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평화통일정책특위 위원장 직함의 정형근 의원이 ‘한반도 평화비전’이라는 이름으로 對北정책의 전면 수정을 발표한 데 대해 국민들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더욱이 수정된 정책이 당 최고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를 통과했고,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의 추인을 받았다 하니, 한나라당의 공식 정책으로 확인된 셈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발표 한 소위 ‘신 대북정책’에서

 (1)북한의 핵폐기와 남북관계를 분리하여, 기존의 ‘상호주의’ 원칙을 사실상 포기하였으며,

 (2)“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라는 실현성 없는 명분하에, 북한이 핵폐기 않더라도 경제협력과 대북지원을 추진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사실상 DJ-盧 정권의 망국적 ‘햇볕정책’과 차이 없음을 스스로 선언한 것이다.

 (3)더 나아가 한나라당은 북핵 폐기 이전이라도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과 南北美中 4者간 종전(終戰) 선언 수용을 적극 검토하며, 남북 평화협정 체결도 추진할 뜻임을 밝혔다.

 (4)충격적인 것은 ‘북한 종합부흥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그 내용으로서는

ㅇ평양-서울 경제대표부 설치
ㅇ3만명 규모의 북한 산업연수생 수용을 통한 선진 기술의 對北 전달
ㅇ서울-신의주 간 新경의고속도로 건설
ㅇ김포-평양(순안)공항 간 남북 정기항공로 개설
ㅇ남북한 FTA추진
ㅇ(300만명 극빈계층에 대한 제공이라는 미명하에)북한에 연 15만톤 쌀 무상지원 (북한 내 분배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다)
ㅇ남한이 먼저 ‘북한 방송과 신문’ 전면 수용
ㅇ개성과 금강산 일대에 인터넷 개통시켜주기

 (5)더욱이 核과 상관없이 ‘김정일 현금 줄’인 개성공단 경제협력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6)또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입법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7)북한을 ‘체제’로 인정한다는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지금 온 나라가 친북 좌경화 확산으로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혼란를 맞고 있다. 김정일 정권은 국제사회로부터 도덕적․실효적으로 不信당하고 고립되고 있다.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이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고, 위폐제조․마약밀매 등 불법행동이 度를 넘어선지 오래다. 무엇보다도 인권탄압의 度가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이런 연유로 영국의 대처 수상은 수년 전 “北정권은 지구상에서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할 정권”이라고 갈파했다.  

 지금 김정일은 건강이 악화되어, 북한 체제의 종말이 가까와지고 있다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반세기 이상 지속된 폭정(暴政)도 끝은 있을 것이다. 기다렸다가 자유민주 통일하는 것이 正道일 것이다.

 한나라당의 새 대북정책은 김정일 폭정(暴政)을 새삼 인정하고 이를 도와주어, 북한 주민의 고통을 연장하고, 자유통일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나라의 모든 국정 파탄과 위기가 DJ-盧 10년 동안 추진된 <친북 ‘햇볕정책’>과 그로 인한 <韓美동맹 와해>에서 나오는 것임을 아직도 모른다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남한 사회 내에 확산되고 있는 친북 좌경 세력을 막지는 못 할망정, 이를 통제하는 마지막 法체계인 ‘국가보안법’ 마저 대체 입법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보수 야당으로서의 정체성(正體性)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수정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한나라당 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국가위기를 우려하는 양심적 세력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대북정책에 관한 한 한나라당과 집권 친북세력과의 근본적 차이는 사라졌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 정세는 새로운 단계를 맞게 되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통일을 추진하며, 한미 동맹 복원을 지향하는 '자유민주' 세력의 정치적 결집(結集)은 피할 수 없는 대세로 다가오고 있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