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폐기 국민대회' 방해 유감
‘호국보훈의 달’ 6월이 다시 돌아왔다. 55년전 조국을 위해 산화했던 젊은이들이 없었더라면 아마 지금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 숨 쉬고 사는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부디 호국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평안을 누리시길 바란다. 또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고자 한다.
지금 향군이 6일 현충일을 맞이해 대대적인 안보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6.6 ‘북핵 폐기 국민대회’가 그것이다.
그런데 한 인터넷 신문에 의하면, 어제 갑자기 무공수훈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전몰군경유족회, 상이군경회 등 4개 단체가 ‘불참의사’를 통보해 왔다. 사연은 이렇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향군이 주최하는 대중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 왔다는 것이다. 이번 행사 참석도 기정사실화 돼 있던 상황에서 최근 향군이 중앙일간지에 이번 행사 광고를 게재하자, 이 같이 뒤로 빠지기로 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들 단체들이 모두 국가보훈처로부터 예산지원과 감독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영세한 단체들이 존립을 위해서는 애처롭지만, 어느 정도 불가피한(또한 동시에 다소 챙피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우리는 정부의 방해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 방해라는 것은 보훈처가 겉으로는 불참 종용이었을 것이지만, 실제로는 십중팔구 (행사에 참여하면, 앞으로 도와드리기 어렵다는 취지의) 압력이었을 것이다.
청와대가 한 쪽에서 기자실 통폐합, 기사송고실 폐쇄 등 언론자유 유린에 앞장서니, 보훈처란 곳에서도 이런 식으로 우파진영의 국민대회를 방해하고 나선 것이 아닌가 한다. 참여정부의 반민주성과 더불어 ‘집회자유’의 교묘한 탄압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과 집회를 탄압하니, 앞으로 출판과 결사의 자유까지도 막고 침탈하려 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참여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하는 '반참여’와 ‘반민주’의 포퓰리즘독재로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아무튼 이번의 ‘북핵폐기 국민대회’ 방해 사건을 보면서, 돈 몇푼 주고 우파 단체들을 좌지우지하려는 행태가 꼴 사납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은 ‘북핵폐기에 반대’(=북핵 찬성)라도 한다는 뜻인지 알 길이 없다. 북핵 폐기는 정부의 대북정책, 6자회담에 임하는 기본정책인데, 이를 막는 자들이 보훈처 공무원이라니 한심한 생각이 든다.
끝까지 노무현 코드에 맞춰 보신주의로 가겠다니 공무원들에게서 구국의 정신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애국우파 진영에서 55년전 쯤으로 돌아가 애국과 호국의 정신을 되찾아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하겠다.
아무쪼록 6.6 국민대회에서 '북핵 폐기’뿐만 아니라 ‘친북좌파 정권 종식', ‘대한민국 수호’의 외침도 온 나라에 크게 울려퍼지길 기대한다.
제성호(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 및 대변인, 중앙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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