 불과하여 부족분이 388만톤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발표는 식량생산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였다는 것과 국제사회에 자체 내부의 문제점을 인정했다는데 의미를 지닌다.

 이후 십수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식량사정은 나아진 것이 없으며 근원적인 처방이 없이는 극복할 방법조차 없다.

 금년도 북한의 식량 수급사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작년생산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2006년도에 약 448만 톤의 식량을 수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989년 이후 16년 만에 최대 풍작을 이루었던 2005년의 454만 톤에 비해서는 1.3%인 6만 톤이 감소되었으나 최근 5년(2002년～2006년) 평균 작인 434만 톤보다 3.2%인 14만 톤이 증가되어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비교적 평년작 이상의 수확량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식량생산이 증가된 이유는 곡물생산의 중요한 요인인 재배면적, 기온, 강우량등 기상조건, 시비량과 병충해 등을 들 수 있는데

 북한의 곡물의 재배면적은 전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으며, 기상조건은 7월 큰 홍수피해를 제외하면 심한 가뭄이나 냉해가 없는데다 기온과 일조량등 기상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료는 작년도에 한국이 35만 톤을 지원하고 중국으로부터 지원받은 10만톤 그리고 자체생산을 포함하여 약 70～80만 톤을 공급하여 시비함으로써 식량증산을 도모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소요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구입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식량난을 해결 할 수 없는 실정이다.

 2007년도 식량수급을 전망해보면 작년도 곡물 생산량과 재고량 그리고 금년에 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수입하는 식량을 포함한 총 도입량을 우선 계산해야 한다.

 금년도 북한의 곡물 총수요량은  650만 톤이며 이중 식량소요는 75%인 488만 톤으로 추정된다. 나머지는 공업용, 사료용, 종자용, 감모분등으로 불한 곡물수요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비 식량용 곡물수요이다.

 그렇다면 작년도 곡물생산실정을 볼 때 448만 톤을 전량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금년에도 약 202만 톤이 부족하여 식량 자급률은 69%에 불과한 실정으로 식량의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북한 식량생산은 북한경제가 안고 있는 근원적인 취약점은 사회주의 영농체제로 인한 생산성 저하, 농업기술의 부재, 원자재 미확보, 비료생산의 부족, 그리고 기후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외화부족으로 인해 부족한 곡물을 수입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기상조건은 1993년 냉해, 1994년 우박피해, 1995년, 1996년에는 홍수피해로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매몰 또는 유실되는 등 곡물생산이 크게 감소되었으며 작년에도 홍수와 가뭄으로 생산량이 감소되어 식량난을 더욱 악화 시켰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등과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국제 적십자연맹(IFRC)와 비정부 기구(NGO)등이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실시해 왔다.

 1995년 이후 2006년 말까지 이들 국가와 기구가 지원한 량은 약 1,300여만 톤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2000년 이후 매년 40～50만 톤을 지원하여 기간중 280여만 톤을 지원함으로서 북한의 식량난 극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년간 50만 톤 하면 단위가 익숙하지 않아 얼듯 어느 정도인지 느끼지 못하지만 북한 인구를 2,200만 명으로 계산할 때 1인당 22.7Kg에 달하는 양이며 성인 1일 기준량을 700g으로 할 때 약 32일분 식량에 해당되는 양으로 우리가 북한 성인 1년 소요량의 한 달 분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이니 매우 큰 양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은 작년 7월5일 미사일 발사와 10월9일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을 도와주던 국가와 기관의 지원이 중단되어 30만 톤에 국한되었다. 이로 인해 식량난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그 후유증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주민들의 경제․사회생활

  북한은 2005년 10월부터 식량 전매제에 기초한 일종의 국가 독점의 유상판매 배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배급제는 곡물의 가격 편차금 확보를 도모하면서 식량 유통을 사회주의적으로 정상화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변형된 배급제로서 식량가격을 중심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배급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국가는 협동농장에서 180원/kg에 수매하여 종업원에게는 44원/kg 내외로, 비종업원에게는 시장가격보다 약간 낮은 가격(600～700원)으로 판매한다. 그리고 배급량 확보를 위해 곡물보조금(kg당 140원 정도)을 국가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배급으로 채워지지 않는 추가 수요분에 대해서는 시․군․구 단위에서 곡물판매소를 설치하여 공급․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배급기준의 1/3 정도를 곡물판매소에서 판매하여 보조금을 확보하는 수입원으로 삼고 있다.

 실제 배급량은 기준량보다 훨씬 적으며 특히 평양이나 광산 등의 중요지역에서는 비교적 배급실적이 양호하나 여타지역은 공급이 불량한 상태에 있다.

이 때문에 북한당국이 배급 전매제와 병행하여 북한 전역에 곡물의 시장판매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부족으로 식량의 암거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북한은 핵실험 강행, 수해에 따른 흉작 등 악재들이 겹침으로써 금년도의 식량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 암시장의 곡물, 생필품 등의 가격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고 북한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진다.

