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는 3일 한나라당의 신(新)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비전'에 대해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오는 6일 강재섭 대표에게 직접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평화통일정책특위(위원장 정형근 최고위원)가 지난 달 4일 야심찬 계획안으로 발표한 '한반도 평화비전'을 당 지도부가 어떻게 수용할 지 주목된다.

 향군은 이날 '대북정책에 대한 향군의 기본입장'을 내놓았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담은 내용이다. 향군 원로정책자문위원들이 지난 달 19일 정형근 최고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에 수정을 요구하기로 결정한데 따라 자문위원과 전문가, 본회 이사, 전국의 시·도회 및 시·군·구 회장 등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문서다.

 6일 한나라당 방문에는 박세직 향군회장과 부회장단, 장경순 정책자문위원장, 김상태 성우회장, 백선엽 장군 등 1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연차적으로 열린우리당과 중도통합민주당, 국민중심당 등도 방문하여 향군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향군은 각 정당에 전달할 문서에서 "지난 10여 년 간 여당의 대북정책과 최근 발표한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이 향군의 기본입장과 상치되었다"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이 국제정세와 북한의 대남전략, 남한의 안보태세를 심층 깊게 분석한 바탕 위에서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이 아타깝다"며 이 같은 배경에서 향군의 입장을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향군이 각 정당의 대북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대북정책에 대한 향군의 기본입장'은 ▲자유·민주·시장경제체제로 한반도가 통일되는 '남북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의 3단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지지 ▲북한의 핵실험으로 6·25전쟁이후 재래식 군사력 균형으로 유지되어온 안보구도가 완전히 붕괴 됨. 따라서 선(先)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 대북정책 수립 ▲남북관계 정상화는 1991년 12월 남북한이 합의「南北基本合議書」의 충실한 이행이 관건, 등 3가지다. 

 그러면서 향군은 한나라당 '한반도 평화비전'의 문제점과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북핵폐기 이전의 남북정상회담 용납, 대북 대규모 지원 약속, 그리고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을 미리 발전시킨다는 것을 반대한다.
 둘째, '상호주의 원칙'을 포기하고 북한방송과 신문을 먼저 허용하는 것 등을 반대한다.
 셋째,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시 투명한 검증의지가 없고 북한에 산재한 정치범 수용소 해체 등 인권개선 요구를 하지 않는 것에 반대한다.

 향군은 또 열린우리당의 대북정책인 '평화번영정책'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첫째, 노동당 규약 등에서 명확하게 한반도 적화를 밝히고 대남기본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한 정권을 ‘민족공조’ ‘우리민족끼리’ 논리에 입각, '주적'이 아닌 동반자(北주민과는 명확히 구분해야 함)로 인식하여, 대북정책의 기본틀인 '상호주의' 원칙 포기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露呈)되고 있음.
 둘째, 명백한 대남위협용인 북한 핵을 '협상용' '자위용'으로 인식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만 집착, 제재와 압박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외시함으로써 사실상 북한 핵무장을 허용하고 기정사실화시키는 우(愚)를 범하고 있음.
 셋째, '자주국방' '동북아균형자론' 등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하여 국가안보의 근간인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 단독행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대북 방위체제에 중대한 문제점을 노정(露呈)시킴.

 제대군인들의 모임인 향군은 그동안 '안보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내세우며 국가안보 문제나 대북정책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친북·반미·좌파 단체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데 대해서는 전국의 조직을 동원해 궐기했다. 

 그러면서도 향군은 자신들의 안보관이나 주장을 직접 정책화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각 정당의 정책 중에서 국가안보관이 동일한 정책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수성향인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이 그랬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한반도 평화비전'을 발표하면서부터 각을 세웠고, 차제에 각 정당에 향군의 안보관과 대북정책에 대한 기본입장을 전달하여 정책에 반영시켜 보자는 의견이 나와 이같은 계획이 추진된 것이다.

 한편 향군은 이와 같은 자신들의 안보관과 대북관이 정당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땐 집회나 시위를 통해 '안티'운동도 전개해 압박 수위를 높히겠다고 밝혔다. (konas)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