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공화국, '검찰인권위'까지?
‘위원회 공화국’을 만들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참여정부가, 이번에는 ‘검찰 인권평가위원회’라는 것을 발족한다.
법무부가 6일 발족할 위원회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를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평가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인권 전문가’들이라는 구성원들의 면면을 볼 때 특정 이념에 치우친 활동을 할 소지가 엿보인다.
위원회 구성원은 박원순(변호사)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조균석 변호사 등 3명이다.
이중 박원순 변호사는 ‘해방 이후 최대 거물간첩’ 논란을 일으킨 송두율 씨 귀국을 추진한 단체(해외인사귀국추진위)의 공동대표를 지낸 인물로, 소위 진보진영 내에선 ‘국가보안법 전문가’로 통한다.
「국가보안법 연구」라는 책을 저술하는 등 국가보안법 폐지를 역설해온 그는, “한국의 민족민주운동사는 곧 국가보안법 위반사(史)”라고 주장한다.
국내 제일의 명문대 법대 교수로 재직중인 조국 교수 역시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을 주장해온 좌파 성향 인물이다.
지난 93년 울산대 재직 당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 그는, 얼마전 “주체사상파를 처벌해선 안된다”는 내용의 글을 언론에 기고하기도 했다.[관련기사 바로가기]
이러한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감시(?)하는 일을 주로 하면서, 공안기관이나 보수진영의 반발을 불러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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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징그럽게 많은 위원회...... 전부 해체시켜야 할까? 말까? 조심해야제</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7-08-08 오전 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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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위원회모임위원회
검찰청장보다 높은 곳이네 ....... 걱정이다. 좋은점도 있겠지???</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7-08-08 오전 9:01:4100 - pakwj3697
위원회공화국은 개인의 영달을위해 자행하는 말로만 하는 공화국이다. 국가보안법은 절대적으로 존재하여야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7-08-07 오전 10:12:1910 - 멸공산악회
국보법 폐지할려고 지랄발광을 하는구먼.. 다 끝나가는 정권의 마지막 발호인가?</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7-08-06 오후 2:18: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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