 2006년 8월 현재의 쌀 가격을 보면 국정가격은 직장인 44원/kg, 비직장인 600원/kg인데 비해 시장가격은 900원/kg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 원화의 환율은 2002년 7. 1 조치 이후 공식 환율이 1유로당 165원 내외에서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암시장 환율은 2006년 현재 2,200원으로 북한 원화의 가치가 급격히 절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경제는 사실상 ‘외화와 바꾼돈표’(2002. 7. 1 폐지)를 통한 중앙 집중적인 외화관리체계가 무너진 지 오래이다. 북한 주민들은 내화보다 외화 보유를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며 필요할 경우에만 암시장에서 자신의 보유외화를 환전하여 거래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

 농업회생을 위한 자구노력

 북한은 식량난에 봉착하여 주민에게 식량배급을 줄이는 동시에 농업생산 증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술적 차원에서 보면 이모작확대, 감자재배확대, 토지정리사업 등 농업기반 정비 사업이 대표적인 자구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최근 중시하고 있는 농정과제로서 이모작과 감자증산 노력을 보면 북한의 농법은 집약농법을 특징으로 한다.

 북한은 좁은 경지면적에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지의 외연적 확대를 추구하는 한편 농업생산의 집약화를 추구했다.

 그 결과 토지이용을 극대화하는 밀식재배와 이모작이 강조되었다. 특히 이모작은 경지의 외연적 확대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중요한 방법으로 인식되어 최근 들어 적극 장려되고 있다.

 한편 감자는 1999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감자농사 혁명을 주창한 이래 재배면적 확대, 다수확 우량종자 육종 및 보급, 재배방법 개선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산지대와 냉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옥수수 재배를 줄이고 감자 재배를 확대하고 있다.

 감자재배에 기울이고 있는 노력은 양강도 대흥단군에 대한 지원을 보면 알 수 있다.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당원과 제대군인들을 배치하고 있으며, 농기계·비료·농약 등 필요한 농자재들을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과학자와 기술자 등으로 구성된 과학집단을 파견함으로써 감자 재배의 모든 기술적 문제들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그 성과를 타 지역으로 파급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생산기반 복구, 확충도 병행하고 있다.

 1998년 10월부터 북한 각 지역의 자재와 노동력을 지원받아 시범적으로 추진했던 토지 정리 사업은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평안북도에서도 토지 정리 사업이 추진되었고 이어 황해도의 농지가 정리되고 있다.

 식량생산을 직접 증대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제도개혁 차원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는데 농업경영 및 분배제도 개편이다.

 북한은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도입하여 농업생산 인센티브를 시도하고 있다.

 식량난 해결방안

 지금까지 식량난에 대처하여 북한이 취하고 있는 노력을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생산은 크게 증대되지 않고 있다. 식량부족 상황이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지 전망하기도 쉽지 않다. 북한 혼자의 힘으로 이 난국을 해쳐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단기적인 식량난은 해외에서 부족한 곡물을 도입하거나 외부의 지원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 그러나 외화가 부족한 북한은 해외로부터 식량을 수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북한과 곡물을 수입할 능력이 있더라도 식량부족을 해외도입에만 의존하는 것은 농업부문의 발전과 경제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식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부문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물질적 인센티브제도의 실질적인 도입을 통한 집단농장체제의 개선이다. 우선 ‘새로운 분조관리제’에서 생산계획을 현실화하여 농민들이 생산계획량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협동농장과 국영농장을 부락 또는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체제가 허용하는 최대의 범위에서 농민들에게 자율적인 경영권을 보장해야 한다.

 즉 중국식의 농업개혁인 농가책임생산제로 전환해서 개인농가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

 집단농장체제의 개선과 함께 영농기반의 재정비에도 힘써야 한다. 화학비료, 농약, 영농자재, 장비 등의 확충을 통해 농업생산을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북한전역을 대상으로 시행할 만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의 지원을 획득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개혁지향적인 자구노력을 보일 때 국제사회로부터 영농자금과 지원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남한도 단순히 식량지원을 넘어서서 영농장비, 기술을 포함한 농업전반에 걸친 지원을 통해 북한의 농업부문이 회생하는데 기여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정부가 2006년부터 일정지역의 협동농장에 육모시설과 비료, 농약, 농기계등 농기자재와 배합사료, 영농기술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북한의 식량난을 덜어보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농업부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북한 핵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서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한다. 이 과정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농업관련 산업에 발전을 기할 수 있으며 식량난 완화와 함께 경제회생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단편적인 집단 영농방식에 입각한 기술적 차원에서 내려지는 개혁 조치로는 한계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맺음말

 지금 북한의 어떤 산업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농업부문에 비료를 공급하는 화학공업부문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 농촌에 보급된 농기계는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가. 농업부문의 생산물 증가는 만약 일정 수준의 인센티브가 농민에게 주어진다면 다른 산업에서 공급되는 투입물의 증가에 달려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의 곡물생산증가는 타 산업의 회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식량난 타개는 단순히 농업부문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외부로부터 대규모 식량지원을 획득해서 단기적으로 식량부족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식량 부족의 근본적인 치유가 없는 한 북한의 식량난은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식량난은 총체적인 경제난의 일부분에 속하기 때문이다.

 경제난이 해결된다면 북한의 식량사정이 좋아질 것은 분명하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의 식량난을 바라보는 폭 넓은 시각이 우리에게도 요구된다. 당장 굶주리는 북한주민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이 스스로 필요한 만큼의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이것의 전제조건은 북한이 먼저 개혁․개방정책을 시급히 추진하는 것이다.(konas)

 ** 이 글은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星友會가 제공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