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6.15 통일 굿거리의 계절이 돌아 왔다. 북한은 언필칭 남북정상회담 이후 전개되는 6.15시대를 ‘우리민족끼리 시대’라고 부른다. 6.15 공동선언이 그 중심에 있음은 물론이다.

 대표적인 친북좌익단체들은 금년 초 2007년도 사업계획이나 총노선을 발표하면서, 6.15와 관련해 다음 행사를 준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여기서는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의 경우만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단체의 홈페이지 참조).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6.15 민족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운동단체들의 연대연합을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민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남북 화해협력을 방해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남북대화를 가로막는 인도적 지원 문제, 북측 참관지 제한 문제, 대북제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6.13 효순이, 미선이 5주기 범국민 추모제를 성대하게 개최한다.

 ○(6월 항쟁 20주년을 기념해: 필자 주) 각계 국민은 반민주세력을 역사의 무덤에 매장해버린다는 각오로 국가보안법 철폐, 민중생존권 쟁취 투쟁을 반한나라당 투쟁으로 지향시켜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완전히 파멸시켜야 한다.

 <범민련 남측본부>

 ○ 6.13 5주기 투쟁
- 미군 장갑차에 살해된 고 신효순 심미선 5주기 추모 대회(가): 미선이 효순이를 잊지 말자,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하자 등의 대중적 구호를 결합한다.

  ※ 6.13 5주기를 계기로 하여 불평등한 한미동맹 해체, 한반도 평화실현의 큰 기조아래 대중적으로 역량을 집중시켜 감.

- 6월 13일(수) 저녁 촛불 집회 및 국민 문화제

- 전국 동시다발로

 ○6.15공동행사는 평양에서 개최
- 6.15 남측 행사를 대중적으로 추진한다.: 전국적으로 6.15 기념행사를 대중적인 참가가 보장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한총련>

 ○6월 10일 6월 항쟁 20주년

 ○6월 13일 고 심미선/신효순 5주기

 ○6월 15일 6.15 공동선언 7주년

 위에서 보듯이 3개 단체가 공히 6월 행사와 관련해 6.15 7주년과 효순이/미선이 5주기를 기념하겠다고 나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한반도기를 앞세워 자주와 반미, 민족과 통일을 외쳐 대겠다는 점은 능히 짐작되고도 남는다. 나아가 애국우파진영을 냉전수구-반통일세력으로 매도하고, 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의 목소리를 드높이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다른 한편, 매년 북한측과 6.15 남북공동행사를 개최하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 백낙청)는 5월 23일 이번 6.15 남북공동행사를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그에 따르면, 남북공동의 주요행사로는 개막식과 6.15공동선언 발표 7돌 기념 민족단합대회, 예술공연 관람, 연회, 대동강유람선 탑승 및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참관 그리고 폐막식 및 평양의 청년학생들의 무도회 등이 예정되어 있다.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6.15공동선언 7주년 행사에서도 어김없이 조국통일 3대헌장(혹은 연방제 통일) 실천이 선포되고 정체불명의 한반도기가 나부끼는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투쟁 구호가 난무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등 반미투쟁의 목소리가 고조될 공산이 크다.

 ‘우리 민족끼리’ 기치와 6.15 공동선언의 현실이 바로 이러함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다시 말해서 6.15 공동선언은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 혹은 남북간 사회․문화교류를 빙자해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 공작이 작동하는 합법공간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류는 우리의 자유민주통일노선에 역행하는 것임은 물론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만 이바지할 뿐이다. 때문에 적절한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다. 정부가 이에 앞장서야 하는데, 오히려 성과에 급급해 이를 방관하고 있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지난 수년간 수많은 국가 정체성 및 체제가치 훼손행위가 태연하게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정부(특히 통일부)가 이를 방관하거나 감싸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제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노선, 곧 사회주의적화통일노선에 영합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정부가 계속 지금처럼 무책임한 자세를 보일 경우, 국민과 시민단체가 나서야 한다.

 친북좌파의 6월이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무색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 즉, ‘반국가’와 ‘반체제’의 반역행위가 대한민국을 짓누르게 해선 안 될 것이다.

 그러려면 6.15 공동선언의 배후에 있는 북한의 대남전략을 널리 국민에게 알리고, 통일부의 대북교류정책을 감시하며, 비판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이 밖에 일부에서 거론하는 것처럼 통일부의 지위, 임무 및 역할 변경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더불어 우파진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애국우파의 의지와 열정을 담은 다방면의 공동행사 개최를 당부하는 바이다.(konas)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 이 글의 출처는 프리존(http://www.freezone.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